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1 (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영환 의원 - 2013 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하우스푸어 대선공약 지분매각제도, 실적 전무 (p.1)

- 은행이자와 지분사용료 차이가 없는데 누가 이용하겠는가?

- 채무조정 이율을 은행금리보다 낮춰야 실효성 있는 대책 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내부 다툼으로 정부 핵심정책 수행도 부실 (p.2)

- 국민행복기금 용두사미, 지분매각제도 실적 無

<한국주택금융공사>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깡통정책 뿐 (p.4)

- 실효성있는 전·월세대책 제시해야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 5조 넘게 투입한 가교저축은행 관리 부실 (p.7)

- 기금 총 5조 4,131억원 투입, 누적 손실액 683억

- 퇴출 예상되는 해솔, 한울 저축은행에 수천억 원 추가투입 예상

<한국자산관리공사>

▢ 전두환 미술품, 국립미술관 등 통해 국민에 공개해야 (p.11)

- 국민 접근도 높이고, 미술관 가치도 높일 수 있어

국정감사 정 무 위	자산관리공사 (캠코)	2013.10.21 (월) 김영환 의원

하우스푸어 대선공약 지분매각제도, 실적 전무

- 은행이자와 지분사용료 차이가 없는데 누가 이용하겠는가?

- 채무조정 이율을 은행금리보다 낮춰야 실효성 있는 대책 될 것

□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들어섰음. 지난 5년간 가계부채 이자만 221조(작년에는 45조).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임. 결국 부동산침체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150만 가구에 이름.

□ 지난 대선 때 박근혜대통령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지분매각제도>를 공약했고, 지난 5월부터 캠코는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음.

o <지분매각제도>는 한마디로, 은행의 대출채권을 캠코로 넘기고 캠코는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과 지분사용료를 받는 것임.

⇒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 실적이 있는가?

⇒ 지분을 매각하는 하우스푸어는 지분사용료를 월세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조정 이율이 대략 4% 정도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한 것 아닌가?

⇒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지분매각으로 공동소유권으로 바뀌고, 소유권 행사만 어려워지는데 실질적인 이득은 없으니 누가 신청을 하겠는가?

⇒ 인센티브나 유인책이 없어서 제도의 실효성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안으로는, 월세 형태의 지분사용료를 조정할 때, (물론 캠코나 정부 입장에서 재정부담이 있겠지만) 정부, 은행, 주택소유자 3자가 공동부담으로 조금씩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해서, 최소한 은행금리 보다는 1-2%라도 낮게 해줘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게 아닌가?

국정감사 정 무 위	자산관리공사 (캠코)	2013.10.21 (월) 김영환 의원

캠코, 내부 다툼으로 정부 핵심정책 수행도 부실

- 국민행복기금 용두사미, 지분매각제도 실적 無

□ 송기국 감사, 7월 26일 권익위 부패신고센터에 장영철 캠코 사장을 공직자 행동강령위반으로 신고

o 국민행복기금 관련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장 사장이 지인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 행사했다는 것

o 캠코 감사실의 내부 특정감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으나 송 감사가 권익위에 신고

□ 권익위, 9월 3일 장 사장의 행동강령 위반을 확인했고, 부당 알선·청탁한 사장, 이사, 직원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징계 조치 요구

□ 장영철 사장, 권익위 발표 직후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고 해명하며,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와 감사원 고위층과의 관련 의혹 제기.

o “탈락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감사원에 보낸 무기명 투서를 감사원 사무총장이 캠코 송 감사에게 전달해 이번 일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o “다른 공기업엔 한 해에 1~2건 있는 특정감사가 올해 캠코에는 8건이나 있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 캠코 이사회, 10월 11일 송 감사의 해임을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의결

o 송 감사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캠코 노동조합의 사퇴 요구

□ 송 감사, 10월 16일 사표 제출, 그 후 캠코의 음해 주장

o “성추행은 1년반 전에 있었던 일로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들인 사안”

o “장영철 캠코 사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나를 캠코가 음해하고 있어서 앞으로 캠코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 캠코는 지금 OK 목장의 결투중인가?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나?

⇒ 캠코는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지분매각제도 등 서민금융지원과 하우스푸어 대책을 선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관임.

⇒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당초 18조원을 조성해서 320만명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해놓고, 기금규모는 1조 5천억으로 줄고 혜택도 32만명으로 1/10로 쪼그라들었음. 지분매각제도도 5월 출시 이후 한 건도 없음.

⇒ 정부 해법이 생색내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막중한 일을 해야 할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나? 내부에서 이러니 제대로 일이 되겠나?

⇒ 장 사장이 권익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 송 감사는 감사원 정통 관료 출신이고, 장 사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임.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반목과 대립이 있었던 것인가?

⇒ 이번 사태의 과정에 감사원과 기재부가 연결되어 있고, 감사원과 기재부의 힘겨루기 싸움이라는 해석도 있음. OK 목장 결투 후 포스트 시즌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정감사 정 무 위	주택금융공사	2013.10.21 (월) 김영환 의원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깡통정책 뿐

- 실효성있는 전·월세대책 제시해야

□ 최근 5년간 전세가격 급등으로 전세대출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함.

o 2009년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46% 상승한 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19% 상승.

o 소득 증가분으로 전세가격 상승분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

□ 2008년 대비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은 88% 늘었는데, 은행 전세대출은 16배 늘었음.[표-1 참고] 결국 소득은 20%도 늘지 않았는데, 전세가격은 50% 가량 늘었기 때문임.[그림-1 참고]

o 은행 대출의 81.4%는 수도권, 은행 대출의 70%는 전세금 1억 원을 초과하는 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

⇒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을 보면, 국민들은 사실상 “빚내서 집사라”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읽고 있음. 국민들이 정부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렌트푸어 공약이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제도임.

o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목돈2)은 153건(99억),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목돈1)은 아직 한 건도 없음. 지난 3월말부터 추진한 월세대출은 신한과 우리은행에서 각각 5건으로 합계 1억 9백만 원에 불과함.

⇒ ‘목돈2’의 경우는 확실한 담보를 가지게 되는 은행은 위험부담이 없고, 세입자는 비록 낮은 금리혜택이 있다하더라도 자칫 보증금마저 다 날리는 위험이 커짐. 결국 빚내서 빚 갚는 구조임.

⇒ ‘목돈1’은 집주인이 임차인을 위해 스스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순전히 상상력에 불과함. 만약 임차인이 대출금 이자를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부터 실효성이나 현실감이 없는 부실 정책임.

⇒ 결국 렌트푸어를 하우스푸어로 바꿔치는 정책 아닌가? 부동산 폭등 안하면 감기 걸린 사람 폐렴 만드는 격임.

⇒ 이게 창조금융의 실체인가? 전세를 구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 보았다면, 이런 속빈 대책들이 나올 수가 없음. 견해는?

□ 2010년말 기준 전세거주자는 376.6만. 이 중 주택대출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가구는 96.6만 가구.

o 2011년 말 기준 전세 포함 LTV 비율 평균은 65.2%, 70%가 넘는 전세 비중은 약 35.3%이고 가구 수로는 34.1만 가구.

o 은행의 저당권 설정액이 대출금의 120%, 경기침체시 매각가율이 80%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전세포함 LTV 비율이 70%가 넘으면 보증금 상환 리스크에 노출된 이른바 깡통전세.

□ 8.28 전월세대책에 따라 9월부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o 10월 11일 기준 가입건수 477건, 보험가입 금액 806억 원임.

o 이 대책은 이른바 ‘깡통주택’ 가구가 보증금 원금 손실 위험을 보험으로 커버하는 제도.

o 그런데, 담보대출(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의 합계가 주택시세의 90%가 넘으면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됨.

⇒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통상 주택대출의 120~130%를 적용하므로, 대출과 전세금 합계가 85% 수준을 넘으면 보증대상에서 제외됨.

⇒ 그런데, 현재 전세 포함 LTV 비율이 평균 80% 정도됨. 사실 정말로 보증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과 전세금 합계가 85%를 넘는 깡통전세 가구임.

⇒ 이들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면 무슨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가?

⇒ 정부의 정책실패가 수백만 하우스푸어와 수십만 깡통전세를 양산했는데, 대책이라고는 ‘목돈2’ 153건, ‘목돈1’ 0건, 월세대출 10건, 전세금 반환보증 477건에 불과함.

⇒ 깡통전세·깡통주택을 낳는 깡통정책뿐임.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그리고 깡통전세 가구의 한숨을 달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표-1] 시중은행 전세 대출 및 보증 잔액 현황(단위:조원)
구분	08년 말	09년 말	10년 말	11년 말	12년 말	13년 6월	증가율
은행 전세대출	0.65	0.96	2.1	5.2	8.4	10.4	1505%
기금 전세대출	7.9	9.4	10.6	12.8	14.7	14.8	87.4%
전세대출합계	8.5	10.4	12.7	18.1	23.1	25.1	195%
전세자금 보증	5.6	7.5	9.5	13.9	18.1	20.2	260%
* 8대 시중은행(국민, 우리, 농협, 하나, 신한, 기업, SC, 시티), 보증은 9월 잔액

[그림-1] 소득 대비 급증한 전세가격과 전세대출(단위, %)

* 전세가격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기준, 2008년 말~2013년9월.

가처분소득과 가계대출은 2008년 말~2013년6월.

국정감사 정 무 위	예금보험공사	2013.10.21 (월) 김영환 의원

공적자금 5조 넘게 투입한 가교저축은행 관리 부실

- 기금 총 5조 4,131억원 투입, 누적 손실액 683억

- 퇴출 예상되는 해솔, 한울 저축은행에 수천억 원 추가투입 예상

- 정상화 계속 지연되는 가교저축은행을 누가 인수하려고 하겠는가?

-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한 매각대책은 무엇인가?

□ 지금까지 매각을 하지 못한 5개 가교저축은행(예쓰, 예나래, 예성, 예주, 예신)에 총 5조 4,131억 원(올해 6월 말 기준)의 기금이 투입됨.

o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부실로 최근 5년간 누적 당기 순손실이 683억 원이나 돼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

□ 예보가 10개의 퇴출된 저축은행(전북, 으뜸, 전주, 보해, 전일, 대전, 한주, 더불유, 서울, 신라)을 5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면서 출자, 출연, 보험금 지급, KR&C(정리금융공사)대출 방식을 통해,

o 적게는 1,341억 원에서 많게는 9,816억 원의 기금을 투입했음.

o 퇴출 저축은행 한 곳당 평균 5천억 원 넘게 기금이 투입된 것.

⇒ 가교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와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누적 손실액이 점점 커져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가?

□ 특히 은행의 경영지표를 보여주는 ROE(자기자본이익율)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함. 예쓰 가교저축은행은 –245.7%의 ROE를 기록하여 경영 상태가 최악임.

□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을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8개 가교저축은행(예쓰, 예나래, 예솔, 예한별,예한솔, 예성, 예주, 예신)을 설립하여 현재 예솔, 예한별, 예한솔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한 상태.

o 가교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 중단을 피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된 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이전 방식으로 설립되어 예보가 관리와 매각을 맡고 있음.

⇒ 국민의 세금으로 5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가교저축은행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함. 이렇게 계속 경영정상화를 못하는 가교저축은행을 누가 인수하려 하겠는가?

⇒ 해솔 저축은행과 한울 저축은행 역시 퇴출의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음. 아직 가교로 갈지 곧바로 매각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또다시 수천억 넘는 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음. 대책은?

<표1>

가교저축은행 경영지표

(‘13.6.30. 현재, 단위 : 억원, %)

구분	예쓰	예나래	예성	예주	예신
당기순손실	△86	△22	△20	△57	△20
총자산	1,673	2,374	2,769	10,943	8,914
자기자본	35	545	276	604	446
BIS비율	4.7	38.3	19.9	14.4	13.5
고정이하여신비율	37.9	25.6	7.3	5.3	5.8
ROE	△245.7	△4.0	△7.3	△9.4	△4.5

<표2>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 기금투입 현황
				(’13.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가교저축은행명	저축은행명	영업 정지일	정리방식	계약 이전일	기금투입액
예쓰 저축은행	전북	08.12.26	계약이전	09.4.1	출 자	40
					출 연	824
					보험금지급	325
					KR&C대출	152
					소 계	1,341
	으뜸	09.8.11		09.11.18	출 자	100
					출 연	2,755
					보험금지급	1,447
					KR&C대출	429
					개산지급금	59
					소 계	4,790
	전주	11.2.19	계약이전	11.9.5	출 자	142
					출 연	1,630
					보험금지급	352
					KR&C대출	39
					개산지급금	8
					소 계	2,171
	보해	11.2.19			출 자	144
					출 연	6,224
					보험금지급	2,075
					KR&C대출	88
					개산지급금	17
					소 계	8,548
					총계	16,850
예나래 저축은행	전일	09.12.31	계약이전	10.4.7	출 자	345
					출 연	5,181
					보험금지급	3,000
					KR&C대출	928
					개산지급금	159
					소 계	9,613
	대전	11.2.17	계약이전	11.9.5	출 자	330
					출 연	7,788
					보험금지급	1,425
					KR&C대출	256
					개산지급금	17
					소 계	9,816
	한주	12.5.6	계약이전	12.9.5	출 연	1,675
					보험금지급	200
					개산지급금	2
					KR&C대출	1
					소 계	1,878
					총계	21,307
예성 저축은행	더블유	12.12.28	계약이전	12.12.28	출 자	297
					출 연	3,300
					보험금지급	73
					개산지급금	-
					소 계	3,670
					총계	3,670
예주 저축은행	서울	13.2.15	계약이전	13.2.15	출 자	661
					출 연	5,014
					보험금지급	10
					KR&C대출	9
					개산지급금	-
					소 계	5,695
					총계	5,695
예신 저축은행	신라	13.4.12	계약이전	13.4.12	출 자	468
					출 연	6,111
					보험금지급	17
					KR&C대출	12
					개산지급금	-
					소 계	6,609
					총계	6,609
					전체 총계	54,131

국정감사 정 무 위	자산관리공사 (캠코)	2013.10.21 (월) 김영환 의원

전두환 미술품, 국립미술관 등 통해 국민에 공개해야

- 국민 접근도 높이고, 미술관 가치도 높일 수 있어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압류 재산 중 미술품이 약 500여점에 달하고, 캠코가 검찰, 예보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추징금 징수 T/F 팀에서는 유형별로 분리해 매각을 추진하려고 함.

□ 미술품 중 검찰이 지난 10월 1일 공개한 15점을 보면,

o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故 이대원 화백의 <농원>, 故 김환기 화백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천경자 화백의 <여인>, 장 샤오강의 <혈연시리즈>, 데미안 허스트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 등이 있음.

o 조선시대 작품은 물론 국내외 근현대 거장 작가의 작품이 망라되어 있음.

⇒ 이미 공개된 15점의 미술품 가격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가?

⇒ TF팀에서는 압류 미술품을 캠코를 통해 공매할지, 수의계약으로 팔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매를 통해 판매할지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위 작가들의 작품을 경매를 통해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 소장품으로 남게 하는 것보다 국립미술관·시립미술관을 통해 일반 국민이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미술관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술품의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국(시)립미술관에 판매를 한다거나 이곳에 기증할 수 있는 기부자 물색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한 다음, 추징금에서 제하는 방법을 TF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