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0. 15(화) 표지포함 총 3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우연준 비서관 (anycall9708@daum.net)

보도일시 : 2013년 10월 15부터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혼으로 인한 고령 임산부 지속 증가, 최근 4년간 산모 263명 사망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곳도 전국 46개 시‧군‧구 -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체 46만5900 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는 전체의 14.3%인 6만6500명이던 것이, 2012년엔 전체 48만4600명 전체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는 18.7%인 9만500여명으로 갈수록 고령 임산부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전국 46개 시‧군‧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이상 고령 임산부를 지약별로 보면, 제주도가 전체산모 6천명 중 21.7%인 1천300명이 고령 임산부로 고령임산부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서울이 9만3900명 중 2만400명으로 21.7%, 경기도가 12만4700명 중 2만4400명으로 19.6%, 부산이 2만8700명 중 5500명으로 19.2%, 인천이 2만7800명 중 5만2000명으로 18.7%, 대구가 2만1500명 중 4000명으로 18.6%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현재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경우 경남이 7개(고성군, 남해군, 신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전남이 7개(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장성군, 함평군), 경북(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전북(고창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충북(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이 각각 6곳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원도가 5곳(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평창군, 화천군), 경기도가 2곳(과천시, 의왕시), 부산이 2곳(강서구, 기장군)으로 각각 나타났다.

노산 등 고위험 산모가 늘어남에 따라 산모사망자도 매년 늘어나 지난 2009년 60명, 201년 74명, 2011년 81명, 2012년 48명으로 최근 4년간 263명의 산모가 사망했다.

김희국 의원은 “201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전문의 중 산부인과 전문의 비중이 4.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8.0%에 이르는데도,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46개 이른다는 것은 결국 지역적으로 산부인과가 편중 개설되어 있는 문제, 즉 수입구조가 안 되는 산부인과가 많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결국 이 부분을 소위 공공의료 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러면서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에 개설하는 산부인과나 분만실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던가,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14년에 2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오는 2017년까지 17개 권역에 통합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관련 자료 하단 첨부

최근 5년간 지역별 고령산모(35세 이상)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35세이상	전체산모	35세이상	전체산모	35세이상	전체산모	35세이상	전체산모	35세이상	전체산모
전 체	66.5	465.9	68.4	444.8	80.1	470.2	84.9	471.3	90.5	484.6
서 울	15.8	94.7	16.4	89.6	18.7	93.3	19.3	91.5	20.4	93.9
부 산	3.9	26.7	3.9	25.1	5.0	27.4	5.2	27.8	5.5	28.7
대 구	2.7	20.6	2.8	19.4	3.4	20.6	3.6	20.8	4.0	21.5
인 천	3.8	25.4	3.7	24.4	4.4	25.8	4.6	26.1	5.2	27.8
광 주	1.8	13.9	1.9	13.1	2.2	14.0	2.3	13.9	2.5	14.4
대 전	2.0	14.9	2.0	13.9	2.4	14.3	2.6	14.8	2.8	15.3
울 산	1.4	11.4	1.5	11.0	1.6	11.4	1.8	11.5	1.9	12.2
세 종	-	-	-	-	-	-	-	-	0.2	1.1
경 기	17.8	119.4	18.3	113.7	21.8	121.8	23.2	122.0	24.4	124.7
강 원	1.7	12.4	1.8	12.1	2.0	12.5	2.1	12.4	2.2	12.4
충 북	1.6	14.1	1.7	13.9	2.0	14.7	2.3	14.8	2.4	15.1
충 남	2.3	19.7	2.3	19.3	2.8	20.2	2.8	20.4	3.0	20.4
전 북	2.0	15.9	2.0	15.2	2.5	16.1	2.7	16.2	2.8	16.2
전 남	2.1	16.4	2.1	16.0	2.4	16.7	2.6	16.6	2.7	17.0
경 북	2.7	23.5	2.8	22.4	3.2	23.7	3.6	24.3	3.8	24.6
경 남	3.8	31.5	4.0	30.3	4.7	32.2	5.1	32.5	5.3	33.2
제 주	1.0	5.6	1.1	5.4	1.2	5.7	1.2	5.6	1.3	6.0

* 출처 : 통계청 KOSIS ＞인구·가구＞인구동향조사＞출생＞출산순위별 출생＞시도/성/모의 연령 출생아수

고령산모(35세 이상) 구성비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고령산모 (35세 이상) 구성비(%)	14.3	15.4	17.1	18.0	18.7

* 출처 : 통계청 2012년 출생통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없는 지역 현황(‘13년 6월)

시․도	시․군․구
부산(2)	강서구, 기장군
경기(2)	과천시, 의왕시
강원(5)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남(3)	부여군, 태안군, 계룡시
전북(6)	고창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7)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장성군, 함평군
경북(6)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경남(9)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합 계	46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