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4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충남교육청 장학사 비리사건 연루자 절반은 징계 과정서 감경 처분

44명 중 21명은 당초 징계요구보다 감경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뇌물공여로 징계부가금 처분된 20명은 전부 감경

□ 교육감까지 연루된 장학사 비리 사건으로 충남교육청 직원들에게 파면 등의 무더기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연루자의 절반은 애초의 징계요구안보다 감경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종성 교육감 장학사 비리사건 관련 처분결과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으로 징계 요구된 충남교육청 직원 44명 중 절반인 21명은 교육청 감사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요구한 내용보다 감경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뇌물 공여로 징계 부가금 처분된 20명 전부가 감경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됨.

* 학교법인과 교육부 관계자 각 1인(뇌물공여를 통해 유출된 문제로 시험을 치른 사립학교 교사와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처분된 교육부 소속 금산교육장)은 외부인사로서 해당 기관에서 별도 처리함으로써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

□ 김종성 교육감이 연루된 장학사 비리사건은 지난 2011년 1월(23기)과 2012년 7월(24기) 실시된 두 차례의 장학사 선발고사 과정에서 시험문제 유출에 교육청 관계자 20명이 가담하고, 이렇게 유출된 문제를 미리 받고 부정 응시한 26명 중 20명이 무더기로 합격 처리되는 방식으로 벌어진 조직적인 부정시험임.

* 시험에서 선발된 장학사는 23기 30명, 24기 39명으로, 총 69명

◉ 지난 7월 충남교육청은 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6명, 해임 19명, 강등 6명, 정직 6명으로 37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감봉 6명, 견책 1명으로 7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림.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 당시 징계처분을 내린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위원들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충남 교육의 새로운 주추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엄정하게 징계위원회 회의에 임했다”고 밝힘.

◉ 그러나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시험 문제를 빼돌려 응시자에게 건낸 혐의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서산교육청의 장학사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조치를 내리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 연루자 절반이 당초 요구안 보다 징계 수위를 낮춰서 의결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임.

◉ 더욱이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3배의 징계부가금을 요구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1배로 낮춰 징계부가금을 의결함.

□ 이 사건에서 시험 유출 대가로 3억 5,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은 지난 9월 4일 대전지법 1심 재판을 통해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 8,000만원을 선고받음.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流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 대해 “시험에 응시한 교사들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 시험문제를 주도적으로 유출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압수수색) 정보를 빼내 미리 대비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 또한 없어 엄정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함께 기소된 5명의 장학사에 대해서도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우고 학생을 가르쳐온 선생이 교육감이 시킨 일이라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각각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3년6월까지의 징역을 선고함.

* 이들은 김 교육감과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에 공모한 이들로, 김모 전 장학사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0만원, 노모 전 장학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다른 3명의 전 장학사는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 박 의원은 “교육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서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셈”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충격과 분노가 큰 만큼 사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충남교육청 제출 『김종성 교육감 장학사 비리사건과 관련 처분결과 보고』 (별도 파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