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21.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나성채 비서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유명무실

“사후관리 결과 등급조정, 생산ㆍ판매금지 등 적발 급증”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받은 이후 사후관리 결과 2010년도 8개 업체 9개 모델, 2011년도 11개 업체 12개 모델, 2012년도 18개 업체 21개 모델이 등급표시 위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등으로 등급조정, 생산 및 판매금지 등 조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시행률이 전체등록 모델(28,626개)의 0.8%(228개)에 불과함에도 위반사항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상품목을 확대할 경우 위반사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도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주)에서 생산한 전기진공청소기(모델명: VC-MBI930)는 2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품이었으나, 사후관리결과 3등급으로 등급조정이 되었고, 일렉트로룩스코리아(주)의 전기진공청소기(모델명: Z8280)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로 생산 및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주)귀뚜라미의 가정용보일러(모델명: ECO콘덴싱-20H LNG FF)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조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도 사후관리 처분현황

*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형광램프 등 8업체 9모델 (5품목)

번호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1	전기진공청소기	(주)코스모양행	DC22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4→5등급)
2	전기진공청소기	삼성전자(주)	VC-MBI930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2→3등급)
3	전기진공청소기	일렉트로룩스코리아(주)	Z1671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4→5등급)
4	전기진공청소기	일렉트로룩스코리아(주)	Z8280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생산ㆍ판매금지
5	선풍기	(주)유니스코	DWF-1409B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3→4등급)
6	선풍기	신일산업(주)	SIF-L143	허용오차 초과	표시사항 정정
7	형광램프	(주)효선전기	F36BX/865HS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1→2등급)
8	안정기내장형램프	(주)오렉스	E215ED	허용오차 초과	표시사항 정정
9	가정용가스보일러	(주)귀뚜라미	ECO콘덴싱-20H LNG FF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1→2등급)

2011년에도 (주)대우일렉트로닉스의 전기드럼세탁기(모델명: DWF-170JC)는 등급표시 위반이 적발되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조정이 이루어졌고, (주)이마트가 PB상품으로 판매한 전기진공청소기(모델명: VS01E1801)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로 생산 및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2011년도 사후관리 처분현황

* 김치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전기진공청소기 등 11업체 12모델 (6품목)

번호	품 목 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1	김치냉장고	(주)위트	KRS241WFWS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1→2등급)
2	전기드럼세탁기	(주)대우일렉트로닉스	DWF-170JC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1→2등급)
3	전기드럼세탁기	(주)밀레코리아	W6544	라벨링 미부착	소비효율등급 라벨표시
4	전기진공청소기	(주)성운전자	VK8907DCAL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3→4등급)
5	전기진공청소기	(주)밀레코리아	S5781	라벨링 미부착	소비효율등급 라벨표시
6	전기진공청소기	(주)세일사	VC6005LHAY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3→4등급)
7	전기진공청소기	(주)이마트	VS01E1801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생산ㆍ판매 금지
8	형광램프용안정기	동방하이테크(주)	DB-2552CPL	표시사항 위반	표시사항 정정
9	형광램프용안정기	에스케이씨라이팅 주식회사	D120L	표시사항 위반	표시사항 정정
10	형광램프용안정기	아림산업(주)	Al-2552A	표시사항 위반	표시사항 정정
11	가정용가스보일러	(주)귀뚜라미	ECO콘덴싱-35H	표시사항 위반	표시사항 정정
12	상업용전기냉장고	대영이앤비(주)	CRD-0620	라벨링 미부착	소비효율등급 라벨표시

2012년에는 (주)동부대우전자의 전기드럼세탁기(모델명:DWD-G157WP)가 등급기준 미달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조정이 이루어졌고, 안정기내장형램프는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

2012년도 사후관리 처분현황

번호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1	전기드럼세탁기	(주)동부대우전자 ((주)대우일렉트로닉스)	DWD-G157WP	등급기준 미달	등급조정(1→2등급)
2	선풍기	한일전기 주식회사	EFe-233HK	허용오차 초과	표시사항 정정
3	백열전구	두영조명(주)	DY-LC220V60W	등급기준 미달	등급조정(3→5등급)
4	형광램프	(주)삼정전기	BT-36DP	등급기준미달	등급조정(2→3등급)
5	형광램프용안정기	한아테크(주)	HA-255DA	허용오차 초과	효율등급 재신고
6	형광램프용안정기	대원루스터(주)	DU-55S22MWJ	허용오차 초과	효율등급 재신고
7	안정기내장형램프	라이톤(주)	EFTR20EX-D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2→5등급)
8	안정기내장형램프	두영조명(주)	EFTR20EX-D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2→5등급)
9	안정기내장형램프	(주)오렉스	E220ED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2→5등급)
10	안정기내장형램프	아림산업(주)	AL-2220D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2→5등급)
11	안정기내장형램프	아림산업(주)	AL-2220DK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2→4등급)
12	안정기내장형램프	(주)우리조명지주	EFTR20EX-D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2→4등급)
13	안정기내장형램프	플럭스라이트(주)	EFTR20EX-D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2→4등급)
14	안정기내장형램프	(주)효선전기	FLE20TBX/865HS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1→4등급)
15	어댑터․충전기	YD테크	YDP7506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생산ㆍ판매 금지
16	전기스토브	(주)가야 (구,(주)케이제이블루칩)	KJE-300F	라벨링 미부착	소비효율등급 라벨표시
17	전기장판	(주)한일의료기	HL-3000EWH	허용오차 초과	표시사항 정정
18	전기장판	(주)한일의료기	EPH-2312HL	허용오차 초과	표시사항 정정
19	전기침대	(주)흙	1인보료	라벨링 미부착	소비효율등급 라벨표시
20	전기침대	(주)장수산업	JS-C08DQ	효율등급 미신고	효율등급 신고
21	전기라디에이터	(주)칼맥	CMR-3015S	허용오차 초과	표시사항 정정

-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전기장판 등 18업체 21모델 (11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992년에 도입되었다.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의무적인 신고제도로 운영된다.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등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되고, 라벨에 에너지비용(소비전력량), CO2 배출량 등이 표시되어 있다.

오영식의원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등급조정, 생산 및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끝>

참고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