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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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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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32>

수출입은행, BIS비율 하락에도 배당성향 사상최대

BIS비율 5년 내 최저에도 배당금 343억 원, 배당성향 23%

정부, 세수부족 ‘곳간 털기’로 메우고 ‘추가 출가’ 악순환 확대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으로 하락 했음에도 지난해 실적에 따른 배당성향이 23%로 사상최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수은의 BIS비율이 10%를 갓 넘는 수준으로 하락 했음에도 정부는 배당을 늘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다시 수은에 출자를 해야 하는데, 악순환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올해 배당금은 343억 원으로 2012년 당기순이익 1,489억 원의 23.02%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상최대 수준이다. 2011년 수은의 배당성향인 22.90% 보다 더 늘어난 셈이다. 수출입은행의 배당금은 지분구성에 따라 정부(68%)가 231억 원, 한국은행(16.1%)이 56억 원, 정책금융공사(15.9%)는 55억 원을 받게 된다. 지난날 수은은 외환위기 당시인 2008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7.5%, 18.5%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한편, 2012년 민간 금융지주사의 배당성향은 KB지주 13.1%, 신한지주 17.0%, 우리지주 12.4% 정도다.

3.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10.18%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며, 같은 기간 국내은행 평균 13.88%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배당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한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까지 BIS비율 및 RPC비율(지급여력비율) 악화 등을 이유로 배당을 자제하라고 나선 것과는 정 반대다. 수은 BIS비율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 세수부족을 정책금융기관의 곳간을 털어 일단 메운 뒤 빨간불이 들어온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다시 세금으로 추가 출자 해 메우는 식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4. 이에 박원석 의원은 “수은은 금융위기 이후 공격적인 수출자금 대출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느는 한편, BIS비율도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당장 세수가 부족하다고 수은에게 고배당을 받아 메우고, 다시 세금으로 수은의 건전성을 떠받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 만 해도 정부는 BIS비율 제고 등의 목적으로 1,000억 원의 자금을 수은에 현금으로 출자 했다.”고 주장하고 “경기 상황과 은행의 건전성을 고려해가며 배당을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세수현황에 따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나 다름없이 결정되는 배당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수출입은행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배당성향> (억 원,%)
		2008	2009	2010	2011	2012
당기순이익		940	258	667	1,468	1,489
배당금		-	45	123	336	343
배당성향		-	17.50	18.50	22.90	23.02
<수출입은행 연도별 정부출자 규모 및 위험가중자산·BIS 자기자본·비율 등 추이> (억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정부출자		10,500	1,500	11,000	8,793	1,000
BIS자기자본		68,218	68,435	78,052	88,867	90,867*
위험가중자산		606,321	634,976	733,981	765,524	892,721*
BIS자기자본비율		11.25%	10.78%	10.63%	11.61%	10.18%*
	기본자본 (Tier1)비율	9.66%	9.34%	9.29%	10.28%	8.73%*

자료: 수출입은행 *6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