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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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 1.

일제 잔재 청산 지적재조사, ‘좌초 위기’

2014년 예산 30억만 반영 … 요청한 필요 예산의 4%에 불과

‘지적 독립’ 통한 지적불부합지 해소․국민재산권 보호 … 필요성 충분

제주도 등 대표 시범지구 완성모델 만들어 대국민 홍보․공감대 넓혀야

□ 100년 이상 된 낡은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2014년도 관련 예산을 당초 84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13년 예산 대비 14.1%에 불과한 금액이다.

<정부 예산 심의 결과>

(단위: 백만원)

’12 결산	‘13예산	’14예산(안)		비 고
	본예산	부처안	정부안
3,388	21,500	84,100*	3,040	‘13년 대비 14.1%

(한도내 요구) 42,000백만원/ (한도외 요구) 42,100백만원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49-396 도로 119㎡와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3627-3 논 241㎡의 땅주인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바로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일제가 만든 아날로그 지적을 국제 표준의 한국형 스마트지적으로 바꾸는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예산안 삭감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적재조사와 관련해 올릴 수 있는 예산 한도인 420억원과 추가 요청액 421억원을 합해 총 841억원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기재부는 국토부 한도액 420억원에 대해 10%의 지방비 분담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요청 예산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 결국 2011년 수준의 예산만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 가뜩이나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으로 42억원의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 지적재조사사업 예산과 관련해 2013년 2월 27일 관보에 계시된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는 ‘약 1조 3천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수립’이라고 적시돼 있으며, 2012년 9월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2012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 <지적재조사사업>에는‘총사업비 1조 3,764억원(전액국고)’라고 명시돼 있다.

□ 한편, 지난해 첫 걸음을 뗀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의 범위가 전 국토에 이르고, 기간 또한 20년 이상인 장기 프로젝트여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시행 3년째인 현재, 전국 300곳 이상의 사업지구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통일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울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제주
‘12년	66	4	8	1	6	14	2	6	4	8	6	6	1
‘13년	338	2	24	9	36	45	23	52	29	42	33	40	11

출처 : 대한지적공사

□ 이와 관련해 윤후덕 의원은 2013년 4월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진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좋은 사업인 것 같다”며 “제주도 같은 곳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 윤후덕 의원은 “국민 행복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관계 기관도 모범적인 사업모델 조성으로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를 펼쳐 안정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