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3(수) -

<한국수출입은행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UAE원전 지원 100억달러, 중기 지원으로 돌려야

❍ 질의

- 김용환 행장님은 작년 수은 국감(2012.10.22.)에서 UAE 원전 금융지원 계약과 관련해, “빠르면 11월 초에, 11월중에는 금융계약을 맺을 것 같다”고 답함.(당시 최경환 의원 질의, 의사록 41쪽)

- 하지만, 수은(포함 대주단)과 UAE 원전업체 간 금융 계약은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았음.

수은은 ▲13년 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계약 지연의 사유는 사업 승인권자인 아부다비 국무회의의 의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UAE 원전사업 금융지원 사업 개요

-‘09.12.27. 한전과 UAE원전업체 간 건설공사 계약 체결(원전 4기)

-수은은 대주단을 구성해 UAE원전업체에 8년간 총 100억달러(약 10조원, 매년 12.5억불씩) 금융지원

-(문제점) ① 역마진(마이너스 수익) 및 과도한 리스크 문제,
② 한국 수출신용기관이 한국 건설업체에 금융 지원하는 문제,
③ UAE원전업체에 대한 특별공여한도 100억불 증액 특혜(12년도),
④ MB정부의 홍보수단으로 전락 등

- 수은은 조달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금융지원할 예정이어서 역마진 발생 가능성이 없고, 아부다비 정부가 전액 상환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며, UAE원전업체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행장님은 작년 수은 국감 때, 2012년도 11월 초에는 계약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답변했죠? 당시 녹색성장금융부의 실무자 또한 2012년도 12월말까지는 계약이 맺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음.

현재 UAE원전 금융지원 계약이 마무리됐나? 행장님은, 결과적으로 국감에서 위증을 한 것임. UAE원전 지원 계약이 연기되고 있는 사유가 뭔가?

아부다비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항은 한국정부의 통제밖에 있는 것 아닌가? 아부다비 정부의 결정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 행장님, UAE원전업체에 금융지원을 한다고 할 때, 조달금리는 몇 퍼센트로 예상하나? (*2012년 9월기준 원화채권 평균 조달금리 3.31%, 외화 평균 조달금리 1.85%)

그렇다면, UAE원전업체와 맺을 금융지원에 대한 공급금리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나? 수은은 UAE원전업체와의 계약 중 비밀유지의 원칙을 들며, 공급금리 수준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임. 수은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UAE원전업체와의 계약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예상 공급금리를 공개하기 바람.

☞ UAE 원전 금융지원 계획을 원점 재검토할 생각은 없나? 원점재검토할 필요성도 있음. ▲현재가지 투자에 따른 유형적 이익을 판단할 수 없고, ▲지원 철회시 국제법 및 계약관계상 문제의 소지가 없으며, ▲계약체결의 불확실성 및 장기대출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을 볼 때 이 사업은 문제가 많은 사업임.

☞ 8년간 100억불에 달하는 자금을, 차라리 국내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가? 이것이 수출기업 지원이라는 수은의 설립취지,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에 더 부합하는 일 아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3(수) -

<한국수출입은행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수출증가율 전망치-실제치 간 격차

❍ 질의

① 수출증가율 전망치-실제치 간 격차

- 최근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장밋빛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해,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연구소>(*국책연구기관 아님)에서는 매분기별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전망치와 실제치 간 격차가 크게 나고 있음.

2013년 1/4와 2/4분기의 전망과 실제치 간 격차를 보면, 각각 △3.6%p와 △4.2%p를 나타내고 있음.

ㅇ 최근 3년간 분기별 수출입은행의 수출증가율 전망치 및 실제치, 격차

연도	분기	전망치	실제	격차		한국은행 전망치 (전년 12월전망, 상품수출)
2011	1/4	10	29.6	19.6		11.5
	2/4	25	18.6	-6.4
	3/4	23	21.4	-1.6		8.0
	4/4	17	9	-8
2012	1/4	10	3	-7		3.5
	2/4	3	-1.7	-4.7
	3/4	2	-5.6	-7.6		6.4
	4/4	-5	-0.4	4.6
2013	1/4	4	0.4	-3.6		4.3
	2/4	5	0.8	-4.2
	3/4	4	-	-		6.6
	4/4	10	-	-

- 한국은행도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반기별 ‘상품수출’ 전망을 내놓고 있음. 두 기관 간의 수출증가율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과 한국은행 모두 수출증가율 전망치가 실제치보다 더 높고, ▲ 2013년 들어 그 격차가 감소하긴 했지만 수은이 한은보다 전망을 더 장밋빛임.

- 문제는 수은이 수출전망을 좀더 정확히 해서, 정부는 수출 증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은 수치를 참고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수출국 경기와 수출물가지수, IT산업 및 선박수출 전망지수(한은, OECD 등 자료) 등에 따라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성평가를 고려해 수출증가율 전망을 발표함.

☞ 최근 들어 전망치와 실제치의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3~4%p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정량평가 시(수출선행지수) 수은에서 직접 생산하는 수치가 없어서 더 개선할 방법이 없겠지만, 정성평가 시(수출전망) 오차를 줄이기 위해 좀 더 보수적인으로 전망을 할 필요가 있음.

② 수은과 코트라·세리 간 수출선행지수 차이

*수은: “완만한 수출경기 회복세가 4/4분기에도 지속될 것”(‘13.10.1. 보도자료)
*코드라: “4분기 수출경기 회복세 둔화 예상”(‘13.10.7. 분석자료)

- 수출선행지수는 수은뿐 아니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공동으로 매분기별 <KOTRA-SERI 수출선행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수은과 코트라·세리의 수출선행지수의 전분기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최근 2년간 13년도 1분기와 4분기의 수출선행지수 증감이 다르게 나타남. 13년도 1분기의 경우, 수은은 전분기와 차이가 없다고 한 반면, 코트라·세리는 수출선행지수가 상승한다고 분석함.

13년도 4분기의 경우, 수은은 전분기 대비 플러스로, 코트라·세리는 마이너스로 발표함.

기관별 수출선행지수 비교
구분		‘12.1Q	‘12.2Q	‘12.3Q	‘12.4Q	‘13.1Q	‘13.2Q	‘13.3Q	‘13.4Q
수은		123.9	124.8	125.5	125.3	125.3	126.5	127.3	129.8
	전기대비증감		+	+	-	0	+	+	+
KOTRA-SERI		51.6	51.7	54.0	50.7	51.8	54.1	55.8	51.9
	전기대비증감		+	+	-	+	+	+	-

- 물론 두 기관 간 수출선행지수 산출의 근거가 다름.
수은은 주요 수출국의 경기, 한국의 수출물가지수와 경쟁력지수, IT 및 선박수출 전망지수, 수출기업 매출전망 실사지수 등을 근거로 하고,
코트라·세리는 해외 바이어의 오더금액 증감여부를 일정기간 동안 설문조사한 후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 및 수입국 경기 등을 지수화해서 산출함.

☞ 행장님, 수은과 코트라 두 기관의 올해 4/4분기 수출선행지수(수출전망) 중 무엇이 더 정확하다고 봐야 하나? 수은은 수출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분석했고, 코트라·세리는 수출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물론 ‘회복한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고, 회복세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회복세가 둔화될 것인지가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음.

☞ 또한, 수은의 수출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인력 보강 및 타 기관과의 협조강화, 참고자료인 수출업황전망지수 산출시 설문 기업수 확대(4/4분기 전망시 453개 기업) 등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람.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3(수) -

<한국수출입은행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중소기업, 장기대출 확대해야

❍ 질의

- 2013년 9월 현재, 중소기업의 94.4%가 수은에서 1년 이하 단기대출을 받고 있음. 중소기업 778개 중 734개가 1년 이상의 단기대출을 받고 있고, 금리도 3.16%로 장기대출 2.72%보다 높음.

ㅇ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기/단기별 대출금리 현황 - 대출금리 현황(개, %)

구 분		2011		2012		2013.1~9월
		기업수	금리	기업수	금리	기업수	금리
중소기업	단기	1,044	4.40	877	3.86	734	3.16
	장기	229	3.34	71	3.29	44	2.72
대기업*	단기	438	4.25	636	4.00	547	3.31
	장기	270	3.60	159	3.75	119	3.07
전 체	단기	1,482	4.30	1,513	3.97	1,281	3.29
	장기	499	3.57	230	3.74	163	3.07

* 중견기업 포함

*2013년 9월 기준 금리는, 전체기업 단기대출 3.29%, 장기대출 3.07%이고, 중소기업 단기대출 3.16%, 장기대출 2.72%임.

- 중소기업이 좀더 저리의 수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단기대출보다는 장기대출을 받아야한다는 것임.

수은은 중소기업의 단기대출 비중이 높은 이유로 ▲중소기업은 단기 소규모 수출비중이 높고, ▲단독 수주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수은은 해외로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리를 최대 0.5%p 차감해주고 있음(12년 9474억원, 13년 8월현재, 6870억원 지원).

☞ 금융위원회은 중소기업의 장기대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8.27 보도자료)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을 장기여신(1년 초과)으로 재편, ▲수은 단기여신 비중을 ‘17년까지 40%이하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함.
*2013년 6월말 기준, 금융권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단기대출(1년 이내 만기도래) 비중이 70.0% 차지

수은은 수출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기업으로서, 금융당국의 중소기업의 장기대출 전환 확대 정책을 선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의 큰 리스크, 단기 위주의 수출 및 자금운용 등 중소기업의 단기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사유가 있지만, 수은은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장기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행장님, 금융당국과 중소기업 장기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나? 금융당국과 적극 협조해, 수은도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함.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장기대출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3(수) -

<한국수출입은행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무역금융, 관리·감독 철저히해야

❍ 질의

* 무역어음재할인(무역금융): 시중은행의 외화유동성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수은을 대신해 중견·중소기업에 수출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 수은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자금

- 수은은 11년~13년도 8월현재, 10개 시중은행에 총 91억7600만달러(약 9조7천억원, ‘13.10.20 환율기준)의 무역금융을 공급함.

무역금융의 목적은 ▲시중은행에 외화유동성 지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수은이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자금임. 수은은 시중은행에 9.10. 기준, 대출기간 3개월 자금은 0.5564%, 6개월짜리는 0.77065%의 금리로 자금 공급.

□ 무역어음재할인 은행별 자금공급 금액현황, 배정액 및 실집행액(백만불)

은행명	2011(10개은행)		2012(8개은행)		2013. 1~8(8개은행)
	한도	집행액	한도	집행액	한도주1)	집행액주2)
합계	1,900	3,274	2,000	4,388	1,226	1,514

주1) 매분기초 은행별로 과거 무역어음재할인 사용실적, 중견·중소기업앞 매입외환 실적, 외화자금 소요금액 등을 기준으로 분기별 한도배정(집행잔액 기준)

주2) 일반적으로 대출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로, 집행실적(연누계금액 기준)이 한도배정금액(집행잔액 기준) 보다 클 수 있음

- 문제는 시중은행이 수출 중견·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수은에서 공급받은 자금의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수출환어음 환가료율)를 매긴다는 것임. 은행이 중소기업에 무역금융을 제공할 때(수출환어음 매입), 기간별 Libor(*‘라이보금리’, 런던은행간 자금대출 금리. 무역금융의 기준 금리) + 기간 가산율 +기업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등에 따라 금리가 정해짐.

☞ 수은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공급한 무역금융의 금리 수준을 전수 조사하고 있지(제출받지) 않으며, ▲매입외환 취급실적 허위보고에 따른 한도 감축 등 제재 규정(무역어음재할인에 관한 기본협약서 제16조)이 있음에도 실제 제재 조치를 취한 예가 없음.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낮은 대출실적, ▲은행에서의 높은 금리 등의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음. 수은의 무역금융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 이외에, 은행의 외환유동성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책임.

수은의 무역금융도 한은의 총액한도대출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특히, 은행이 수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보다, 중소기업 자금공급 시 더 높은 금리를 받는다는 것은 시정될 필요가 있음.

☞ 수은은 우선,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함.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 문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축소하고, 축소된 자금은 수은이 직접 보증·대출하도록 해야 함. 3년간 10조가 넘는 자금이 시중은행에 지원되고 있음. 더 철저히 관리해야함.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3(수) -

<한국수출입은행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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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정금공 통합시, 수은 BIS비율 감소 우려

❍ 질의

- 금융위원회, 8.27.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 방안 발표. 이중 “정금공의 해외업무 자산(약 2.0조원)·부채·인력을 수은으로 이관” 내용 포함(자산 2조원에 상응하는 부채 2조원도 이관 예정).

⇨ 부채 2조원이 수은으로 이관됐음에도 자본금이 그대로라면, 수은의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이 0.2~0.22% 하락 예정
* 2013.6월말 수은의 BIS비율 10.18%

- 현재, 기재부는 수은에 대해 2000~2200억원 추가 출자 계획(2014년도 예산안 1500억원에는 반영되지 않음). 하지만 기재부의 수은에 대한 추가출자가 쉬운 상황은 아님.

▲현금출자의 경우 세출예산 확보의 어려움, ▲현물출자도 현재 정부의 공기업 지분 50% 초과 소유 법령으로 인한 한계 등의 상황이 있음.
*기재부는 현물출자 확대를 위해 현재 계류중인 <수은법 개정안(최경환의원 대표발의)> 통과 필요하다는 입장

*<수은법 개정안> 中 관련 내용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현재 정부안 기준으로 산은과 정금공 통합이 진행된다면, 수은의 BIS비율은 0.2% 정도 하락하게 됨.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인데, 이에 현행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함. 또한, 정금공의 해외부문 자산의 위험가중도가 높은 경우, 추가 자본금이 더 필요한 상황임.

행장님, 정금공에서 수은으로 이관될 예정인 해외부문 자산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가? (*행장: 정금공이 공기업이고 수은의 해외부문 자산의 낮은 위험도 등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아직 국회에서의 법률 통과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수은은 금융위원회 및 정금공 등과 업무협조를 통해 수은으로 이관될 예정인 자산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바람.

☞ 향후, 기재부에 자본금 확충 필요액수 등을 적극 건의해, 정금공으로부터의 자산 및 부채 이관과 기재부의 자본금 확충에 시차가 발생해 수은의 신인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결국 수출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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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남북경협 보험금 반납 및 연체이자 문제

❍ 현황

① 보험금 반납 부담

- 9.16. 개성공단 재가동 납북합의 및 보험 약정서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 업체에 대한 지급보험금 반납 추진
*약정서: 개성자산 처분 1개월 전까지 기업 앞 공문통지(제8항), 기업은 통지후 15 영업일 이내 보험금 반납(제9항)

수은은 개성공단 업체에 9.12. 및 9.17. 경협보험금 반납 조치방향 및 근저당권 설정 자산처분 개시·반납 안내 공문 발송.

- 개성공단 업체들이 “12일 내에 보험금을 반납하는 것은 부담된다”며 보험금 반납연기를 요청했지만, 통일부는 “약관과 의정서에 따라 상환해야한다”고 원칙대로 처리할 것임을 확인함.
*기재부 등 정부는 보험금 반납을 약정에 따라 원칙대로 반납 받는 대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대출 기간연장, ▲시중은행의 반납금 금액만큼의 저리대출(수은은 개성공단 재산 담보권 해제) 등 대책 추진

② 연체이자 문제

- 보험금 반납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부과
*연체이자: 30일 이내 연3%, 60일 이내 연6%, 90일 이내 연9%

10.18. 기준 ▲(반납완료)11개 업체 349억원, ▲(미반납)40개 업체 1361억원, ▲(사업포기)8개사 51억원. 개성공단에서의 사업을 포기한 8개사는 보험금을 반납할 필요 없음.

보험금 미반납 40개 업체의 1361억원에 대해 1개월 내 반납이 완료되지 않으면 연3%의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됨.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증가하게 됨.

연체이자에 대한 탕감 및 인하 등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임.

❍ 질의

- 수은은 통일부 소관의 ‘납북협력기금’을 수탁받아 집행 및 지급 등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수은은 보험금 지급 및 반납과 관련해서 약정서 등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음.

☞ 하지만, 행장님은 개성공단 재가동 업체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함.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나? 물론, 약정서 변경 및 경협보험금 반납 연기 등 정책결정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수은은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통일부와 기재부 등 정부에 경협보험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 건의해야함. 그렇게 하겠나?

☞ (위원회 차원 요청) 강길부 위원장님께 요청드림. 통일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기재위 종합감사 때 출석 요구할 것을 요청드림. 11.1(금) 통일부의 외통위 종합감사가 있으니, 통일부 장관의 기재위 출석은 10.31.(목)에 하면 됨. 양당 간사간의 협의를 부탁드림.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3(수) -

<한국수출입은행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요주의여신 관리 문제

❍ 현황

- 13년 8월 기준 수은의 ‘요주의여신’ 비율은 6.43%(금액 6조 982억원)로, 11년도 이후 최근 3년간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고정이하여신’은 감소추세에 있음.

- 2013년 8월 기준, 요주의여신 총잔액 6조 892억원 중 올해 동안 회수된 금액은 157억원에 불과함.

*고정이하여신: 금융기관의 여신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 고정이하여신은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의 합계

**요주의여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향후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여신
┕ (11년도)4.92% → (12년도)6.08% → (13년도)6.43%

□ 최근 3년간 연도별 고정이하여신, 요주의여신 비율(억원, 개)

구분		‘10년	‘11년	‘12년	‘13.8월
고정이하여신	비율	0.77%	0.65%	0.66%	0.54%
	금액	6,408	5,797	5,550	5,146
	기업수	95	107	126	121
요주의여신	비율	5.93%	4.92%	6.08%	6.43%
	금액	49,629	43,698	51,273	60,892
	기업수	81	52	49	53

❍ 질의

- 고정이하여신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감소), 정상여신과 고정여신 사이에 있는 요주의여신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기업의 잔액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10년)4.58%, (‘11년)4.67%, (‘12년)5.99%, (‘13년8월)6.48%로 증가추세.

요주의여신 잔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현재 8개사임. 잔액 상위 2개 업체의 요주의여신 잔액합계가 3조원을 넘음. STX그룹 사태 등 최근 조선업계의 경영위기 및 구조조정 때문임.

□ 요주의여신 분류 기업현황(‘13년 8월말기준)

업체명	요주의여신 잔액(억원)	회수금액(억원)
A사	20,256	0
B사	10,304	21
C사	8,110	136
D사	4,727
E사	3,207
F사	2,031
G사	1,874
H사	1,715
기타	8,668
합계	60,892	157

- 수은은 요주의여신 관리방안에 대해 ▲사전예방 시스템 강화, ▲중점관리기업 분류 등 감리강화, ▲정상화 가능기업에 대한 선별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하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요주의여신 총잔액이 6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향후 고정이하여신 분류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자금이 그만큼 많다는 것임.

☞ 우리나라 유일의 수출자금공급 금융공기업으로서 수은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이하여신뿐 아니라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여신 감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3(수) -

<한국투자공사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모두발언] 공공기관장 찍어내기 안돼

그제인 21일, 최종석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기재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됨. 현오석 부총리가 18일 최 사장이 한 달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급한 지 3일만의 일임.

박근혜 정부는 2012년 공공기관 기관장평가에서 최종석 사장을 D등급으로 평가하며, 사실상 사의를 압박해왔음. 박근혜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장에 대한 흠집내기와 찍어내기를 통해, 기관장 물갈이를 시작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사실로 입증된 것임.

공공기관은 정권 논공행상의 희생양이 아님. 최종석 사장은 은행과 투자운용사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능력을 평가받은 인물이고, 투자공사의 안정화와 수익률 제고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한 기관장임. D등급을 받을 만한 기관장이 아님.

결국 인사권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겠지만, 투자공사 임직원은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황망해할 것이라고 생각함. 투자공사 임직원은 국부운용 및 확충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음. 조직 안정을 위해 그리고 국부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해주기 바람.

현오석 부총리가 출석하는 종합감사 때, 투자공사 사장 사표를 비롯한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음.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3(수) -

<한국투자공사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위탁-재위탁의 문제

❍ 질의

- 한국투자공사(KIC)는 13년 9월말 기준, 총 550억불을 기재부와 한국은행에서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기재부 350억불, 200억불).

투자공사는 위탁받은 550억불 중 일부를 외부 민간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고 있음.
*13년 9월 기준, 전통자산(주식·채권 등) 가치 560억불 중 30.8%, 대체자산(헤지펀드·사모주식·부동산 등) 가치 53억불 중 70.4%를 재위탁

- 투자공사의 수입 및 지급수수료 현황
*(수입수수료) 기재부·한은⇒투자공사: (‘10년)6448.4만불, (‘11년)7631.4만불, (‘12년)9270.5만불, (‘13년2/4)5023.7만불
*(지급수수료) 투자공사⇒외부자산운용사: (‘10년)2292.4만불, (‘11년)3380.3만불, (‘12년)4192.2만불, (‘13년2/4)2891.2만불

⇨ 수입수수료의 45.0%를 민간운용사 지급수수료로 지출한 셈.

☞ 투자공사 사장님(*불출석). 투자공사는 기재부와 한은이 관리하는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음. 이것이 투자공사의 세입임.

하지만, 위탁자산의 일부를 다시 민간운용사(국내 및 국외)에 재위탁해 이들 민간운용사에 수수료를 지출(수입수수료의 45%)하고 있음. 투자공사의 설립취지와 업무는 한은을 포함한 정부로부터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그 자산을 운용해 국부를 증대시키는 것인데, 재위탁한다는 것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 사장님, 민간운용사에 재위탁되고 있는 172억불(전통자산)과 37억불(대체자산)을 모두 투자공사 직원이 직접투자한다면, 더 필요한 인력이 몇 명쯤 되나?

원화로 환산하면 재위탁 자산의 가치가 20조원 정도이고 현재 투자공사의 1인당 운용금액이 1.08조원이니까, 산술적으로 약 20명의 추가 투자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임.

사장님은, 재위탁 금액의 축소와 이에 따른 투자공사 투자전문인력 추가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13년 7월 기준, 투자공사의 자산운용 담당인력은 66명으로 1인당 운용금액은 1.08조원임. 투자공사의 1인당 운용금액은 국민연금보다는 낮지만,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보다는 4~10배 많은 규모임.

막대한 자금이 쌓여있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제외하고 보면,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원 1인당 운용금액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산술적으로, 198명의 투자전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함.

*타연기금의 1인당 운용금액: 국민연금 3.42조원, 사학연금 0.03조원, 공무원연금 0.01조원

☞ 재위탁 자산의 직접투자를 위한 추가인원 20명, 1인당 운용금액 감축을 위해 198명(현원의 4배 확대)의 추가인원이 필요함. 투자공사는 자산운용인력 기준으로 현원보다 218명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전문인력은 모자란 반면, 우수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직원 이직현황을 보면, 총 12명의 인력이 골드만삭스, 맥쿼리증권, 미즈호증권, 현대증권, 미국 펀드회사 등 민간 자산운용사로 이직함.

투자공사의 급여수준은 한국 근로자의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국내외 유수의 투자운용사보다는 낮은 수준임. 급여수준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과 처우 향상 등 인력확보를 위한 방안을 세워야함. 그것이 ‘국부를 증대하라’고 국민이 투자공사에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는 길임.

☞ 재위탁의 직접투자 전환, 1인당 운용자금 축소 및 우수인력 추가확보를 위해 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