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 중복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2013년 3월 전 계층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크게 넓어졌음.

- 2011년 영유아 보육료는 소득하위 70%를 지원하던 것에서 2012년은 만 0~2와 5세는 전 소득계층, 3~4세는 소득하위 70%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계층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되었음.

- 양육수당의 경우, 2011년 0~2세만 차상위 계층 이하를 지원하였으며, 2012년은 2011년과 동일하였고, 2013년은 전 연령, 전 계층 지원하도록 되었음.

-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은 2011년의 경우 3~5세 모두 소득하위 70%를 지원하였으며, 2012년은 3~4세는 소득하위 70%, 5세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전 소득계층 지원을 하였고, 2013년에는 누리과정이 확대되어 3~5세 모두 전 소득계층에게 지원하게 되었음.

<2011년 ~2013년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 현황>

	연령	2011	2012	2013
보육료	만0~2세	소득하위 70%	전소득계층	전년 동
	만3~4세	소득하위 70%	전년 동	누리과정 도입 (전 소득계층)
	만5세	소득하위 70%	누리과정 도입 (전 소득계층)	전년 동
양육수당	만0~2세	차상위 이하	전년 동	전소득계층
	만3~5세	미지급	미지급	전소득계층
유아학비	만3~4세	소득하위 70%	전년 동	누리과정 도입 (전 소득계층)
	만5세	소득하위 70%	누리과정 도입 (전 소득계층)	전년 동

(출처: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2012년 대비 관련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2012년~2013년 보육료·양육수당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2	2013
보육료	2,235,792	2,515,233
양육수당	102,646	880,950
계	2,338,438	3,396,183

(출처: 보건복지부)

□ 질의사항

(1) 보육료·양육수당 중복 수급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야

○ 2013년 3월 양육수당 지급이 시작되면서 두 지원금 간에 중복 수급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지원 계층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대상자가 지원금 종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두 종류 모두 지급되는 상황이 3월에만 2,397건 발생함.

문1)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게 위해 “서비스 간 중복 방지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이 발생한 것은 복지부의 정책적 준비소홀 아닌가?

<서비스 간 중복방지 급여 기준>

구분	매월 15일 이내 신청시	매월 16일 이후 신청시
양육수당→보육료(교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급	· 양육수당 전액 지급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급
보육료→양육수당(교육료)	· 해당 월 보육료 미지급 · 양육수당 전액 지급	· 보육료 지급 ·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문1 에 대한 예상 답변 및 조치사항)

○ 이러한 업무지침에도 불구하고 중복 수급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복지부는 시스템 상의 문제와 지자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중복 수급이 발생한 첫 번째 원인은, 지침상 매월 15일 이내에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하거나, 16일 이후에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어야 하나, 이를 막을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임.

- 두 번째 원인은, 양육수당 대상자가 15일 이전에 보육시설에 입소하였으나 실제 보육료 변경신청을 16일 이후에 하거나,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변경신청을 지연처리 하였기 때문임.

- 세 번째 원인은,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간 지급시스템이 행복e음(양육수당)·보육정보시스템(보육료)·e-유치원시스템(유아학비)으로 3원화 되어 있어 개별적 업무처리 소요시간차 등으로 인해 완벽한 사전 중복차단 기능 구현이 어려웠기 때문임.

<시스템 별 역할 및 특징>

행복e음	보육통합시스템	e-유치원시스템
·양육수당 신청 및 보장 결정 ·양육수당 지급 ·월별지급(월할계산)	·바우처 생성 및 보육료 지급 ·월별지급(일할계산) ·사용자: 어린이집	·바우처생성 및 유아학비 지급 ·분기별 지급(일할계산) ·사용자: 유치원

(출처: 보건복지부)

문2)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중복수급 원인을 보면 시스템 상의 불비가 가장 큰 원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미 중복 수급 가능성에 대해 알았음에도 시스템 상의 문제에 대해 미리 대처하지 않았다. 이것은 복지부의 책임 아닌가?

(문 2에 대한 예상 답변 및 조치 사항)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4월, 행복e음 시스템을 개선하여 양육수당·보육료(교육료) 변경 시 15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급여마감일(매월 20일)이후 자격 변경 시에는 “급여중복 및 환수 관련”경고 알림팝업창을 구현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3월에 비해 그 발생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중복 수급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3월(2397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는 있으나, 4월(930건), 5월(678건), 6월(337건)으로 꾸준하게 중복수급이 발생하고 있음.

문3) 복지부의 보고대로 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중복이 발생하는 원인은, 3원화 되어있는 지급 시스템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급여 관리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 아닌가?

<2013년 3월~6월 중복수급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3월	4월	5월	6월
합계(명)	2,397	930	678	337
서울특별시	495	219	125	56
부산광역시	106	21	16	9
대구광역시	52	26	37	14
광주광역시	85	12	12	6
인천광역시	272	146	45	21
대전광역시	86	24	11	13
울산광역시	5	1	2	-
경기도	550	241	169	85
강원도	57	11	21	12
충청북도	44	7	7	6
충청남도	144	51	31	13
전라북도	99	21	25	13
전라남도	178	42	44	29
경상북도	106	77	113	46
경상남도	96	23	15	10
제주특별자치시	5	7	5	3
세종특별자치시	17	1	-	1

(출처: 보건복지부)

○ 물론 발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중복수급이 계속 일어날 경우, 이를 다시 환수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 각 지원금 대상자가 변경 신청을 늦게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중복 수급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첫째, 3원화 되어있는 관리시스템을 하루 속히 통합하여 지원금 신청자들의 명단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래야만 개별적 업무처리로 인한 시간차 발생 등을 막을 수 있음.

- 둘째, 아무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 한다 하여도, 일선 지자체에서 업무 담당자가 변경 등록을 늦게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문4) 위에서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스템 통합을 계획한다면, 그 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