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주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3.10.15(화)

조세포탈 편의치적 의심선박 408척

○ 독일 해운경제연구소(ISL), 한국소유 외국국적선 898척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490척 제외해도 408척

- 관세청, 18개선사(1,596억원) 조세도피혐의로 검찰 수사의뢰

○ 편의치적선이란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선주가 배의 선적을 외국에 옮기는 선박을 말한다.

선박에는 재산세·소득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운항도

선원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

선주는 세금과 기타 편의를 제공해주는 라이베리아, 파나마, 바누아투,      나우루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   인을 선주로 하여 선적을 그 나라로 옮긴다.

선주는 외국선적인 선박을 일정 기간 용선하는 형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 등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원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저임금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등 선박 운영에 드는   각종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이 수법을 '차터 백(charter back)'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외의 편의치적을

법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국제선박등록법(제3조제1항4호)에 따라 국제선박 등록대상으로 인정되며,     외국환관리법, 관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운항  등 관리되는 선박임.

○ 객관성을 인정받는 독일의 해운경제연구소(ISL)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박척수는 12년말 1608척, 선복량은 7970만톤으로

세계5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선은 710척, 선복량은 1586만톤이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을 포함한 외국적선은 898척이며,

선복량은 국적선의 4배가 넘는 6385만톤이다.

외국적선 898척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를 490척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적선은 408척이나 된다.

408척의 국적은 외국적선이나 실제로 지배하는 선주는 국내선사이다.

조세를 회피하려는 편의치적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일의 해운경제연구소(ISL)의 통계자료는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자료갱신일 2013.6.27.일로 표기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의 공식자료와 같은 것이다.

▲ e-나라지표, 통계표명 : 주요해운선진국의 지배선대 현황                   (단위 : 천DWT,%)

		2012
		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독일	중국	미국	홍콩	한국
합계	척수	3,764	4,108	1,592	4,027	4,090	982	650	1,608
	선복량	260,438	229,942	58,516	130,979	160,905	46,963	32,566	79,704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적선	척수	815	698	521	378	1,905	201	386	710
	선복량	71,899	16,897	15,366	16,820	59,632	4,550	24,647	15,859
	비중	27.6	7.3	26.3	12.8	37.1	9.7	75.7	19.9
외국 적선	척수	2,949	3,410	1,071	3,649	2,185	781	264	898
	선복량	188,549	213,045	43,150	114,159	101,273	42,413	7,919	63,845
	비중	72.4	92.7	73.7	87.2	62.9	90.3	24.3	80.1

출처 : ISL(InstituteofShippingEconomicsandLogistics),

독일「ShippingStatisticsYearbook」

○ 우리나라도 편의치적을 없애고자 지난 2002년에

제주도에 제2국적선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조세를 면세하는

제주특구 등록선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국적선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를 포함하여     총 1087척으로 이중 1041척이 등록하여 97.2% 등록율을 보이고 있다.

▲ 제주특구등록선박 현황

연도	국적선 (A)	국제선박등록(척)				제주특구등록(척)
		계(B)	국적선	BBC/HP	비율 (B/A)	계(C)	국적선	BBC/HP	비율 (C/B)
2003	420	403	255	148	95.9	386	238	148	95.7
2004	491	474	349	125	96.5	446	330	116	94.0
2005	546	526	388	138	96.3	509	371	138	96.7
2006	612	591	443	148	96.5	583	435	148	98.6
2007	718	685	529	156	95.4	668	512	156	97.5
2008	828	810	590	220	97.8	799	575	224	97.9
2009	861	835	545	290	96.9	809	519	290	96.8
2010	937	876	564	312	93.4	852	540	312	97.2
2011	979	936	554	382	95.6	915	533	382	93.4
2012	1,034	992	546	446	95.9	961	514	446	96.9
‘13.9월말	1,087	1,071	581	490	98.5	1,041	551	490	97.2

*‘13년 9월말 현재 국적선 1,087척 중 국제선박 등록 1,071척, 미등록 16척

제주에 선박을 등록할 경우,

▲ 국제선박 등록 목적으로 취득하는 선박에 취득세를 경감하고

▲ 국제선박에 재산세 경감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특법§64①)

▲ 제주선박등록특구가 선적항인 선박에 취득세 경감 및 지방교육세        면제(조특법§121의15)

▲ 농어촌특별세 면제

▲ 선·기관장을 제외한 전원을 외국인 선원으로 승선 가능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 국제선박에 대한 조세 감면 현황

선박 조세별	국 적 선			BBC/HP선박*
	일반선박 (선박법)	국제선박 (국제선박법)	특구등록선박 (제주특별법)	일반선박	국제선박	특구등록선박
취득세 (선가의 2.02%)	(세율-1%)	(세율-2%)	(세율-2%)	부과	(세율-2%)	(세율-2%)
등록세 (선가의 0.02%,1%)	부과	부과	부과
재산세 (선가의 0.3%)	50%	50%	면제
지역자원시설세 (선가의 0.0013%)	부과	면제	면제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부과	부과	면제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부과	부과	면제	부과	부과	면제

* (BBC/HP선박)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 음영부분은 지방세특례법 제64조제1항의 조세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편의치적선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해양수산부는 편의치적선을 파악하지도, 관리하지도

않고 있지만 국제 해양연구소 등 해외조사기관에서는

한국의 편의치적현황을 지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해운선사가 용선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이는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현지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선주로 하여 선적을 조세피난처국으로 옮기고,

선주는 외국선적인 선박을 일정 기간 용선하는 형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 등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원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저임금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등 선박 운영에

드는 각종 경비를 줄이는

'차터 백(charter back)'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이러한 차터 백 수법의 편의치적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관세청은 지난 5월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ICIJ)

협조하에 진행된 역외탈세자 180여명에 대한 조사결과,

지난 9월말 탈세를 목적으로 한 해운선사 18개사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1,596억원의 탈세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해운업계에서 편의치적은 대세다.

영국 해운조선 시황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전 세계 편의치적선은      2012년 10억DWT를 넘어섰고 올해에 11억4천만DWT로 늘었다.

이는 전 세계 선대의 77%로, 5척 중 4척이 편의치적선인 셈이다.

우리나라도  ‘13.9월말 기준으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선박은 64개 선사, 총 482척으로,

파나마(79.7%), 마샬군도(18.7%), 맨섬(0.1%)등지에 482개의 SPC를        두고 있다.

국내선사들은 편의치적국에 SPC를 등록시키면,

세계 해운사들이 같은 조건 하에 경쟁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현황을 외환당국과 정부에 신고만 하면,

모두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차터 백 수법을 통해 조세포탈의 목적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선사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선박을 비롯하여

빌려쓰는 용선도 분명하게 국적선대로 신고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

한진      83개,  파나마 76, 마샬 2,   맨섬 6

STX팬오션 85개,  파나마 57, 마샬 27, 라이베리아 1

SK해운    42개,  파나마 42

현대상선  36개,  파나마 36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현황

구 분		국적
		파나마	마샬군도	맨섬	쿠크군도	라이베리아
합계(척)	482	384	90	5	2	1
(주)대림코퍼레이션	7	7
(주)대우로지스틱스	6	6
(주)두양리미티드	1		1
(주)삼선로직스	8	8
(주)쉬핑랜드	1	1
(주)아이엠티인코퍼레이션	1	1
(주)앤에치씨마린	2	2
(주)에스티엑스	2	2
(주)영창기업사	1	1
(주)유니티해운	1	1
(주)지성쉬핑	1	1
(주)케이에스에스해운	9	9
(주)퍼시픽월드쉽핑	1	1
(주)포스텍	1		1
(주)한성라인	2	1	1
(주)한진중공업	2	2
(주)한진해운	83	76	2	5
(주)화이브오션	1	1
고려해운(주)	3	3
남성해운(주)	3		3
대보인터내셔널쉬핑(주)	3	2	1
대유상선(주)	2	2
대한해운(주)	15	15
대호상선(주)	2	2
동아탱커(주)	7	4	3
디에스해운(주)	1	1
로터스상선(주)	2	2
메가쉬핑(주)	2	2
범한상선(주)	1	1
부국해운(주)	1	1
삼목해운(주)	3	3

구 분		국적
		파나마	마샬군도	맨섬	쿠크군도	라이베리아
새한해운(주)	2	2
시노코탱커(주)	1		1
새한가스선(주)	1	1
신성해운(주)	6	6
씨넷쉬핑(주)	1	1
씨에스라인(주)	1	1
아이에스해운(주)	2	2
에스더블유해운(주)	1	1
에스케이해운(주)	42	42
에스티엑스팬오션(주)	85	57	27			1
에이디에스해운(주)	1	1
오리온선박(주)	1	1
우림해운(주)	7		7
우양상선(주)	3	3
유니코로지스틱스(주)	1		1
유니코해운(주)	1	1
유코카캐리어스(주)	14	14
인터지스(주)	3	3
장금마리타임(주)	14	6	8
장금상선(주)	12	4	8
제이케이마리타임(주)	1		1
창명해운(주)	10	10
케이씨에이치해운(주)	3	2	1
케이엠티씨벌크(주)	1	1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주)	4	4
킹스오션쉬핑(주)	1	1
태영상선(주)	1	1
폴라리스쉬핑(주)	19	3	14		2
하나로해운(주)	5	4	1
하마스타(주)	1		1
현대글로비스(주)	17	10	7
현대상선(주)	36	36
흥아해운(주)	9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