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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17.		매수 : 총 4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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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청주공항 민영화는 특혜 매각

- 청주공항 적자 과다 계상하여 운영권 매각시 252억원 공항공사에 손실 처리

- 부당한 특혜 매각 추진 경위 밝혀야

□ 청주공항 민영화

ㅇ 국토부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청주공항 민영화 재검토 용역이 입찰을 완료하고 용역업체 심사 중.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임.

□ MB정부 청주공항 민영화는 특혜 매각

ㅇ 공사는 2012년 2월 1일 청주공항관리 주식회사에 30년 운영권을 매각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가치를 255억원으로 평가함.

ㅇ 당시 청주공항은 매년 약 32억원을 감가상각해오고 있었으며,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잔존가액)은 434억원이었음.

- 공사가 민간 매각에 따른 회계처리를 보면 잔존가액 434억원에서 토지가치(73억원)을 뺀 182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52억원은 손상차손(처분에 따른 손실)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장부가액(잔존가액)	매각가치	손상차손(처분손실)
434억원	182억원	252억원

ㅇ 즉, 공사는 공항을 30년 임대주면서 일시에 손실처분으로 252억원을 계상하고, 이후 감가상각은 하지 않게 된 것임. 이것은 민간에 넘어가는 공항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꺼번에 공항공사가 처리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함.

-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시설의 사용년 수에 따른 회계상의 비용처리이기도 하지만, 그 시설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함

- 즉, 공사는 임차한 청주공항관리 주식회사가 맡아야 할 시설유지ㆍ운영비용을 미리 손실로 털어버리고 헐값에 매각하는 특혜를 준 것임

<청주공항 경영손익>

	2008	2009	2010	2011	2012
항공수익	2,965	2,462	3,577	3,820	3,669
비항공수익	3,525	3,144	3,486	3,770	3,926
총수익 (A)	6,490	5,606	7,063	7,589	7,595
인건비	4,889	4,633	4,661	4,947	4,861
경비	7,010	6,817	7,480	8,024	8,230
(감가상각비)	2,400	2,681	3,259	3,253	3,269
기타비용	41	38	41	51	51
총비용 (B)	11,940	11,488	12,182	13,022	13,141
당기순이익 (A-B)	-5,449	-5,881	-5,119	-5,432	-5,547

(단위:백만원)

ㅇ 또한, 청주공항의 경영손익표를 보면, 매년 약 55억원 발생하는 적자의 원인이 감가상각비와 인건비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민간운영사의 경우, 당장 감가상각(시설유지비용)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인건비만 줄여도 손쉽게 흑자로 돌아서게 됨.

ㅇ 공사와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공항시설에 대한 재투자와 리모델링 등은 공사가 부담하고, 민간운영사는 운영에 드는 최소한의 소요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있음.

<청주국제공항 공항운영권 매각계약서 상 유지 관리 부문>

○ 제8조 (공항시설의 유지․관리 )

- 공항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 부담

○ 제10조 (국가 등의 공항개발사업)

- 공항기본시설(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터미널)의 신․증축 : 정부

* 투자비용은 공항운영권 잔존 기간을 감안 매수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활주로와 같은 공항기본시설의 신증축시에는, 민간운영자로부터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있는바, 이것은 투자이익극대화를 위해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민간운영자의 투자거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ㅇ 즉, 매년 감가상각비 약 30억원인 청주공항의 30년 매각금액이 255억 원인 것은 감가상각비만도 못한 금액을 주고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넘기는 헐값 특혜 매각임.

* 제주공항 갈치매장의 임대료 연 16억 원, 30년 임대료 480억원임.

<참고>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경과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2차, 08.8.26) 및 지방공항 민영화 방안 확정(3차,‘08.10.10)

ㅇ (정부 민영화 취지) 일부 지방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여 공항 간 경쟁 체제를 도입, 민간 창의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공항운영 효율화

□ 전문기관 연구용역(‘08.10∼‘09.2), 공청회(‘09.2) 등을 거쳐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으로 청주국제공항 선정 (‘09.3.5)

□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계획 확정․발표(‘09.12.1)

□ 청주국제공항 공항운영권 매각 입찰공고(‘10.12.28) : 유찰

□ 청주국제공항 공항운영권 매각 재공고(‘11.4.15) : 유찰

□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 수의계약 체결(‘12.2.1)

ㅇ 매 수 인 : 청주공항관리(주),  매수금액 255억(부가세별도)

□ 매각대금 잔금 미납(‘13. 1.15 한) 등 사유로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해제 (‘13.1.16)

□ 국토부 “선진화추진위원회(‘13. 2.25) 청주공항 운영권매각 재추진 결정

ㅇ 공항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공항 운영자간 경쟁체제 도입과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기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당초의 취지는 변함이 없으므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 ‘13. 8. 26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전략수립 컨설팅 용역’공고

* 입찰마감: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