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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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11.

신도시 개발이 종교시설의 사회봉사 막아

종교시설에 유치원ㆍ어린이집ㆍ노인복지시설 허용돼야

LH공사는 향후 신도시 계획에서 반영해야

□ 신도시 개발로 인해 신도시에 편입되게 된 종교 시설들이 신도시 편입 이전에는 해오던 근린시설, 대안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봉사활동을 신도시 편입 이후에는 할 수 없게 되어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윤후덕 의원은 10월 29일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문제제기하는 신도시 개발이 종교시설의 사회봉사를 막는 현실과 그 대안으로 제안하는 종교시설에 유치원ㆍ어린이집ㆍ노인복지시설을 병설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 기독교계에서는 “차라리 신도시에 수용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없을 종교 시설들이 신도시에 편입되어 작은 보상금과 몇 배 더 비싼 종교부지의 분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종교부지 사용용도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신도시에 수용되기 전에 해오던 종교시설의 사회봉사와 사회교육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 기독교계는 “이로 인하여 종교부지의 사용이 한정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종교부지 시설들이 경매처분 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앞으로 신도시를 계획할 때는 종교시설에 유치원ㆍ어린이집ㆍ노인복지시설ㆍ교육시설ㆍ생활편익시설ㆍ의료시설 등을 병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실제로 토지주택공사는 위례신도시, 남양주 별내택지지구 등의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종교시설용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사용용도를 규정하여 종교시설에 유치원ㆍ어린이집ㆍ노인복지시설 등을 종교시설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윤후덕 의원은 “신도시 편입 이전에는 종교 시설들이 근린시설, 대안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신도시 편입 이후에는 이런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작은 보상금과 비싼 종교부지 분양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신도시를 계획할 때는 종교시설에 유치원ㆍ어린이집ㆍ노인복지시설ㆍ교육시설ㆍ생활편익시설ㆍ의료시설 등을 병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