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4일 (목)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기초연금 발표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 기초연금안 발표이후,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자발적 탈퇴자

인수위안 발표 때와 달리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증가하고 있어!

〇 최근 정부의 기초연금안(이하: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민연금‘탈퇴 러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음.

〇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2013년 1월~9월까지 월별 임의가입 탈퇴자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신규가입자는 3만 9,974명 증가했음. 그러나 자발적 탈퇴자는 2만 2,597명에 불과해, 국민연금 자발적 탈퇴자보다 신규가입자가 1만 7,377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3년 1~9월까지 월별 임의가입 탈퇴자 현황(사유별)>

(단위 : 명)

신규가입(a)	자발적 탈퇴자(b)	(a-b)
39,974	22,597	17,377

(출처 : 국민연금공단)

〇 특히 정부안이 발표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자발적 탈퇴자는 2,957명이었던데 반해, 신규가입자는 2,999명으로 나타났음. 국민연금 탈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연금 신뢰성 훼손을 운운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임.

<2013.9.25.~2013.10.21. 일별 임의가입자 현황(자발적/비자발적 탈퇴 비교)>

(단위 : 명, %)

구 분	탈퇴자	신규 가입	탈퇴사유
			자발적탈퇴자		종별전환		60세도달	보험료체납	기타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13.09.25	212	221	80	37.7	24	56	36	0	16
13.09.26	218	186	122	56.0	7	47	35	0	7
13.09.27	394	190	293	74.4	16	53	21	4	7
13.09.30	328	243	208	63.4	36	56	23	0	5
13.10.01	456	184	205	45.0	14	83	149	0	5
13.10.02	371	144	140	37.7	21	129	64	8	9
13.10.04	344	153	156	45.3	20	104	58	1	5
13.10.07	478	183	210	43.9	57	119	82	0	10
13.10.08	374	208	176	47.1	14	127	43	1	13
13.10.10	475	240	202	42.5	39	153	69	0	12
13.10.11	382	196	148	38.7	7	150	73	0	4
13.10.14	419	196	95	22.7	46	185	60	22	11
13.10.15	885	205	335	37.9	25	166	119	218	22
13.10.16	193	110	119	61.7	11	44	4	10	5
13.10.17	307	114	219	71.3	14	56	7	5	6
13.10.18	210	109	139	66.2	17	35	10	5	4
13.10.21	221	117	110	49.8	48	58	2	1	2
누계	6267	2,999	2,957		416	1621	855	275	143

(출처 : 국민연금공단)

〇 한편 지난 2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초연금안(이하:인수위안)을 발표한 당시와 비교해보면, 인수위안 발표이후 17일간 신규가입자는 4,249명이었으나 자발적 탈퇴자는 5,562명으로 자발적 탈퇴자가 1,313명이 더 많았음. 결과적으로 인수위안 발표 때와 달리 정부안 발표이후에는 신규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 신뢰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정부안 발표이후 17일 간 신규가입(2,999명) 〉자발적탈퇴(2,957명)

※ 인수위안 발표이후 17일 간 신규가입(4,249명)〈 자발적탈퇴(5,562명)

〇 그리고 인수위안이 발표된 2월부터 9월까지 월별 자발적 탈퇴자 현황을 보면, 2월 7,757명에서 9월 1,174명까지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2월~9월까지 임의가입자(자발적) 탈퇴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탈퇴자	신규 가입	탈퇴사유
			탈퇴신청 수리(자발적 탈퇴)		종별전환		60세 도달	보험료 체납	기타
					사업장 가입	지역 가입
2013. 2	11,585	4,362	7,757	67.0	1,757	1,466	180	332	93
2013. 3	8,291	4,336	3,607	43.5	2,586	1,473	190	344	91
2013. 4	7,374	3,943	2,300	31.2	2,183	2,101	142	561	87
2013. 5	6,201	3,622	1,788	28.8	1,866	1,738	179	568	62
2013. 6	5,754	3,507	1,091	19.0	1,656	2,393	141	400	73
2013. 7	5,103	4,328	1,470	28.8	1,735	1,370	150	332	46
2013. 8	4,135	4,213	1,077	26.0	1,410	1,194	145	250	59
2013. 9	4,499	3,377	1,174	26.1	1,663	1,231	154	232	45

(출처 : 국민연금공단)

〇 일별로는 지난 2월 21일‘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기초연금안’을 발표한 날 자발적 탈퇴자 비율이 66.2%까지 급증했고, 이후 2월 26일 87.0%까지 치솟았다가 진정세로 돌아서서 이후 6월에는 19.0%까지 탈퇴비율이 줄어들었음. 이는 인수위 기초 연금안 발표에 따라 일시적인 증가현상이 있었으나, 향후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됨.

<2013.2.21.~2013.03.17까지 일별 임의가입자 및 자발적/비자발적 탈퇴 비교>

(단위 : 명, %)

구 분	탈퇴자	신규 가입	탈퇴사유
			자발적 탈퇴자		종별전환		60세도달	보험료체납	기타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13.02.21	352	220	233	66.2	75	19	15	1	9
13.02.22	367	187	287	78.2	51	9	12	0	8
13.02.25	619	204	475	76.7	72	11	51	0	10
13.02.26	1,027	216	894	87.0	76	34	17	0	6
13.02.27	618	307	454	73.5	69	57	16	3	19
13.02.28	513	275	357	69.6	73	44	22	3	14
13.03.04	848	254	441	52.0	200	80	111	0	16
13.03.05	751	252	476	63.4	190	34	45	0	6
13.03.06	593	213	322	54.3	172	75	14	1	9
13.03.07	533	214	276	51.8	195	42	9	3	8
13.03.08	423	269	187	44.2	135	68	19	0	14
13.03.11	613	309	307	50.1	201	30	66	1	8
13.03.12	534	267	252	47.2	195	57	15	0	15
13.03.13	473	250	201	42.5	186	49	14	4	19
13.03.14	451	308	139	30.8	176	35	15	48	38
13.03.15	771	290	169	21.9	191	49	51	278	33
13.03.18	262	214	90	34.4	99	6	48	7	12
누계	9,748	4,249	5,560		2,356	699	540	349	244

(출처 : 국민연금공단)

〇 이에 대해 김현숙 국회의원은“최근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자발적 탈퇴자보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이같은 현상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음.

〇 또한“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를 부추기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