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1.1)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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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넘게 들어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주민 절반은 지원제도 몰라(제도 인지도 54점)

종합만족도도 63점에 그쳐

만족스러운 지원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불만족스러운 지원 사업 ‘소득증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추미애,“산업부 정책 신뢰성에 문제, 제도개선하고 홍보방안 강구해야 ”

산업통상자위원회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전체 인지도가 54(100점 척도)점으로 절반에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인지도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산은 최근 5년간 5000억원이 넘게 투입됐다.

최근 5년 간 연도별 예산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비 (백만원)	101,472	101,687	104,763	110,454	126,000

또한 원자력발전소 거주지주민들은 인근 발전소가 위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5.1%에 그쳤으며 5점 평균 3.21로 나타났다.

[그림 ] 거주지 인근 발전소 위치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종합만족도는 63.3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는 62.6점으로 나타났으며 요소만족도는 59.4점, 사회적 만족도는 70.7점으로 드러났다.

[그림 ] 종합 만족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별 인지정도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육영사업(66.6%), 공공시설사업(55.2%) 순이다.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세부 사업 중 가장 만족스러운 세부사업으로 전기요금보조사업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육영사업(22.8%), 사회복지사업(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원 사업 중 만족스러운 세부 사업

응답자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세부 사업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사업으로는 기업유치사업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기요금보조사업(16.3%), 사회복지사업(15.0%) 순이다.

○ 지원 사업 중 불만족스러운 세부 사업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근 5년간 5000여억원이 투입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지원제도에 대해 해당지역민들의 50%가 지원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산업부 정책의 신뢰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앞으로 산업부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역민들에게 지원정책과 현행 제도에 대해 상세히 구체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이 ‘희생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추의원은 “지역민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60점대에 그쳤음으로 정확한 분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원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