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지난 국감 발언 취지

<질의 취지 및 요지>

지난 국감 때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했더라도 안전한 것이니 괜찮다”는 뉘앙스의 발언의 의미를 묻고, 정부수장으로서 책임있고 철학있는 발언을 할 것을 당부함.

· 지난 15일 국감 때 보충질의에서 제가 “일본산의 국산 둔갑 비율이 많고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본산을 전면 수입금지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 ①사실 들어오는 건 거의 막는다 ②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점검이 된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했더라도 안전한 것이니 괜찮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 국내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발언이겠지만 “국산으로 둔갑한들 안전한데 무슨 문제이냐”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발언은 수산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듣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 정부의 수장으로서 좀더 책임있고, 철학있는 발언을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해양수산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질의 취지 및 요지>

장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를 촉구함. 촉구의 근거는 오염수 유출 위험수준, 사회·경제적 고비용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장관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까? 특별한 상황이 되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 장관님이 생각하는 특별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그 때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국민들이 두려워 하기때문이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 첫째, 일본의 오염수 유출이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일본은 이미 컨트롤하기를 포기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본 근해의 수산물들이 오염되었을, 오염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둘째,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치르고 있는 비용이 수입허용을 통해 얻는 이익을 훨씬 상회합니다. 장관님,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수입 수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1% 미만이지요?

· 혹시 우리 식약처가 하고 있는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에서 일본산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알고 계시나요? 약 90%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2011. 3. 14.∼2013. 9. 30. 현재까지 이루어진 총 14,881건의 검사 가운데 13,449건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 1% 미만의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여력 가운데 90%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국어를 못하면 국어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당해야 하듯 일본산은 위험가능성이 있으니 더 많이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하느라 검사전문기관들이 다른데서 의뢰받은 검사를 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도 학교에서 의뢰하는 급식재료 등까지 검사할 여력이 없어서 많이 밀려있다고 하던데 그렇지요?

·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일본산 수산물뿐입니까? 물론 일본산을 가장 불안해 하지만 수산물 자체를 모두 불안해 하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위생검사 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까?

· 일선 교육청, 학교에서 겨우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학교급식 안전을 걱정하고, 수협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수협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16대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약 3,000건 이상 방사능 검사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검역당국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틈새를 걱정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떤가요?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옴으로써 ①일본산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느라 검역당국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고, ②국민은 국민대로 일본산이든 다른 수입산이든 국내산이든 모든 수산물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실효성없다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한마디로 온국가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때문에 매우 큰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우리 사회에서 지불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이렇게 막대하다면 이것이야 말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하여야 할 특별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연도별, 국가별 수입량/수입금액(상위 20개국)>

(물량:톤, 금액:천$)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8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합 계	4,715,726	3,458,400	4,845,662	4,191,944	4,829,157	3,974,627	3,390,991	2,469,964
중 국	1,113,818	1,096,264	1,140,959	1,250,436	819,516	1,082,620	576,893	641,604
러시아	274,732	495,267	313,890	662,758	308,211	654,125	175,278	356,228
베트남	120,381	376,338	135,207	482,607	146,219	506,886	74,833	278,673
미 국	48,227	126,179	54,177	155,412	55,180	177,421	41,875	148,005
태 국	26,942	100,957	30,945	135,111	32,420	144,216	17,209	80,119
대 만	50,798	96,041	62,198	128,598	61,542	131,795	25,801	63,287
일 본	84,222	226,204	56,310	168,543	39,824	116,003	44,204	83,637
노르웨이	20,864	97,108	31,152	138,833	29,503	114,402	10,497	63,343
칠 레	34,287	76,957	59,452	142,581	55,096	110,864	38,037	86,939
호 주	1,818,773	118,435	1,762,928	112,822	1,916,066	102,324	1,391,782	67,691
페 루	24,041	41,514	25,231	71,556	31,070	78,030	17,618	47,897
인도네시아	23,826	63,970	24,546	69,815	25,897	69,902	14,071	42,133
홍 콩	275	55,912	213	80,256	138	66,271	97	48,849
카나다	11,863	52,950	14,530	67,852	8,805	63,021	5,645	52,940
멕시코	627,209	51,478	683,442	49,721	679,091	46,849	496,169	27,530
인디아	308,381	48,581	276,571	44,924	495,474	46,055	333,002	38,066
말레이시아	10,248	46,510	10,596	55,774	6,750	36,778	3,897	21,361
세네갈	5,780	12,709	6,210	18,038	12,030	35,681	14,428	44,464
에쿠아도르	560	1,413	4,171	14,010	5,151	28,090	3,466	24,673
영 국	2,932	18,937	3,497	23,309	3,590	27,703	2,957	25,007
기 타	107,567	254,676	149,437	318,988	97,584	335,591	103,232	227,518

<국가별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

(단위  : 건, 톤)

국가별	2011.3.14 ∼ 12.31.		2012.1.1. ∼ 12.31.		2013.1.1. ∼ 9.30.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계	4,577	29,306	5,457	75,717	4,847	31,961
일본	4,147	16,142	4,830	23,230	4,472	17,733
대만	60	7,105	254	41,702	100	6,303
러시아	96	2,982	84	7,578	57	3,651
미국	68	434	43	268	29	708
중국	50	1,186	25	606	36	819
멕시코	22	24	25	33	6	4
캐나다	5	2	24	402	5	64
피지	1	25	4	25	8	54
태국	5	18	4	13	3	1
호주	2	41	5	1	5	5
기타	121	1,347	159	1,859	126	2,619

□ ((해양수산부)) 해수부의 조직입지와 장관의 역할

· 제가 자꾸 일본산 수산물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수산물 검역은 식약처에서 하는 것이지요? 해수부 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정적인 답변 나올 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정책을 책임지는 장관께서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산물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 일본산은 식약처 업무니까 해수부는 모르겠다는 겁니까?

· 해수부 신설소식에 얼마나 많은 국민기대가 있었습니까? 저는 바다가 인접해 있지 않는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저 역시도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는 해수부 신설이 반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장관께서 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수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좌진들이 해수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신설조직이라서...”,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서...”라는 말이랍니다. 해수부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출범 7,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정비가 안되었다는 말을 쉽게 한다면 좀 실망스러운 것 아닌가요?

· 그리고 장관께서도 일본산 수산물 얘기만 나오면 안전하다는 말씀만 하시니 국민들은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해수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충분히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교과서적인 답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 장관께서 중심을 잡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를 추진해 보십시오.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선다면 해수부의 위상도 높아지고 조직입지를 다지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 ((해양경찰청)) 함정유류구입 예산 매년 부족해, 실소요 예산 편성토록

o 함정유류구입

- 함정운항에 소요되는 유류 공급사업으로 2012년 예산액 846억 1,200만원의 31.8% 수준인 269억 1,800만원을 이․전용과 예비비로 조달하여 집행

- 2013년 역시 6월 30일 현재 예산액 895억 1,700만원의 90.4%인 809억 5,300만원을 집행, 전년과 같은 대규모의 이․전용 필요한 실정

- 연례적인 이․전용, 예비비를 통한 재원 조달 원인은 EEZ 광역해상경비 강화 등 변화된 해양경비 환경을 고려치 않고 전년도 수준 예산 편성에 기인하는바 해상경비에 필요한 유류 실소유분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 있음

- 최근 5년간 함정유류구입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104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 2011년은 이․전용이나 예비비로 121억 6,800만원, 269억 1,800만원(2012년)을 각각 추가로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유류구입비가 2011년도 221억 7,800만원, 2012년도 435억 6,600만원으로 나타났음

- 예산편성액과 실제 집행액 사이의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

<최근 5년간 함정유류구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09	62,001				62,001	62,001		-
2010	67,280				67,280	67,280	△10,420	-
2011	73,576	△10,420	12,168		85,744	85,743	△22,178	1
2012	84,612	△22,178	8,952	17,966	111,530	111,530	△43,566	-
2013	89,517	△43,566			89,517	80,953

※ 2013년은 6월말 기준, △ 당해년도 미지급액으로 다음연도 지급

(자료 : 해양경찰청)

➡ 청장, 연례적으로 유류구입예산과 실제 집행액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 예산편성-집행 시 유류 단가와 사용량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집행시의 유류단가가 높고, 사용량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용량 차이의 경우에도 2010년 4,343㎘, 2011년 9,192㎘, 2012년도에는 24,677㎘로 매년 그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약 2배 이상씩 차이가 발생하는데, 매년 유류구입예산을 짤 때 경비계획이나 함정운항계획을 근거로 예산을 짜는 것 아닌가? 경비계획을 기준으로 짜는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

➡ 2010년 이후 독도․이어도 주변해역 등 EEZ 경계강화, 중국 불법어선 단속 등으로 인해 해상치안 수요가 늘어났고,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여수엑스포 행사 등 국제행사로 인해 유류사용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이러한 원인들 또한 예산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한 요인들 아닌가?

- 해경에서는 유류절감을 위해 중대형함정 순항경비 척수를 줄이고 함정운항속도를 중저속으로 운영 중이며, 해상종합기동훈련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유류절약방안을 마련, 실행 중으로 알고 있음

※ 유류절약 매뉴얼

- 중대형함정 순항경비 전년 대비 10% 저감(低減)

- 대형함정 교대 시 경제속력(17.6kts)→중저속(15～10kts) 운항

- 1회 교대 시 유류소모(척당 / 편도 61해리 기준)  : 경제속력(17kts) 5,665리터 소모, 15kts 3,938리터, 10kts 3,018리터

-  함정 훈련방식 개선으로 유류절약

- 해상종합훈련 기동훈련을 4일(훈련단 2, 지방청 2) → 2일로 조정

➡ 이러한 유류소비절감 대책들이 우리 해상주권 수호와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가?

- 아무리 유류절약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해상경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까지만 이루어져야 할 것

- 아울러 유류구입 예산편성 과정서 반드시 필요한 사용량 등 소요 추계를 강화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해상치안에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

□ ((해양수산부)) 법적 의무 위반

1. 정보공개청구 문제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2013. 11. 7.부터 삭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즉, 정보공개 청구 10일 이내에 정보공개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통지를 하여야 함. 10일의 기간은 초일과 토요일 산입, 일요일 포함한 공휴일 불산입하여 계산함.

- 곧 개정법의 효력을 효력이 상실될 것이기는 하나 청구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결정으로 봄.

표1. <2013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청구 현황>

청구건수	처리현황구분
	전부공개		부분공개		정보부존재통지	비공개	기타
143	53		4		10	3	73
	10일 이내	10일 초과	10일 이내	10일 초과
	45	8	4	0

표2. <정보공개 결정통지 기한연장 통지여부>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명	처리기한	처리완료일자	기간연장 통지여부
2013.09.25	불법 공조조업 선박 개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2013.10.07	2013.10.10 (12일)	X
2013.09.13	세이프텍리서치의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13.10.10	2013.10.10 (19일)	O
2013.09.13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13.10.10	2013.10.10 (19일)	O
2013.07.05	행정정보 공개요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2013.07.16	2013.07.17 (11일)	X
*2013.07.02	우리나라 연근해 해수중 카드뮴 오염도 자료 요청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2013.07.12	2013.07.16 (13일)	X
*2013.07.02
2013.06.10	2011년 은점어촌페험마을포상금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2013.06.20	2013.06.24 (13일)	X
2013.05.02	수산물 이력제, 쇠고기 이력시스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2013.05.25	2013.05.15 (12일)	O
2013.04.24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응모 사업 현황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2013.05.04	2013.05.07 (12일)	X

*한 사람의 청구인이 같은 청구를 두 번 한 것으로 보임. 표1.에서는 1건으로 처리함.

- 해수부 출범(3. 23.)이후 총143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었고 57건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졌으나 그 가운데 14%인 8건이 공개기한 10일을 넘겨 늦은 정보공개가 이루어짐.

- 연장통지가 있어야 하는 8건 가운데 5건은 통지가 없이 11∼13일 지나 정보공개를 함.

해수부는 늦은 정보공개 10건 중 6건 이상(62.5%)의 비율로 정보공개법상 연장통지의무를 수행하지 않음.

표.3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현황>

접수일자	당초결정기한	연장결정기한	연장통지	정보공개
2013. 4. 15.	2013. 4. 25.	2013. 5. 7.	2013. 5. 15.	-같은 내용의 청구 4건. -최종 접수도 당초결정기한을 넘기고 연장통지함. - 5. 15.정보공개
2013. 4. 25.	2013. 5. 6.	2013. 5. 18.	2013. 5. 15.
2013. 4. 30.	2013. 5. 10.	2013. 5. 23.	2013. 5. 15.
2013. 5. 2.	2013. 5. 13.	2013. 5. 25.	2013. 5. 15.
2013. 4. 30.	2013. 5. 10.	2013. 5. 23.	2013. 5. 10.	5. 23. 정보부존재통지
2013. 5. 21.	2013. 5. 31.	2013. 6. 13.	2013. 6. 3.	6. 3. 정보부존재통지
2013. 8. 7.	2013. 8. 19.	2013. 8. 30.	2013. 8. 14.	청구취하
2013. 9. 13.	2013. 9. 27.	2013. 10. 10.	2013. 9. 27.	10. 10. 정보공개
2013. 9. 13.	2013. 9. 27.	2013. 10. 10.	2013. 9. 27.	10. 10. 정보공개

- 연장통지는 당초 결정기한(10일) 내에 연장결정기한을 정해 통지하는 것임. 그러데 당초 결정기한을 지나 사후적으로 통지한 사례가 있음. 심지어 연장결정기한조차 넘겨서 통지하기도 함.

“사례: 수산물 이력제 등에 관하여 ①3. 23., ②4. 15., ③4. 24., ④4. 25., ⑤4. 30., ⑥5. 2. 여섯 번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5. 15.에 이르러서 ②, ④, ⑤, ⑥번 청구에 대한 연장통지서를 발송하고 ⑥에 대한 정보공개를 함. 즉 기한이 상당히 지나 연장통지의 의미가 없었음.”

☞ 문제점))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연장통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

➡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에게 10일 이내로 공개결정여부를 알려야 하는데 결정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 (10일 이내 결정기한 연장통지)

- 해수부는 출범 이후 10일의 기한을 넘겨 정보공개를 한 것이 8건이고 이중 3건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연장통지를 함.

➡ 그렇다면 나머지 5건에 대한 연장통지 불비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의 해수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아닌가?

➡ 그런데 새로운 결정기한도 넘긴 시점에서 연장통지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 연장통지를 하지 않은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통지한 것 아닌가?

- 이에 대해 해수부 출범 시기의 시스템 혼란이라는 말은 정보공개에 최초 청구일인 3월 23일 이후 두 달이 다 되어서야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긴 기간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핑계에 불과함. 비슷한 시기에 해수부의 다른 정보공개는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짐.

-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 모두의 권리임. 정보공개기간인 10일 이내에 결정기한을 새롭게 정해서 통지해 주는 연장통지는 투명한 행정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잘 운영되어야 할 것임.

2.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해수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해수부가 고용부에 제출한 2013년도 상반기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실시상황에 따르면,

표. <2013년도 상반기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실시상황>

정원	고용의무 장애인	장애인 공무원 현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3,790	114	98 (더블카운트 108)	10		88		2.59 (더블카운트시 2.85)
			남	7	남	82
			여	3	여	6

- 장애인은 현재 98명 고용되어 있음. 정원대비 2.59%에 불과하나 2010년부터 도입시행되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중증장애인 1인 고용시 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에 따라 계산된 고용율은 2.85%임.

고용된 장애인 98명 가운데 여성은 9명으로 9.2%에 불과함.

- 결원추가 위한 자체 노력을 한 바 없음. 내년 계획에는 반영할 예정임.

☞ 문제점)) 법으로 보호하는 장애인의 근로기회를 앞서서 보호해야 할 정부부처가 외면함. 특히 여성 장애인에 대한 기회확대가 아쉬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등 4개 기관이 201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밑돌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함. 이 기관들은 2012년 기준 장애인의무고용률 2.5%의 적용을 받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표. <2012년도 해수부 산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기관명	적용대상인원	의무고용인원	고용인원	실제 고용률	‘13실제 고용률	고용부담금납부 (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315	32	17	1.3	1.2	125,333
*해양환경관리공단	526	12	6	1.1	1.3	42,922
㈜부산항보안공사	325	8	5	1.5	1.5	20,602

*2013년부터 준시장형공기업으로 변경되어 의무고용률 3%적용받게 됨.

- 산하기관 가운데 정원이 가장 많은 상위 3개 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 해양환경관리공단은 12년까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5%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되어 3%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적용받게됨. 2013년 10월 1일 현재 오히려 고용인원이 2명 감소,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할 전망임.

☞ 문제점)) 해수부 및 그 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위반은 해양수산분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수준이하임을 보여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나?

➡ 일반 사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장애인의무고용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앞장서서 배려해야 할 중앙부처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옳은가?

➡ 특히 정원대비 0.2%라니 여성장애인의 고용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

- 해수부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등 해수부 산하기관도 장애인의무고용을 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4개 기관이 2012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모두 약 1억 9천만 원에 이름.

- 2013년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역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밑돌고 있음.

- 해양수산분야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고 나아가야함. 적절한 장애인고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길 바람.

➡ 출범한 지 얼마 안되는 신설조직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들을 게을리해도 되나? 언제까지 신설조직타령만 할 생각인가?

- 국가의 가장 큰 전문가집단으로서 전문가답게 하기 바람.

□ 증인신문 - 태안유류피해 관련

(증인) 박영헌 삼성중공업 부사장 / 문승일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 사무처장, / 정규철 영광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O 신문 요지

- 문승일 사무처장에게는 피해현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선에서 질의하고, 이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박영헌 부사장에게 기금출연의 적정성 문제 지적

- 기금출연은 법적인 피해보상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이행의 성격으로 과도할 경우 외국인 주주등으로부터 배임의 책임 추궁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무조건적인 출연 확대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3,600억 출연결정에 대해 피대위측이 반발하고 있는바, 기집행된 500억원을 포함시키는 등 꼼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주주 문제, 조선경기침체등 변명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기 때문이라는 점 지적

- 또한, 오로지 삼성중공업의 책임이라며 이건희 회장의 책임은 한사코 부인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소유주인 이건희 회장의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은 오히려 기업이미지를 제고시켜 장기적으로 삼성그룹 전체에 이득이 되고 태안주민의 아픔을 보듬는 명실상부한 국내 제1의 대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 언급

<사건진행경과 및 당사자 주장>

O 사건 진행 경과 : 첨부한 특위 업무현황보고 참조

O 삼성중공업측의 피해지역 발전기금 출연 계획 : 13.9.27일 발표

- 기존 1천억 출연 고수하다 총 3,600억 출연키로 결정

- 2000억원 일시금으로 출연, 향후 5년간 매년 160억원씩 800억 현금출연

- 사회공헌 사업등 지역기여사업에 지난해까지 500억원 기집행분 포함

- 피해지역 시군에 5년간 총 300억 규모의 사회공헌사업 추가 시행

※대규모 기금출연결정에 대해 자칫 법적인 책임 물게 될지도 모르는 이사회의 사외이사들, 그리고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투자자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변 (박대영 대표이사, 특위답변)

※ 이사태의 원인 및 사과는 오로지 삼성중공업이 책임져야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

O 피해대책위의 입장

- 최소 5천억 이상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

- 기집행했다는 50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은 가해기업으로서 해야할 당연한 의무

- 이건희 회장의 진솔한 사과 요구

- 악천후속에서 무모한 항해와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한 삼성측의 무한책임이 요구됨

O 민주당 및 여야특위의 입장 - 삼성측에 전달

- 지역발전기금 5천억 이상 출연

- 연안 생태계 복원 사업 동참

- 피해지역에 기업 유치

- 삼성의 진심있는 사과와 이건희 회장의 도의적 책임 이행의지 표명

- 생활고로 목숨을 잃은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참고자료 첨부- 특위 업무현황보고, 특위 회의록)

□ 문승일 증인에 대한 신문 요지

(삼성이 내놓은 발전기금출연 계획에 대한 대피해대책위의 입장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질의)

- 문승일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음

- 사고가 난지 6년이 흘렀는데, 삼성중공업측이 그 동안 의무와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피해주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람

- 정부의 피해지원대책도 계속되어 왔는데, 정부의 피해보상과 지역경제활성화정책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 해양수산부의 ‘허베이호 원유유출사고에 따른 2012년도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태안지역의 해양환경이 사고 이전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 이 결과발표에 동의하는가?

- 하지만, 어족자원이 감소해 예전 수준의 어획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발표와 상반되는 뉴스와 피해주민의 주장도 들리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가?

- 삼성중공업측이 3,600억원을 출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문승일 증인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적절한 기금 출연액이라고 생각하는가?

- 삼성중공업의 출연 기금이 부족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 삼성중공업 부사장에게도 질의했지만,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회공헌사업들을 평가해 500억원을 기집행 한 것으로 책정했고, 주민들은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미 집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5천억 이상의 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삼성이 보여준 행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조치가 이뤄지기를 원하는가?

□ 박영헌 증인(삼성중공업 부사장)에 대한 신문 요지

1. 발전기금 총액 과소 및 기집행한 사회공헌활동 상당액 500억 포함의 부적절성

➡ 삼성이 이 사태를 일으킨 가해기업이라는 것은 인정하는가?

➡ 가해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법적인 책임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피해회복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칭송받고 있는 삼성그룹이 취해야할 태도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피해주민은 최소 5천억을 요구했는데, 3,600억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근거가 무엇인가?

➡ 피해주민들의 요구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 더 이상 타협할 여지는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인가?

-  여기에 이미 500억원을 그동안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집행했기 때문에, 이부분을 공제하고 집행하겠다는 계획인데, 가해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은 그 기업이 해야할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됨

➡  따라서, 이에 들어간 비용을 기금출연에 있어서 기집행 한 것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이 사태에 대해서 진솔하게 책임을 지려는 의사는 전혀없고, 어떻게든 기금출연액을 부풀려 보려는 눈에 보이는 꼼수로 보이고, 이러한 태도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삼성중공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2. 오로지 삼성중공업만의 책임이고 그룹과는 전혀 관련없다는 태도의 문제점

- 증인의 상관인 박대영 사장의 지난 9월 27일 국회 특위에서의 답변을 보면, 이 사태는 오로지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의 책임이고 중공업에 지분을 갖고 있는 그룹계열사나 실질적인 소유주라 할 수 있는 이건희 회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못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

➡ 여전히 삼성중공업만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중공업에 지분을 가진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나 그룹오너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가?

➡ (그렇다고 대답할 시) 그렇다면, 앞서 지적한 기금출연액 중 기집행액 500억원의 산출근거 중에는 삼성병원의 의료봉사활동, 다른 삼성계열사의 봉사활동, 하계 휴가등이 포함시켜 놓은 건데,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 아닌가?

➡ 다른 그룹사가 행한 활동은 기집행한 금액으로서 삼성이 출연할 기금액에서 공제시키면서, 책임은 오로지 삼성중공업이 져야한다는 논리는 모순 아닌가?

➡ 유류피해로 인해 목숨마저 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재계 서열 1위이자 세계 굴지의 일류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그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이건희 회장의 진솔하고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등을 행한다면, 그룹이미지를 제고시켜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