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9월 9일(월)

담  당 : 강태용 비서관 (010-4925-4509),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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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시설 10개 중 4개, 지진피해 취약

- 전체 666개 항만시설 중 내진성능 확보율 59.6%에 불과

- 항만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국가 교통·물류시설 6개 분야 중 5위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항만시설 내진성능평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체 666개 항만시설 중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59.6%로 총 269개 항만시설(40.4%)이 지진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기상청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한(1978년) 이래로 2012년까지, 한반도지역에서 1,026건(연평균 29건)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몸으로 느껴지는 지진도 238건(연평균 7건), 규모 5이상의 지진도 5회나 관측되었다.

-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항만시설을 포함한 국가 기간시설의 내진성능 미확보는 큰 문제이다.

o 이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물을 선적하는 부두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하 내진율)은 67.5%, 여객선 터미널과 같은 건축물의 내진율은 70.2%였으나,

- 방파제와 호안 등 부두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곽시설의 내진율은 32.5%에 불과하여, 지진 피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전국 항만시설 내진성능평가 현황(’13년 7월 기준)

시설명	합계 (A)	내진설계 적용 (B)	내진설계미적용 (A-B)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소계 (C+D)	성능 확보(C)	성능 미확보(D)	향후 계획(E)	내진율 (B+C) /A%
합계	666	180	486	311	217	94	175	59.6
①계류시설	465	104	361	298	210	88	64	67.5
②외곽시설	154	47	107	3	3	0	103	32.5
③건축물 등	47	29	18	10	4	6	8	70.2

①계류시설 : 부두(일반, 화물, 크루즈, 카페리), 물양장, 안벽 등

②외곽시설 : 방파제, 호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도류제(토사 체적 방지 제방) 등

③건축물 등 : 여객선 터미널, 교량, 배수갑문, 펌프장

- 자료 : 해양수산부

□ 항만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국가 교통·물류 시설 6개 분야 중 5위

o 문제는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항만시설이 국가 주요 교통·물류시설과 비교해 지진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 지진방재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2012년 기준), 항만시설의 내진율(35.3%)은 전체 공공시설 평균(38.4%) 보다 낮았으며,

- 국가 주요 교통·물류시설 중 공항시설(92.4%), 도시철도(79.5%), 도로시설물(63.4%), 철도시설(48.3%) 보다 내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실태 현황(’12년말 기준)

시설물 구분	대상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12년실적	누계	증가율	누계
공공시설물 총계	127,023	244	48,805	0.2%	38.4%
공항시설	145	1	134	0.7%	92.4%
도시철도	1,421	2	1,130	0.1%	79.5%
도로시설물	33,805	49	21,441	0.1%	63.4%
철도시설	3,860	44	1,864	1.1%	48.3%
항만시설	660	-	233	-	35.3%
고속철도	264	-	44	-	16.7%

자료 : 소방방재청

o 관리청별로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와 목포항의 내진율이 100%였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91.1%), 대산청(87.%), 평택청(85.7%)이 상위 5위에 들었다.

- 화물 처리량이 많은 지역별 항만공사 중, 인천항만공사(75.0%)는 중상위권이었으나, 울산항만공사(50%)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원유·석유·가스·화학물질 등 액체 위험화물 취급비율이 전국 처리량의 35%에 달하고 있어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하다.

<표 3> 관리청별 내진성능 평가 결과(’13년 7월 기준)

관리청	합계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결과(2013년 7월 기준)
		적용	미적용	확보	비율	미확보	비율	미평가	비율
BPA	53	14	39	53	100%	0	0%	0	0%
목포항	1	1	0	1	100%	0	0%	0	0%
YGPA	45	14	31	41	91.1%	4	8.9%	0	0%
대산청	8	6	2	7	87.5%	1	12.5%	0	0%
평택청	21	11	10	18	85.7%	2	9.5%	1	4.8%
울산청	5	4	1	4	80.0%	0	0%	1	20.0%
IPA	32	6	26	24	75.0%	8	25.0%	0	0%
동해청	32	4	28	21	65.6%	7	21.9%	4	12.5%
군산청	26	10	16	17	65.4%	2	7.7%	7	26.9%
목포청	52	7	45	33	63.5%	10	19.2%	9	17.3%
강원	33	9	24	20	60.6%	8	24.2%	5	15.2%
전남	35	11	24	21	60.0%	1	2.9%	13	37.1%
여수청	24	12	12	14	58.3%	1	4.2%	9	37.5%
부산청	9	5	4	5	55.6%	0	0%	4	44.4%
마산청	11	3	8	6	54.5%	5	45.5%	0	0%
포항청	56	20	36	29	51.8%	15	26.8%	12	21.4%
UPA	36	6	30	18	50.0%	7	19.4%	11	30.6%
충남	14	3	11	7	50.0%	1	7.1%	6	42.9%
인천청	25	8	17	11	44.0%	1	4.0%	13	52.0%
경남	55	13	42	21	38.2%	18	32.7%	16	29.1%
제주	79	13	66	26	32.9%	0	0%	53	67.1%
경북	7	0	7	0	0%	2	28.6%	5	71.4%
부산시	7	0	7	0	0%	1	14.3%	6	85.7%
합계	666	180	486	397	59.6%	94	14.1%	175	26.3%

* BPA : 부산항만공사, IPA : 인천항만공사, YGPA : 여수광양항만공사, UPA : 울산항만공사

- 자료 : 해양수산부

□ 이운룡 의원은 “세계 5위 항만이었던 일본 고베항이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항만경쟁력이 급격히 하락(2012년 기준 세계 52위)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의 보강공사와 평가 미실시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1] 국내 지진 발생 현황

연도	M≥5 (규모 5이상)	5>M≥4	4>M≥3	3>M (규모 3 미만)	총횟수	유감횟수
합계	5	34	273	714	1,026	238
연평균	0.14	0.97	8	20	29	7

*조사 연도 : 1978년 ~ 2012년  **유감 횟수 : 지진이 일어날 경우 몸으로도 느껴지는 경우

- 자료 :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