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4 (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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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 공무원 지속적인 증가세 보여

- 정권의 성향과 기관의 권한에 크게 좌우돼 -

1996년 이래 행정부 소속 공무원 정원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 정원은 612,215명으로 1996년 말의 560,645명에 비해 5만 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소위 ‘힘 있는 기관’으로 꼽히는 감사원 · 법무부 · 국세청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정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구 농림부),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국가보훈처 등은 정원이 감소해 기관별 정원 편성에 있어서 업무보다 기관이 가진 권한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다.

<1996년 대비 정원이 크게 감소한 상위 5개 부처>

기관명	1996년 정원	2013년 6월 정원	감소인원
농림축산식품부	4,679명	3,208명	1,471명(31.4%)
보건복지부	4,171명	3,009명	1,162명(27.9%)
국방부	1,176명	940명	236명(20.1%)
해양수산부	4,466명	3,789명	677명(15.2%)
국가보훈처	1,490명	1,276명	214명(14.4%)

<1996년 대비 정원이 크게 증가한 상위 5개 부처>

기관명	1996년 정원	2013년 6월 정원	증가인원
국무조정실	209명 (행정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455명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46명(117.7%)
공정거래위원회	384명	519명	135명(35.2%)
법무부	15,549명	20,869명	5,320명(34.2%)
산업통상자원부	978명	1,256명	278명(28.4%)
감사원	829명	1,035명	206명(24.8%)

또한 문민정부 말인 1997년 행정부 정원은 56만 1,952명이었으나 국민의 정부 말인 2002년엔 56만,2372명(421명 증가, 증가율 0.07%), 참여정부 말인 2007년엔 60만 4,714명(4만2,341명 증가, 증가율 7.52%), 이명박정부 말인 2012년엔 61만 5,487명(1만773명 증가, 증가율 1.78%)로 나타나 참여정부 당시 행정부 공무원의 정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민정부 1997년	국민의정부 2002년	참여정부 2007년	이명박정부 2012년	박근혜정부 2013. 6.
행정부 정원	561,952	562,373	604,714	615,487	612,215
증가인원		421	42,341	10,773	-3,272
증가율		0.07%	7.52%	1.78%	-0.53%

유승우 의원은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지적하며 “정권의 성향이나 각 기관들 간의 파워게임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원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