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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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간접광고 2013년 간접광고 규모, 2011년 대비 약 2.8배 증가 프로그램 내 무리하게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부자연스러운 내용 전개 유발 보도교양 프로그램에도 간접광고 등장. 시청자에게 잘못된 인식 심어줄 가능성 높아

□ 간접광고 규모의 증가

○ (현황) KBS의 간접광고의 매출액이 2011년 15억 원에서 2012년 55억 원으로 약 3.7배 증가하였으며 2013년 매출액은 (2/4분기)에만 42억 원으로 2012년의 76%를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전체 간접광고 규모가 2011년부터 2013년(2/4분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약 2.8배 증가함.

[표1 - KBS 연도별 간접광고 매출액 현황]

※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1	2012	2013 (2/4분기까지)
매출액	1,505	5,594	4,248

(단위: 백만원)

- (문제점) 간접광고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는 지적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

[표2- KBS 간접광고 지적사항]

(단위: 회)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분	2011	2012	2013. 9
과징금	-	-	-
징계	1	-	2
경고	1	3	4
주의	1	2	4
계	3	5	10

☞ <질의사항> 한국방송공사 길환영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간접광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간접광고 지적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음. 2011년 3건, 2012년 5건, 2013년 9월까지 10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프로그램 내에 억지로 간접광고를 포함시켜 부자연스런 내용 전개 유발

○ (현황) 간접광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등장횟수가 증가하고 있음. 간접광고 등장 프로그램 수와 간접광고 판매횟수를 이용해 프로그램 1편당 평균 간접광고 판매 횟수를 구해보면 2011년 9.9개, 2013년 17개로 3년새 1.7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광고업체가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광고비를 지불해야 함. 판매횟수란 광고업체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광고비를 지불한 횟수로 1회 지불시 해당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이내 (방송법 시행령 59조의 3)에서 광고 숫자 제한 없이 간접광고가 가능함.

- (현황) 판매횟수 1회당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5%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간접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실제 간접광고 등장 횟수는 17개 이상일 것임.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양이 방대하여 간접광고 등장횟수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

[표3 - 연도별 간접광고 판매 횟수]

(단위: 회)

※ 출처 : 한국방송공사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년도	간접광고 등장 프로그램 수(A)	판매 횟수(B)	프로그램 1편당 평균 간접광고 판매횟수(B/A)
2011	15	148	9.9
2012	29	444	15.3
2013	28	475	17
총합	72	1067

- (문제점) 프로그램 1편당 간접광고 판매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등장횟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방송에 무리하게 간접광고를 포함시켜 부자연스러운 내용전개를 유발함.

[표4 - 간접광고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내용 전개 사례]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프로그램 명	사 례	방송 일시
KBS-2TV 오작교 형제들	산에서 만난 할머니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자, 여주인공이 “저랑 신발 바꿔 신어요. (본인의 △△ 등산화를 가리키며) 이거 안 미끄러지는 신발이거든요. 제가 입구까지 빌려드릴게요”라며 할머니와 신발을 바꿔 신는 모습, 이후 △△ 등산화를 신은 할머니가 미끄러지지 않고 얼음 위를 걸어가는 모습과 할머니의 신발을 신은 남여울이 미끄러지는 모습 등을 방송	2012.1.29.일, 19:55-21:05
넝쿨째 굴러온 당신	간접광고주 상품인 여성 갱년기 치료제 '동국제약 훼라민Q‘를 노출하면서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동 상품의 효능에 부합하는 갱년기 증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강조	2012.7.1.일, 19:55-21:15
KBS-2TV 빅	남자 주인공이 “차(車)는 미리 차갑게 식혀 두는 게 좋겠지?”라는 발언과 함께 간접광고상품(‘현대차 산타페’)의 원격조정 기능(‘bluelink’)을 이용해 차량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과정을 근접촬영으로 상세히 보여준 것	2012.7.10.화, 21:55-23:05

☞ <질의사항> 프로그램 1편당 간접광고 판매횟수가 2011년 9.9개에서 2013년 17개로 3년새 1.7배 증가하였음. 간접광고 판매횟수 1회당 프로그램 방송시간 5% 이내에서 광고숫자 제한 없이 간접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실제 간접광고 등장 수는 17개 보다 더 많을 것임.

☞ <질의사항> 이는 방송 프로그램 내에 무리하게 간접광고를 포함시켜 부자연스러운 내용 전개를 유발해 시청자들의 극의 몰입을 방해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 하락을 가져옴. 간접광고가 허용된 이유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감소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인데 오히려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객관적 정보 전해야 하는 보도 프로그램에도 간접광고 등장

○ (현황) 시청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보도 프로그램에도 간접광고가 등장.

[표5 - KBS 간접광고 심의사항]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사	프로그램 명	구 분	방송 일시	조치 사항
KBS-2TV	<굿모닝 대한민국1부>	보도교양	2013.02.26.화, 06:00-07:00	주의
KBS-1TV	KBS뉴스9	보도교양	2012.02.08.수, 21:00-22:00	주의
KBS-1TV	KBS뉴스9	보도교양	2012.03.08.목, 21:00-22:00	권고
KBS-2TV	KBS아침뉴스타임	보도교양	2012.04.16.월, 08:00-09:00	권고

- (문제점) 방송법상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보도 프로그램의 특성상, 보도방송에 포함된 간접광고는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에서 인증된 제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여지가 있음.

[방송법 시행령]

※ 출처 : 방송법 시행령 발췌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법 제73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 <질의사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 간접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음. 하지만 KBS는 방송법에서 금지한 보도·교양 프로그램에도 간접광고를 포함시킴.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에서 인증된 제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질의사항> KBS 내부적으로 간접광고에 대한 세부규정이 있는지? 이와 같은 문제는 내부적으로 세부규정이 없어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책제언> 간접광고를 통한 제작비의 감소는, 최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 하지만 과대 간접광고

부작용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단순히 제작비 절감만을 위해 간접광고를 남발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KBS는 공영방송사로써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공영방송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세부규정을 세워서 보고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