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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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주식매각 원천 차단 불가능, 민영화 불씨 상존

국민연금은 투자에 소극적, 까다로운 투자 조건 자본 유치 어려울 것

o 철도경제체제 도입의 핵심은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부터 주식회사(코레일30%, 연기금70%)를 설립 운영하는 것. 이것이 민영화 논란의 핵심 쟁점임

- 처음에는 연기금이 투입되더라도 주주들이 민간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민영화로 가는 것은 분명함

o 이에 대해  국토부는 3개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1.민간매각 제한 동의 공공부문만 자금 유치

2.정관에 민간매각 제한 명시, 지분 매각 시 이사회의 특별결의(2/3출석, 4/5찬성), 철도공사 동의없이 승인 불가능

3.이사회의 승인없는 임의지분매각시 주주협약에 따라 위약벌 부과, 정관으로 매매 무효

4.철도사업 면허부여 시 지분매각 시 이사회 승인 의무화(위반시 면허정지, 취소 가능) 등으로 철저히 민간 매각을 막겠다는 입장임

o 그러나 위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에서도, 국토부의 대책은 실질적인 효력은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상법이 보장한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 원칙’을 전면금지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음.

- 본 위원이 국토부의 법률자문 결과를 재의뢰한 결과,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매각한 주식이 회사에 효력은 못갖더라도,  주주 사이의 주식 양도계약 자체가 원천무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했음

- 결국 수서발 KTX운영 주식회사에 참여한 연기금이 제3자에게 매각할 수는 있음

* 관련 대법원 판결(2008.7.선고 2007다14193) : 정관을 위반하여 민간에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회사에 효력이 없을 뿐, 주주사이의 주식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는다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는 자유로운 주식 양도를 원칙으로 하므로,  정관에 규정을 두더라도 주식 양도를 전면금지 할 수는 없음.

o 또한 코레일이 30%지분을 유지한 채

- 지분매각에 대해 가중의결(80% 이상의 주주동의)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지분매각에 대해 사실상 전체주주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식의 민간 양도를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지만

- 주식 양도의 원천 봉쇄는 상법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례(2000.9, 선고 99다 48429)에 따라 ‘정관’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주장 제기되고 있음

* 대법원의 판례(2000.9, 선고 99다 48429)이것 또한 ‘주주의 자본회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사실상 양도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양도를 금지하는 것’과 같음

■ 질의

o 국토부가 아무리 정관이 강력한 주식매각 제한을 두더라도, 상법이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주식양도를 원칙하되, 제한적인 예외를 두고 있어

- 주주의 주식양도를 원천금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이 주장대로라면 결국 민영화의 길을 터 주는 것인데, 국토부의 대책은?

- 정관에 아무리 강력한 규정을 두더라도 주식매각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결국 민영화를 유도하게 되는 건 아닌지?

o 특히 사실상의 투자회수, 주식매각을 봉쇄하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수익을 전재로 하는 투자에 누가 나설 것인가 의문임.

- 본 위원이 국민연금 실무투자팀에 문의한 결과 사업규모, 투자구조, 투자 조건, 투자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임.

주식양도를 사실상 불가능케 하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연기금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보는가? 국토부가 수차례 접촉한 연기금 투자 타진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법인설립 실무는 철도공사에서 담당할 것이므로 자본유치도 공사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책 결정의 책임회피)

o 지금이라도 경쟁체제도입을 중단하고, 국회 등과 협의를 해야 함.

<국토부 법률자문결과 및 대책>

김&장	세종	한결	국토부 대책
1.공공부문 이외의 자에게 주식양도는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따른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함 2. 가중 주주 의결정족수를 정관에 규정 3.주주협약으로 공공부문 외 주식양도 제한,위반시 위약벌 약정 위 방안 모두를 적용할 경우 민간매각을 직․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모든 주주 협약체결로 이사회결의 요건 가중,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요건 가중에 동의 주식의 공공부문 외 처분 금지, 위반 시 위약벌지급동의 면허조건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식양도하는 것을 요건화 각 방안은 모두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므로 병렬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이 바람직	1.투자설명회 양도제한 수용 조건, 제한입찰(양도제한 동의,투자자 선정시 주주간협의서,정관수용 확약서 징구) 2. 투자자 선정 후 주주간 협의약 서명날인, -정관에 주식양도제한을 이사회승인 사항 규정 -등기, 주식청약서 및 기명 주권에 기재, 공시 -철도사업면허 신청시 예시정관과 같은 부관 붙임 위 방안을 모두 종합,보완하는 경우 주식 민간양도는 실질적인 면에서 불가능할 것	민간매각 제한 동의 공공부문만 자금 유치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 공공부문의 지분매각시 이사회의 특별결의(2/3출석, 4/5찬성), 철도공사 동의없이 승인 불가능케 함 이사회의 승인없이 임의 지분매각시 주주협약에 따라 위약벌 부과, 정관규정에 따라 매매자체가 무효 철도사업 면허 부여 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 의무화(위반시 면허정지,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