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0. 07(월) 표지포함 총 4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 (d1004h@nate.com)

보도일시 : 2013년 10월 08일(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근 5년간 이들이 덜 낸 건강보험료 237억

직장가입자 점검대상자 61,716명 중 허위 취득자 6,684명(약 11%)

직장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매년 수천억에서 1조 이상 덜 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 점검대상자 6만1,716명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적발된 6,684명이 덜 낸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2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가 1,43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건강보험료를 덜 낸 금액은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장취업자(직장보험 허위취득자)를 적발하고 있다. 2008년 점검 대상자는 9,580명으로 위장취업자는 280명, 추징금액이 13억 원이었지만, 2013년 8월 기준에는 점검대상 4,286명 중 2,037명으로 50% 이상이 허위취득자로 추징금액 만 59억 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허위 취득자 현황 (단위 : 명, 억)>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
점검대상	9,580	8,411	17,669	13,154	8,616	4,286
적발인원	280	487	1,103	953	1,824	2,037
추징금액	13	17	49	39	59	59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직장가입 허위취득자는 최근 5년 동안 점검대상자 61,716명 중 6,684명으로 약 11%이지만, 허위취득 적발률은 ’11년 7.2%, ’12년 11.9%, ’13년 24.5%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직장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당 취득자는 많게는 140~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취득 금액 역시 수천억에서 수조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까지 적발된 허위취득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소득 및 고액재산가들의 직장가입 취득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성실납부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첨 : 허위취득자 연도별 현황 ‘08 ~ ’13. 8. 31.(단위: 명, 원)]

점검년도	점검유형	대상자	적발인원	추징금액
2008	고액재산가	392	78	761,737,730
	연예인, 직업운동가	199		30,288,760
	직역간변동자	7786	72	460,851,690
	출국다수자	1,203	3	44,205,720
2008 합계		9,580	80	1,297,083,900
2009	고액재산가	404	3	242,851,810
	소득 있는 피부양자	450	53	148,884,470
	연예인, 직업운동가	281	26	117,570,680
	직역간변동자	5,894	348	1,141,349,810
	출국다수자	1,382	27	63,640,518
2009 합계		8,411	487	1,714,297,288
2010	고소득퇴직자	21	6	13,350,780
	고액재산가	1,259	69	522,727,750
	동거가족사업장	4,832	17	105,321,520
	사업자등록유소득자	4,677	210	1,362,634,860
	소득 있는 피부양자	104	4	9,624,910
	연예인, 직업운동가	166	18	179,802,670
	직역간변동자	5,803	762	2,665,248,710
	출국다수자	807	17	41,087,400
2010 합계		17,669	1,103	4,899,798,600
2011	9억초과피부양자	335	24	22,098,750
	고소득퇴직자	27	10	30,916,240
	고액재산가	1,531	105	833,609,150
	근로소득미신고자	37	37	42,346,950
	동거가족사업장	28	28	60,674,830
	사업자등록유소득자	14	14	32,479,120
	소득 있는 피부양자	102	35	106,860,860
	연예인, 직업운동가	170	24	154,948,230
	외국인직장가입자	115	2	1,680,930
	장기요양등급인정자	1,232	177	414,727,750
	직역간변동자	8,622	451	1,836,894,800
	출국다수자	941	46	387,135,060
2011 합계		36,003	953	3,924,372,670
2012	9억초과피부양자	2	-	-
	고령직장가입자	233	55	272,527,650
	고소득퇴직자	62	23	72,390,240
	고액재산가	610	58	418,725,150
	근로소득미신고자	296	164	568,410,050
	기타	674	668	1,883,780,110
	동거가족사업장	287	131	535,247,570
	사업자등록유소득자	147	78	341,957,210
	소득 있는 피부양자	387	39	96,544,770
	연예인, 직업운동가	127	16	53,387,530
	외국인직장가입자	234	2	2,734,550
	장기요양등급인정자	81	19	25,626,040
	장애인(1~3등급)	57	3	10,987,260
	직역간변동자	5,129	533	1,424,986,710
	출국다수자	290	35	218,480,000
2012 합계		36,302	1,824	5,925,784,840
2013	고령직장가입자	184	184	888,166,240
	고소득퇴직자	3	3	11,951,160
	고액재산가	29	14	91,003,070
	근로소득미신고자	914	465	1,618,582,930
	기타	589	589	1,177,454,080
	동거가족사업장	225	225	951,915,070
	두루누리	1,554	189	329,065,510
	부동산임대업종	72	4	7,700,580
	사업자등록유소득자	33	33	131,186,560
	소득있는 피부양자	10	10	29,571,000
	연예인,직업운동가	29	6	36,113,940
	외국인직장가입자	3	3	1,789,480
	장기요양등급인정자	289	137	332,173,500
	장기휴직자	179	2	4,648,430
	장애인(1~3등급)	5	5	21,251,760
	직역간변동자	168	168	341,929,700
2013 합계		49,938	2,037	5,974,503,010
총합계		61,716	6,684	23,735,840,308

※ 점검대상자와 적발자가 동일한 내역은 ‘12년 이후 지사 자체에서 적발한 정기지도점검 대상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