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선도적 대처해야

필요시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 대응해야

불법조업 담보금은 어민지원 가능토록

<현황 및 문제점>

o 불법조업 규모 : 연간 약 13,000~18,000척이 불법조업 중일 것으로 추정

o 불법조업 형태 : 무차별어획(그물코 크기가 10mm 이하의 작은 그물 사용), 금어기간 무시

o 2011년 기준 해양경찰에 검거된 중국어선(534척) 선적항은 산동성(283척, 53%), 요녕성(171척, 32%)으로 우리 수역과 가깝고 이동에 소요되는 유류비 등 각종 소모성 비용 절약, 불법조업 어획물 신속 운송 가능하기 때문

o 중국선박의 해경 단속 대응무장 강화추세

o 불법조업 단속 중 사망/부상 사고(’02년 이후 해경 2명 사망, 618 부상)

o 불법조업 증가원인은 중국의 경제수준 향상으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꾸준히 상승 중임에 반해 중국 연안바다는 낮은 염도와 남획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오염으로 어장이 황폐화되었기 때문

<최근 5년간 중국어선 나포 및 처벌 현황>

구 분	중 국 어 선
	나 포		처 벌
	척	명
’13년 8월	240	2,248	벌금 : 97억, 구속 : 97명
’12년	467	4,745	벌금 : 171억, 구속 : 173명
’11년	534	5,675	벌금 : 145억, 구속 : 72명
’10년	370	3,664	벌금 : 78억, 구속 : 56명
’09년	381	3,537	벌금 : 55억, 구속 : 130명

(해양경찰청, 2013. 10월)

지난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총 467척, 2011년도에 534척에 비해 13%(67척)가 감소했지만 집단적, 폭력적인 저항은 증가, 전략적 대응 요구. 위반유형별로는 조업조건 위반 316척(68%), 무허가 조업 119척(25%), 영해침범 32척(7%)

o ’13. 1. 20. ‘중국어선 불법조업 전방위 대책 발표’주요내용

- (단속) 집중 입어시기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16척 증강배치, 선단을 편성(2~3척)하여 해경과 공조단속 등 강력 단속

- (처벌) 벌금(담보금)을최고 2억 원까지 부과하고 중대 위반행위 어선에 대한 어획물․어구 몰수, 재범자는 담보금 1.5배 가중 부과

- (외교적 대응) 고위급․수산 당국 간 회담 등을 통해 불법어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 최근 5년간 담보금 납부 검거척수 및 수입액 현황 >

(단위 : 척, 억원)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평균
검거척수	380	321	336	508	396	1,941	388.2
담보금 수입	62.7	55.3	78.2	145.9	171.5	513.6	102.7
1척당 담보금	0.2	0.2	0.2	0.3	0.4	0.3	-

※ 검거척수는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척수가 아닌 검거 선박 중 담보금을 납부한 척수임.

<질의 내용>

- 박민수 의원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단속 시 부과하는 담보금을 어민들을 위한 수산발전기금에 귀속시킬 것을 주문함

- 중국어선은 겨울 조기잡이 철부터 봄 꽃게 철까지 중국어선들은 불법조업 뿐만 아니라 그물, 어구, 통발까지 싹 쓸어가 어장은 물론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까지 입히고 있는 실정

- 박의원은 “해경을 포함한 정부에서는 매년 불법조업 근절, 엄단 등 당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3,000~18,000여 척에 달하는 중국 불법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중국어선들이 날로 흉포화되고 교묘해지는데 반해 우리는 이에 선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적

-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전방위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 묻고, 필요시 고무탄이나 실탄사용과 같은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응을 주문

- 박민수 의원은 “불법조업 선박으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불법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위해 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연 평균 100억원대에 이르는 담보금을 수발기금에 귀속시켜 , 어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