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2013년 10월 15일(화), 제320회 정기회>

사람 목숨보다 비싼 외제차 수리비

-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 보상금보다 더 높게 보험금이 청구된 외제차수리비 즐비 -

- 최고 수리비 기록은 페라리(‘12년식) 4억6,487만 원, 사망보상금의 4.5배 -

- 4억3,355만원 청구 된 벤츠(‘08년식)는 ’13년7월 기준 최고가 모델보다 1.6배 비싸 -

- 이노근 의원, ‘외제차 수리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통념이 사실로 드러나 -

▣ 현황 및 문제점

0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 보상금 1억3백만 원(‘11년 기준, 위자료 및 일실 수익 포함, 보험개발원 제공)보다 더 높게 보험금이 청구된 외제차 수리비 현황(이하 과실상계 전 기준)

- 최근 3년간 43건, 총 69.1억 원, 대당 평균 1.6억 원

- ’10년 16건 26억, ‘11년 17건 25.7억, ’12년 10건 17.4억

구분	전체	2010	2011	2012
건수	43	16	17	10
금액(백만원)	6,913	2,600	2,575	1,738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회계연도 기준)

0 2억 이상 외제차 수리비 중 절반이 페라리

- 2012년11월 보험 접수 된 페라리(‘12년식)는 수리비가 무려 4억6,487만 원으로 사람 목숨보다 무려 4.5배 이상 비싸

- 2010년9월 벤츠(‘08년식)는 수리비가 4억3,355만 원으로 2013년7월   기준 벤츠 제조사의 최고가 모델(SLS AMG Roadster)보다 1.6배 비싸

※ 자동차 세부모델은 보험개발원의 자료제출거부로 미기재

순위	차종	수리비	차량번호	보험접수년월
1	페라리	4억6,487만 원	25머****	2012.11
2	벤츠	4억3,355만 원	61저****	2010.09
3	페라리	3억7,607만 원	불명	2011.03
4	페라리	2억7,308만 원	35조****	2010.12
5	벤츠	2억6,224만 원	68버****	2012.07
6	BMW	2억3,717만 원	66마****	2010.10
7	페라리	2억1,001만 원	32도****	2009.06
8	벤츠	2억1,000만 원	97무****	2011.02

(※ 2억 이상 외제차 수리비 현황 자료: 보험개발원)

0 1억 이상 외제차 수리비 총 59건

- 벤츠 16대, 페라리 11대, 포르셰 8대, BMW․아우디 각 3대씩 순

0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수입차 등록대수 및 수리비 현황

- ‘10년 51만8천 대 자동차보험 등록, 5,842억 원 수리비로 지급

- ’11년 62만1천 대, 6,739억 원 지급

- ‘12년 75만 대, 8,270억 원 지급

- 3년 간 수리비 총 2조851억 원

- ‘10년 대비 수리비는 42% 증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등록대수(천대)	518	621	750
수리비(억원)	5,842	6,739	8,270

(※자료: 보험개발원)

▣ 지적사항

0 도로 위의 고급 외제차는 일반 국민에게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

- 외제차 수리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통념이 사실로 드러나

- 국토부가 수입차 부품가격 및 공임 공개에 늦장 대응한 것이 터무니 없는 외제차 수리비의 주된 원인으로 대책마련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