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에 임관한 고졸 부사관, 20년 넘게 근무 후

평균 43세에 전역시 10명중 절반은 재취업 안돼‘백수’!

- 부사관의 임관시 평균연령 21세, 장기복무자 전역시 평균연령은 43세

- 부사관 전역후 재취업률 43.1% 불과, 영관급 장교는 64.4%, 위관급은 58.8% !

- 대학재학이상 비율 장교 98.7%, 병 56.5%이나 부사관은 8.0% 불과

- 부사관의 최종학력은 전문대졸 이하 학력이 전체 92%(고졸68.5%,전문대졸23.5%) !

□ 사병과 장교사이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부사관은 병사들을 이끌고 훈련시키는 창끝부대의 지휘자이자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임.

- 부사관의 규모는 11.5만명으로 우리 군에서 부사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18.1%임.

<2012년도 부사관 비율>
구분	규모	비율
장교	7.2만명	11.3%
부사관	11.5만명	18.1%
병	44.9만명	70.6%
계	63.6만명	100.0%
자료 : 국방부

□ 과거 부사관이 장교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며 부대관리에만 치중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 현재는 부사관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

- ‘국방개혁 기본계획’도 전체 병력은 감축하더라도 부사관의 인력은 3만7천명 늘려(총15만2천명) 군병력에서 부사관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5년도에는 30%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국방개혁 기본계획상 병력 감축안>
구분	2012년		2025년		감축안 (b-a)
	병력규모(a)	비율	병력규모(b)	비율
장교	7.2만명	11.3%	7만명	13.4%	△0.2만명
부사관	11.5만명	18.1%	15.2만명	29.1%	3.7만명
병	44.9만명	70.6%	30만명	57.5%	△14.9만명
계	63.6만명	100.0%	52.2만명	100.0%	△11.4만명
자료 : 국방부

□ 부사관의 규모와 역할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장교/부사관/병의 최종 학력분포를 보면 부사관의 학력이 장교와 병의 최종학력에 비해 매우 낮음.

- 장교는 대학 재학이상이 98.7%, 병은 56.5%이었으나, 부사관은 8.0%에 불과함.

- 부사관은 고졸이 68.5%, 전문대 졸이 23.5%로 전문대 졸 이하 학력이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음.

<장교/부사관/병의 최종학력 분포> (단위:%)
구 분	장 교	부사관	병
석사수료 이상	21.5	0.4	0.08
대 졸	76.3	5.3	1.7
대 재	0.9	2.3	54.7
전문대 졸	1.3	23.47	1.3
고 졸	0	68.5	40.8
고퇴 이하	0	0.03	1.42
계	100	100	100
자료 : 국방부

- 고졸 학력의 부사관 분포(68.5%)가 사병의 고졸 학력 분포(40.8%)보다도 높고 사병의 절반 이상(54.7%)은 대학 재학중에 군에 입대하다보니 최종학력에 따른 사병과 부사관간의 갈등 소지가 있으며 부사관의 사병 통솔에도 문제 발생 소지가 큼.

□ 부사관의 낮은 학력은 전역한 부사관의 재취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2008년~2012년 계급별 전역자의 재취업현황 >

구 분		장 군	영 관	위 관	준사관	부사관	합계
전역자 (‘08년 ~’12년)		329	6,758	7,811	2,347	12,696	29,941
취업자		221	4,352	4,592	1,108	5,471	15,744
취업률(%)		67.2	64.4	58.8	47.2	43.1	52.6
육군	전역자	191	4,566	6,377	863	7,213	19,210
	취업자	132	2,846	3,660	389	2,934	9,961
	취업률(%)	69.1	62.3	57.4	45.1	40.7	51.9
해군	전역자	65	866	764	463	2,900	5,058
	취업자	36	551	469	248	1,371	2,675
	취업률(%)	55.4	63.6	61.4	53.7	47.3	52.9
공군	전역자	73	1,326	670	1,021	2,583	5,673
	취업자	53	955	463	471	1,166	3,108
	취업률(%)	72.6	72.0	69.1	46.1	45.1	54.8
자료 : 국방부

- 최근 5년간 (2008~2012) 부사관의 재취업률은 43.1%에 불과함.

- 영관 장교의 재취업률 64.4%, 위관장교의 재취업률 58.5%에 비해서도 각각 21.3%, 15.4% 낮음.

- 육군 부사관의 재취업률은 40.7%로 해군부사관 47.3%, 공군부사관 45.1%의 재취업률보다 낮아 육군 부사관의 재취업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부사관의 평균 임관연령은 21세이며 전역시 평균연령은 장기복무자는 43세, 단기복무자는 25세임.

< 부사관 임관/전역시 평균연령 > (단위:세)
구 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평균
임관시 평균연령		20.9	21.5	20.6	22	21
전역시 평균연령	장기복무자	43.75	41	45.8	50.7	43
	단기복무자	25.29	24	25.2	26.9	25
자료 : 국방부

- 장기복무자는 평균 22년을 근무하는 것인데, 20년 넘게 복무하고 43세에 전역하는 부사관 10명중 절반 이상은 취업에 실패하고 있는 것임.

【 질 의 】

Q). 국방개혁 기본계획상 병력 감축안에 따르면 사병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우리 군에서 부사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 2025년에는 우리군의 30%가 부사관으로 구성될 것임.

부사관의 규모와 역할은 늘어나지만 부사관의 최종학력이 장교와 사병에 비해서 매우 낮아 부사관이 장교와 사병간에서 군의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영관/위관장교의 재취업률에 비해 부사관의 재취업률이 낮은 것은 부사관의 낮은 학력이 부사관 전역 후 재취업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임. 20년 넘게 복무하고 43세에 전역한 부사관 중 절반이하가 재취업에 실패하고 있음.

국방부는 병력에 관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숫자로만 수립해 얼마를 증원하고 얼마를 감축할 것이라는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증원하고 감축하는 것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국방부장관도 동의하는가? 철저한 부사관 모집/양성/재취업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