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4.(목)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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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성과 미흡”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의원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가 발급된 건수는 총 2,522건이나,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이 5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기술보증기금이 밝혔던 90%~95%의 이상의 대출비율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기술평가인증서만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평가인증서 대출현황](단위 : 건, 억원)

구 분	인증서 발급건수	여신취급건수		대출금액
2012년 8월 대출실행확인서 시행 이후	-	순수신용	1,280	순수신용	1,463
		신용+담보	10	신용+담보	124
		합계	1,290	합계	1,587
2013.9월말 누계	2,522	순수신용	1,406	순수신용	2,992
		신용+담보	45	신용+담보	499
		합계	1,451	합계	3,492

또한 현재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순수 신용대출이 원칙이나, 은행들로부터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실행확인서를 징구하기 시작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대출을 확인한 결과, 총 대출액 1,587억 중, 신용에 덧붙여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124억원(총 대출액 대비 7.81%)으로 드러났으며, 2013년에도 9월말 현재까지 총 3,492억원의 총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원(14.2%)에 이르고 있는 등,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준의원은 “기술평가를 통한 기업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술평가방법과 가치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대출을 위해 만든 제도라는 점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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