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신의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 788-2481, 784-9470
		보도자료 (2013.10.15.)
박근혜정부의 기초 연금안 때문에 임의가입자탈퇴 증가 주장은 어불성설! □ 임의가입자 월평균 탈퇴율 역대정부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째 날(10월14일)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이 잘못 설계되어 기초 연금안이 발표된 시점부터 임의가입자 탈퇴러쉬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

□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까지 매일 365명씩 총 2만 명의 임의가입자가 탈퇴했다고 보도.

□ 그러나 신의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정부와 박근혜정부간 월평균 탈퇴율을 분석해본 결과,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탈퇴율이 높았던 시기는 2013년 2월로 월평균 5.75%였음 : [표 1]참조.

□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높았던 2012년 4월에 5.89%에 비해 오히려 0.14%p 낮은 수치임.

[표 1] 가입자대비 월평균 탈퇴율 (상세내역첨부참고)

구 분	평균 탈퇴율
	최저	시점	최고	시점
참여정부(2006-2007)	2.79%	2006.10월	3.35%	2006.3월
이명박정부(2008-2012)	2.03%	2011.2월	5.89%	2012.4월
2013.1~2013.10.10	2.19%	2013.8월	5.75%	2013.2월

□ 또한, 민주당에서 주장한 논리라면 탈퇴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기초 연금안이 발표된 시점인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가 가장 높은 탈퇴율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2013년 9월~10월 10일까지의 탈퇴율은 평균 3.76%에 불과했음. 이는 올해만 하더라도 3월,4월 평균 탈퇴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보더라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

□ 특히 2013년 8월의 월평균 탈퇴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2.19%에 불과했음 : [표 2]참조.

[표 2] 인수위 구성이후 가입자대비 임의가입자 변동 현황

구분	가입자 수 (월말기준, 명)	변동 사항		탈퇴율
		가입	탈퇴
2013. 1월	208,754	8,286	7,422	3.555%
2월	201,531	4,362	11,585	5.748%
3월	197,576	4,336	8,291	4.196%
4월	194,145	3,943	7,374	3.798%
5월	191,566	3,622	6,201	3.237%
6월	189,319	3,507	5,754	3.039%
7월	188,544	4,328	5,103	2.707%
8월	188,622	4,213	4,135	2.192%
9월	187,500	3,377	4,499	2.399%
10월10일 현재	186,114	4,489	6,997	3.760%

□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아울러 탈퇴자수도 늘어날 수 있음. 특이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연 전체 가입자 대비 탈퇴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느냐 일 것임.

□ 하지만, 임의가입자의 월평균 탈퇴율은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이후부터 최저 2%대에서 5%대 사이에서 꾸준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현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로 인해 임의가입자의 탈퇴 러쉬를 이루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끝>

※(첨부:2006-2013.10.10. 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변동현황)

구분	임의가입자				월평균 탈퇴율
	가입자	변동		증감
		가입	탈퇴
2006. 1월	26,863	1,044	749	295	2.788%
2월	26,941	873	795	78	2.951%
3월	26,891	850	900	- 50	3.347%
4월	26,835	720	776	- 56	2.892%
5월	26,729	701	807	- 106	3.019%
6월	26,712	719	736	- 17	2.755%
7월	26,734	720	698	22	2.611%
8월	26,792	813	755	58	2.818%
9월	26,894	772	670	102	2.491%
10월	26,938	676	632	44	2.346%
11월	27,016	742	664	78	2.458%
12월	26,991	695	720	- 25	2.668%
2007. 1월	27,502	1,382	871	511	3.167%
2월	27,549	967	920	47	3.340%
3월	27,794	1,067	822	245	2.957%
4월	27,780	829	843	- 14	3.035%
5월	27,690	818	908	- 90	3.279%
6월	27,652	741	779	- 38	2.817%
7월	27,487	741	906	- 165	3.296%
8월	27,514	824	797	27	2.897%
9월	27,335	575	754	- 179	2.758%
10월	27,293	814	856	- 42	3.136%
11월	27,274	779	798	- 19	2.926%
12월	27,242	758	790	- 32	2.900%
2008. 1월	27,414	1,119	947	172	3.454%
2월	27,342	834	906	- 72	3.314%
3월	27,322	1,030	1,050	- 20	3.843%
4월	27,227	906	1,001	- 95	3.676%
5월	27,260	904	871	33	3.195%
6월	27,364	910	806	104	2.945%
7월	27,485	999	878	121	3.194%
8월	27,574	901	812	89	2.945%
9월	27,551	851	874	- 23	3.172%
10월	27,492	825	884	- 59	3.215%
11월	27,472	818	838	- 20	3.050%
12월	27,614	1,113	971	142	3.516%
2009. 1월	27,933	1,269	950	319	3.401%
2월	28,350	1,370	953	417	3.362%
3월	28,564	1,410	1,196	214	4.187%
4월	28,787	1,294	1,071	223	3.720%
5월	29,767	1,825	845	980	2.839%
6월	30,378	1,747	1,136	611	3.740%
7월	31,178	1,828	1,028	800	3.297%
8월	32,231	1,963	910	1,053	2.823%
9월	33,460	2,234	1,005	1,229	3.004%
10월	34,366	1,801	895	906	2.604%
11월	35,043	1,572	895	677	2.554%
12월	36,366	2,357	1,034	1,323	2.843%
2010. 1월	38,113	2,837	1,090	1,747	2.860%
2월	40,343	3,278	1,048	2,230	2.598%
3월	41,997	3,193	1,539	1,654	3.665%
4월	42,906	2,357	1,448	909	3.375%
5월	44,252	2,600	1,254	1,346	2.834%
6월	45,463	2,422	1,211	1,211	2.664%
7월	53,392	9,226	1,297	7,929	2.429%
8월	65,066	13,149	1,475	11,674	2.267%
9월	71,966	8,659	1,759	6,900	2.444%
10월	78,199	8,179	1,946	6,233	2.489%
11월	83,323	7,188	2,064	5,124	2.477%
12월	90,222	9,215	2,316	6,899	2.567%
2011. 1월	98,808	11,299	2,713	8,586	2.746%
2월	106,952	10,312	2,168	8,144	2.027%
3월	113,756	10,474	3,670	6,804	3.226%
4월	118,760	8,111	3,107	5,004	2.616%
5월	123,516	7,994	3,238	4,756	2.622%
6월	128,683	8,191	3,024	5,167	2.350%
7월	133,866	8,351	3,168	5,183	2.367%
8월	141,464	10,785	3,187	7,598	2.253%
9월	147,766	9,675	3,373	6,302	2.283%
10월	152,932	8,587	3,421	5,166	2.237%
11월	160,504	11,098	3,526	7,572	2.197%
12월	171,134	14,675	4,045	10,630	2.364%
2012. 1월	183,108	16,218	4,244	11,974	2.318%
2월	192,166	13,828	4,770	9,058	2.482%
3월	196,406	12,051	7,811	4,240	3.977%
4월	195,659	10,787	11,534	- 747	5.895%
5월	198,561	8,310	5,408	2,902	2.724%
6월	200,379	7,026	5,208	1,818	2.599%
7월	202,560	7,048	4,867	2,181	2.403%
8월	205,698	7,703	4,565	3,138	2.219%
9월	207,269	6,236	4,665	1,571	2.251%
10월	209,083	6,576	4,762	1,814	2.278%
11월	207,098	5,496	7,481	- 1,985	3.612%
12월	207,890	5,418	4,626	792	2.225%
2013. 1월	208,754	8,286	7,422	864	3.555%
2월	201,531	4,362	11,585	- 7,223	5.748%
3월	197,576	4,336	8,291	- 3,955	4.196%
4월	194,145	3,943	7,374	- 3,431	3.798%
5월	191,566	3,622	6,201	- 2,579	3.237%
6월	189,319	3,507	5,754	- 2,247	3.039%
7월	188,544	4,328	5,103	- 775	2.707%
8월	188,622	4,213	4,135	78	2.192%
9월	187,500	3,377	4,499	- 1,122	2.399%
10월10일현재	186,114	4,489	6,997	- 2,508	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