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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9 월 29일(일)   담당 : 최 원 석 비서  (HD 010-5257-3702)            총 :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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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고장은 발전소가 내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

작년 원전고장으로 전기료 부담 3조원 늘어

올해는 원자력 비리로 부담 더욱 늘어날 듯

박완주의원“보수불량, 설비결함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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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불량과 설비결함으로 툭하면 멈추는 발전기 때문에 국민들이 추가 부담하는 전기료가 한해 3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발전기 고장에 따른 비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원자력발전소가 고장나 비싼 발전기를 가동해 추가로 지급된 비용이 2조8453억 원에 달했다.

비용부담이 늘어난 것은 원자력 발전기가 정상 작동할 때 ㎾당 146.9원에 불과한 평균 연료비(SMP)가 지난해 잦은 고장으로 154.8원으로 7.9원이 올랐기 때문이다.<표1 참조>

추가비용은 원자력 발전소만 적용한 것이어서 석탄 등 화력발전기 전체로 확대해 정산하면 국민의 추가부담 전기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발전기의 고장률은 해마다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2년 국내 334기 발전기 가운데 고장률은 58.7%인 196기였는데 2010년과 2011년 35.3%에 비하면 23.4%포인트나 높다.<표2 참조>

민간발전소 고장률은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보다도 더욱 높았다. 2010~2012년 고장률은 발전자회사가 각각 19.3%, 18.8%, 41.7%였지만 같은 기간 민간발전사는 78.2%, 75.3%, 99.0%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 등으로 멈춰선 원자력 발전소가 10개에 달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전기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고장원인도 지난해의 경우 보수불량 102건(52.0%), 설비결함 66건(33.7%) 등 대부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인재였다.<표3 참조>

하지만, 발전사들이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장을 일으켜도 현행 관련 규정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박완주 의원은“원자력과 석탄 등 대형 기저발전기가 멈추면 전력부족은 물론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첨두발전기를 돌려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된다” 며 “발전사 과실로 인한 공급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정비를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끝)

[표1] 원자력발전기 고장에 따른 전력구입비용 증가(2012년)

(단위: 원/kWh, 억원)

	원전 발전기 정상 작동 상황	원전 발전기 고장정지 상황	차이
계통한계가격(SMP)영향	146.91	154.80	7.89원↑
전력시장 정산금 영향	471,039	499,492	28,453↑

자료: 한국전력공사

[표2] 발전원별 고장 실적

(단위 : 개, 건, %)

		2010			2011			2012
		발전기수	고장건수	고장율	발전기수	고장건수	고장율	발전기수	고장건수	고장율
발전자회사	원자력	20	2	10.0	21	7	33.3	23	9	39.1
	석탄	51	27	52.9	51	19	37.3	51	29	56.9
	가스	101	7	6.9	98	13	13.3	98	50	51.0
	수력	34	2	5.9	37	0	0.0	37	3	8.1
	유류	27	7	25.9	27	5	18.5	26	7	26.9
	소계	233	45	19.3	234	44	18.8	235	98	41.7
민간발전사	가스	54	52	96.3	64	57	89.1	66	74	112.1
	수력	20	1	5.0	20	5	25.0	20	0	0.0
	유류	13	15	115.4	13	11	84.6	13	24	184.6
	소계	87	68	78.2	97	73	75.3	99	98	99.0
합계	-	320	113	35.3	331	117	35.3	334	196	58.7

출처: 한국전력거래소

[표3] 고장원인별 고장 실적

(단위 : 건, %)

			자연재해	설비결함	보수불량	외물접촉	기타	합계
2010	전체	고장건수	3	46	46	12	6	113
		고장률	(0.9)	(14.4)	(14.4)	(3.8)	(1.9)	(35.3)
	발전 자회사	고장건수	1	26	17	0	1	45
		고장률	(0.4)	(11.2)	(7.3)	(0.0)	(0.4)	(19.3)
	민간 발전사	고장건수	2	20	29	12	5	68
		고장률	(2.3)	(23.0)	(33.3)	(13.8)	(5.7)	(78.2)
2011	전체	고장건수	0	43	60	1	13	117
		고장률	(0.0)	(13.0)	(18.1)	(0.3)	(3.9)	(35.3)
	발전 자회사	고장건수	0	11	31	0	2	44
		고장률	(0.0)	(4.7)	(13.2)	(0.0)	(0.9)	(18.8)
	민간 발전사	고장건수	0	32	29	1	11	73
		고장률	(0.0)	(33.0)	(29.9)	(1.0)	(11.3)	(75.3)
2012	전체	고장건수	0	66	102	4	24	196
		고장률	(0.0)	(19.8)	(30.5)	(1.2)	(7.2)	(58.7)
	발전 자회사	고장건수	0	29	55	2	12	98
		고장률	(0.0)	(12.3)	(23.4)	(0.9)	(5.1)	(41.7)
	민간 발전사	고장건수	0	37	47	2	12	98
		고장률	(0.0)	(37.4)	(47.5)	(2.0)	(12.1)	(99.0)

출처: 한국전력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