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3	2013. 10. 23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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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설립 당시 보다 순자산가지 64.5배 증가에도

수수료는 그대로, 배당률은 20%p 증가에 그쳐

- 해외 공기업 최대 배당률 142.3%, KIC는 40%에 그쳐 -

-100억이 넘는 영업수익에도 위탁수수료율 인하 생각없는 한국투자공사 -

▪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투자공사 설립당시 투자자산 대비 55배 증가

▪ 한해 100억이 넘는 위탁자산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수수료 책정 체계

▪ 해외 최대 142.3%의 배당성향에 비해 한국투자공사의 배당성향은 40%에 그침.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기관 이기주의

□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투자공사 설립당시 투자자산 대비 48배 증가

< 한국투자공사 투자현황 >

(단위: 억불)

	누적투자원금				순자산가치
	전통 자산	대체 자산1)	전략적투자 (BoA)	전체	전통 자산	대체 자산1)	전략적투자 (BoA)	전체
‘06년말	10	-	-	10	10	-	-	10
‘07년말	148	-	-	148	155	-	-	155
‘08년말	228	-	20	248	206	-	10	216
‘09년말	264	5	20	289	280	5	11	296
‘10년말	299	16	20	335	341	18	10	369
‘11년말	364	31	20	415	391	33	5	429
‘12년말	438	42	20	500	513	44	9	566
‘13.9월말	481	49	20	550	581	54	10	645

1) ‘13.5월 기획재정부 위탁계약 통합에 따라 전략적투자중 BoA 투자분을 제외한 사모주식 직접투자분은 대체자산(사모주식)에 포함됨.

◦ `06년 10억불을 시작으로 매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위탁받은 투자원금 2013년 현재 550억불 규모.

□ 한해 100억이 넘는 위탁자산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수수료 책정 체계

<2007년 이후 위탁자산수수료 수입현황>

(단위:1,000 USD)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분기)
수입수수료	234	13,778	36,039	64,710	64,484	76,314	92,705	50,237

자료 : 한국투자공사

◦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위탁수수료 수익은 2012년 기준으로 총수익(약 109억원)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공사의 주된 수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운용자산이 확대되면서 수수료 수익은 설립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음.

◦ 자산위탁수수료와 다르게 배당은 당기순이익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위탁자산을 반영하여 배당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이에 대해 KIC와 기획재정부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수수료율과 산정체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음.

□ 해외 최대 142.3%의 배당성향에 비해 한국투자공사의 배당성향은 40%에 그침.

◦ 호주의 5개 공기업의 배당성향은 2008년에는 11~66%, 2009년에는 배당성향이 강화되어 49%~142.3% 범위 안에서 배당

◦ 스웨덴의 7개 공기업 배당성향을 조사한 결과, 2009년의 평균 배당성향은 73.02%였고, 2010년 평균 배당성향은 69.19%였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지적

◦ 국회예산정책처에서‘공공기관 배당 관련 정부 세외수입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한 배당률 50% 이상 확대 필요 권고

- 한국투자공사는 인력 중심의 위탁운용사이기 때문에 투자재원의 확보 필요성이 낮은 기관이므로 배당을 50% 이상 확대하여 공사 내 잉여자금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함.

◦ 한국조세연구원, 외국의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배당을 강화하는 추세

□ 안종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안 의원은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수익을 재정수입으로 환원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함.

◦ 안 의원은 최근 잇따른 급여상승을 예로 들며 내부유보금이 사내 복지 등으로 전환될 경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

◦ 안 의원은 한국투자공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배당의 확대 또는 위탁자산의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