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2일(화)    담당 : 조혜진 보좌관(HP 010-3818-6782)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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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천차만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남과 충북은 200억, 울산은 9억원

박완주의원,“지역별 차등보급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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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금이 지역별로 최대 20배 이상 벌어지는 등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특정지역의 지원금 편중이 심각했다.

광역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최근 3년 동안 전남이 2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193억원), 제주(171억원), 강원(170억원), 경기(169억원), 경남(162억원), 경북(137억원), 충남(133억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표1 참조>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9억원에 불과했으며 부산(36억), 대구(43억), 광주(45억),  서울(46억원), 대전(70억원), 전북(7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별로는 제주시가 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청원(47억원), 충북 제천(38억원), 전남 영암(29억원), 경남 함양(28억원), 충북 청주(25억원), 전남 순천(24억원), 강원 인제(24억원), 경남 산청(23억원), 관주 광산(22억원) 등이다. <표2 참조>

반면 예산지원이 적은 기초 자치단체는 서울 금천(1200만원), 경남 하동(1600만원), 부산수영구(2000만원), 대전 중구(2500만원), 전북 군산(2800만원), 울산 북구(2900만원), 서울 은평(3600만원) 등이다. <표3 참조>

이는 지역별 부존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차이가 주요 원인이지만 단체장 의지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에너지 관리공단은 신재생 보급확대를 위해 지역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차이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 며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의 균등보급이 확대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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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광 역	2011	2012	2013	합 계	3년간 지원비율
서울	773	1,102	2,794	4,669	2.7%
부산	1,636	1,679	360	3,675	2.1%
대구	1,860	1,783	752	4,395	2.5%
인천	1,522	3,580	2,482	7,584	4.3%
광주	1,673	352	2,538	4,564	2.6%
대전	1,329	4,602	1,093	7,024	4.0%
울산	567	203	127	896	0.5%
경기	4,747	10,021	2,179	16,947	9.7%
강원	6,649	6,397	4,035	17,081	9.8%
충북	7,163	9,769	2,428	19,360	11.1%
충남	4,482	3,877	4,950	13,309	7.6%
전북	4,165	2,956	520	7,641	4.4%
전남	8,876	8,436	2,926	20,238	11.6%
세종	-	-	582	582	0.3%
경북	4,279	5,597	3,812	13,688	7.8%
경남	6,732	7,510	1,992	16,234	9.3%
제주	12,548	1,137	3,430	17,115	9.8%
전체	69,000	69,000	37,000	175,000

(표 2)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 상위 20위 현황

(단위: 백만원)

광역	기초	2011	2012	2013	합 계
제주	제주시	2,682	439	3,205	6,327
충북	청원군	661	3,384	663	4,708
충북	제천시	1,034	2,296	471	3,801
전남	영암군	1,859	300	745	2,904
경남	함양군	1,768	988	-	2,756
충북	청주시	1,550	794	204	2,547
전남	순천시	180	2,252	-	2,432
강원	인제군	2,265	121	-	2,385
경남	산청군	2,130	157	-	2,287
광주	광주시	374	-	1,797	2,171
전남	담양군	2,130	-	-	2,130
경기	파주시	1,061	1,039	-	2,100
부산	부산시	667	1,024	275	1,966
대구	달서구	1,667	194	-	1,860
충북	충주시	927	524	371	1,822
전남	보성군	359	1,117	-	1,476
경기	연천군	90	1,044	341	1,475
전남	광양시	898	565	-	1,463
경남	함안군	-	201	1,243	1,444
충남	보령시	272	355	787	1,414

(표 3)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 하위 20위 현황

(단위: 백만원)

광역	기 초	2011	2012	2013	합 계
서울	금천구	-	-	12	12
경남	하동군	-	16	-	16
부산	수영구	20	-	-	20
대전	중구	25	-	-	25
전북	군산시	-	28	-	28
울산	북구	-	-	29	29
서울	은평구	36	-	-	36
전남	무안군	36	-	-	36
서울	광진구	-	37	-	37
경북	울진군	-	41	-	41
경기	하남시	-	-	49	49
부산	사하구	51	-	-	51
경북	김천시	-	40	17	57
경북	예천군	36	25	-	61
서울	구로구	-	-	61	61
서울	강동구	68	-	-	68
서울	동대문구	36	14	24	73
인천	강화군	-	27	49	76
경남	창녕군	-	79	-	79
서울	노원구	36	50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