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8(월) (경기성남수정) 국회의원 김태년 www.ktn21.com
	국회의원회관 315호 T.784-4570 F.788-0163 문의: 조민환 보좌관, 정진경 비서 (ktn0320@daum.net)
	■ 서울대 등 국정감사

서울대

서울대 ‘비공식계좌’ 수천개 엉터리로 운용

- 법인화 이후 용도불명 비공식계좌 4,681개에서 740억 발견 (2012.2.29.)

현재도 1,632개에 466억 원 보유 (2013.9.30.)

2. 서울대 신입생, 일반고 출신 비율 급락

- 자율고도 일반고? 부풀려 통계 발표한 서울대

3. 서울대 로스쿨, SKY 90% 편중

- 2011년 이후 지방대 출신 한 명도 없어

4. 서울대 교수 25%가 병역면제

- 병역면제율, 고위공무원의 두 배에 달해

서울대 병원

1. 서울대병원, 행려환자 안받아

- 지불능력 없는 행려환자 시립병원으로 보내..

서울대 국정감사

서울대 ‘비공식계좌’수천개 엉터리로 운용

법인화 이후 용도불명 ‘비공식계좌’ 4,681개에서 740억원 발견 (2012.2.29.)

현재도 1,632개에 466억원 보유 (2013.9.30.)

서울대가 용도가 불분명한 ‘비공식계좌’를 4,681개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태년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비공식계좌’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2년 2월 29일 기준‘비공식계좌’4,681개에서 740억원을 발견했다. 그 후 2년간 용도불명의 계좌 3천여개를 정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1,632개 계좌에 466억원이 남아있다.

김태년의원은 “서울대의 회계시스템이 엉망”이라며 “법인화법 처리 3년이 됐는데도, 용도가 불분명한 계좌정리 작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들은 공식적인 세입세출 계좌 외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부외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령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 4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일시적인 자금출납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를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경우는 대학 본부가 2년간 그 규모와 용도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을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 또한 일부 통장의 용도를 파악해본 결과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정부지원금과 달리, 모임운영비 등 정체불명의 자금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비공식계좌’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공식계좌의 개수가 워낙 많고, 각 계좌별로 용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도 정리작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비공식계좌 관리지침’에 의한‘비공식계좌’의 정의는 ‘기관별로 개설‧운영하는 계좌 중 법률 또는 규정에 근거 없이 임의로 개설‧운영하는 모든 계좌’로 내려져 있다. 서울대 스스로도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년의원은 “서울대 스스로 ‘비공식계좌’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엉터리로 관리되어 왔다”며, “‘비공식계좌’의 관리운용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대 ‘비공식계좌 정리일지’(김태년의원실 정리)

❍ 2012년 2월 29일 기준 조사결과, 4,681개 계좌에 740억을 발견함. 이중 잔액이 없는 계좌는 996개, 미파악 계좌가 168개, 학교명의 개인계좌가 124개였음

<2012. 2. 29. 현재 계좌 현황>

구 분		2012. 02. 29. 현재
		계좌수	잔액
기관 희망	법인회계	1,573	375억
	산학협력단	1,337	217억
	발전기금	483	123억
서울대학교명의 개인계좌		124	9억
서울대학교명의 미파악계좌		168	16억
서울대학교명의 잔액이 없는계좌		996	0
총 계		4,681	740억

❍ 2013년 6월 30일 기준 용도미파악계좌 조사결과 용도가 파악되지 않은 계좌가 607개 잔액 217억원이었음

❍ 2012. 3. 1. ~ 2013. 5. 31.까지 1년 3개월간 장기 미거래 계좌는 217개, 잔액 49억원이었음

(예시)

- 행정대학원 : ‘국가정책과정 자치회비’

- 의과대 : ‘교수상조회 회비 관리’

- 자연과학대 : ‘전국대학 자연과학대학 소속 학장 협의회 용도의 계좌로, 당장 소멸할 수는 없었습니다. 추후 해지 예정’

- 간호대 : ‘책번역 모임 운영비, 과거 상담원 상담비로 추정’

- 공과대 : ‘건축학과 동창회 운영비’

- 치의학대학원 : ‘2009년 인턴연구원 4대보험 관리통장’

❍ 2013년 9월 30일 기준 1,632개 계좌의 잔고별 분류결과

<비공식계좌 잔액별 분류 2013.9.30.>

잔고	계좌수	전체 대비 %
0원	130	8%
0원초과~1만원 이하	240	15%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	148	9%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257	16%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486	30%
1000만원 초과~1억 이하	283	17%
1억 초과	88	5%
합계	1632	100%

(김태년의원실 재분류)

- 잔고가 0원인 계좌가 130개 8%

- 0원초과 1만원 이하계좌는 240개 15%,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계좌는 148개 9%

∴ 전체계좌 중 32%가 10만원 이하 계좌

❍ 2013년 9월 30일 기준 1,632개 계좌의 기관별 분류결과

- 서울대 전체적으로 135개 기관, 1,632개 계좌에 466억원

- 의과대 192개 63억원, 본부 182개 137억원, 공과대 88개 7억원, 자연과학대 62개 13억원 등

기관별	계좌수	금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2	6,329,776,990
서울대학교	182	13,711,270,88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88	751,201,649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62	1,323,880,16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44	466,411,789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43	223,291,65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41	404,459,12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1	145,672,95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40	155,758,269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36	226,057,174
. . .
총계	1632	46,633,417,858

서울대 국정감사

서울대 신입생, 일반고 출신 비율 급락

자율고도 일반고?, 부풀려 통계 발표한 서울대

❏ 2013년도 서울대 신입생들의 고교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보다 훨씬 일반고 출신 입학생 비율이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대의 발표자료는 일반고에 자율고도 포함시킨 부풀리기 통계임이 드러남

❍ 지난 2월 서울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 71.9%가 일반고 출신이었고, 2013년에는 2%가 줄어든 69.9%였음

<2013.2.1 서울대 보도자료 중 고교유형별 분포>

❍ 그러나 이 통계는 일반고에 자율고를 포함시킨 부풀려진 수치로 당시 언론에서도 서울대 발표자료를 그대로 믿고 보도한 바 있음

- 자율고는 초중등교육법 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의해서 일반고와 다르게 지정되어 운영중인 학교로서 일반고에 자율고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데도, 일반고 출신 신입생의 급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나는 의구심이 있음

❏ 자율고를 일반고와 분리해서 고교유형별 신입생을 분석해 보면, 일반고 출신이 크게 줄어든 반면에 자율고 출신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됨

❍ 일반고 출신은 2010년 2300명(69.8%), 2012년 2197명(66.8%)에서 2013년에는 2030명(61.1%)로 3년 새에 9%가까이 줄어든 반면, 자율고 출신은 2010년 85명(2.6%), 2012년 154명(4.6%), 2013년에는 303명(9.1%)로 크게 늘어남

<2013.10. 국감요청에 따른 신입생 출신고교>

학년도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 화고	기타			계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 스터고		영재고	검정 고시	기타
2010	수시	1233	38	341	142	10	47	2		6	25	3	6	1853
2010	정시	1067	47	5	165	2	140	0		0	0	14	1	1441
2010	소계	2300	85	346	307	12	187	2		6	25	17	7	3294
2011	수시	1245	77	285	180	22	47	0		2	39	3	11	1911
2011	정시	930	42	6	223	14	136	0		1	4	13	0	1369
2011	소계	2175	119	291	403	36	183	0		3	43	16	11	3280
2012	수시	1248	101	198	142	23	34	0		6	102	1	21	1876
2012	정시	949	53	13	226	13	134	0		4	4	15	3	1414
2012	소계	2197	154	211	368	36	168	0		10	106	16	24	3290
2013	수시	1637	226	183	194	23	177	1		6	164	6	23	2640
2013	정시	393	77	2	180	15	1	0		0	4	9	0	681
2013	소계	2030	303	185	374	38	178	1		6	168	15	23	3321

❍ 서울대는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통계를 발표해야 하며, 일반고 출신의 급락 문제를 포함하여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

서울대 국정감사

서울대 로스쿨, SKY 90% 편중

2011년 이후 지방대 출신 한 명도 없어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5년간 입학자 출신 대학을 살펴본 결과 서울대 출신이 506명으로 66.0%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 108명(14.1%), 연세대 64명(8.3%)으로, 상위 3개 대학이 88.4%로 10명중 9명에 해당함

❍ 이어 경찰대, 포항공대, KAIST 등 특수목적 성격을 가진 대학 출신자들이 43명으로 5.6%를 차지했으며, 외국대학 출신자들이 25명으로 3.3%를 차지했음

❍ 반면 지방대 출신 입학자는 2009년 3명, 2010년 1명으로 전체 4명(0.5%)에 불과함. 2011년 이후에는 단 한명도 입학하지 못함

<2009~201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 대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상위 3교				기타 수도권	지방대	특목대	외국 대학	합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소계
2009년	100	18	9	127	3	3	11	6	150
2010년	99	16	18	133	6	1	10	5	155
2011년	103	21	15	139	1	0	8	7	155
2012년	102	26	12	140	2	0	7	4	153
2013년	102	27	10	139	5	0	7	3	154
합계	506	108	64	678	17	4	43	25	767
비율	66.0	14.1	8.3	88.4	2.2	0.5	5.6	3.3	100.0

주1) 특목대 : 경찰대, 육사, 공사, 포항공대, KAIST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고교출신 지역으로 봐도 강남편중 현상이 심각하여, 6명 중 1명이 강남 3구 고교 출신임

❍ 설립 이후 5년간 입학자 출신 고교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서초·송파 3개 지역 출신이 124명으로 16.2%를 차지함

- 전체 지역광역시 고교 출신자가 134명, 전체 비광역시 고교 출신자수가 120명

❍ 한편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지역 고교 출신자로 확대해보면, 전체 386명(50.3%)으로 절반에 해당하며, 경기·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고교 출신자는 490명(63.9%)으로 3명 중 2명에 해당함

<2009~201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 고교 지역 현황>

(단위 : 명, %)

구분	서울(A)				경기 인천(B)		수도권(A+B)		지역 광역시		지역 비광역시		기타		합계
	강남서초송파	기타	계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9년	23	53	76	50.7	18	12.0	94	62.7	31	20.7	22	14.7	3	2.0	150
2010년	26	47	73	47.1	20	12.9	93	60.0	30	19.4	26	16.8	6	3.9	155
2011년	27	50	77	49.7	18	11.6	95	61.3	30	19.4	26	16.8	4	2.6	155
2012년	24	62	86	56.2	21	13.7	107	69.9	16	10.5	23	15.0	7	4.6	153
2013년	24	50	74	48.1	27	17.5	101	65.6	27	17.5	23	14.9	3	1.9	154
합계	124	262	386	50.3	104	13.6	490	63.9	134	17.5	120	15.6	23	3.0	767
비율	16.2	34.2	50.3	-	13.6	-	63.9	-	17.5	-	15.6	-	3.0	-	100

주1) 기타 : 5년간 검정고시 출신 10명, 해외 출신 13명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학부 입시에서는 일부 지역균형선발 등을 통해서 농어촌지역 출신들을 배려하고 있는데, 로스쿨에서는 지방대와 지방 고교 출신들에 대해서 보다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임

서울대 국정감사

서울대 교수 25%가 병역면제

병역면제율, 고위공무원의 두배에 달해

❏ 서울대 교수들의 병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4명 중에 한명 꼴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임교원기준으로 서울대 교수 1902명중에 여성과 외국인을 제외한 남성교수 1,568중에 병역이행자는 1,169명으로 병역이행률이 75%가 채 되지 않는데(병역 면제자 399명, 25.4%), 이는 장차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이행률보다 매우 낮은 추치임

- 지난 6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발표자료를 보면, 4급이상 고위공직자는 89.5%가 병역을 이행하였고, 장차관급으로 국한하더라도 87.8%인데, 서울대 교수들은 이에 비하면 면제율이 2배 이상 높음

❍ 선망의 대상이며 사회적 지도층이라는 서울대 교수들의 병역 이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하며 혹시 교수채용과정에 병역이행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지도 검토할 필요 있음

서울대병원 국정감사

서울대병원, 행려환자 안받아

행려환자 입퇴원 내역 단 한건도 없는 서울대 병원

지불능력없는 행려환자 국·시립의료원으로 보내

❍ 전국 국립대 10개 병원 (치과병원 제외)이 김태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행려환자 입퇴원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행려환자 처리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서울대병원은 행려환자가 연고지 확인, 의료급여수급자 책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대부분 서울시립보라매병원으로 이송 조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임

❍ 현재 서울대병원은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어, 진료비체납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행려환자 책임을 모두 시립병원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임. 현재 보라매병원의 행려병동 이용인원은 연간 7천 명 이상, 서울 전체로는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김태년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매년 수십에서 수백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훨씬 열악한 지방 국립대병원조차 체계적인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서울대는 담당자조차 없다”고 비판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적으로 행려환자는 거소, 연고지가 없으면서 동시에 응급의료가 필요한 자로, 유기 영아나, 연고지가 불확실한 가출청소년 등도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서울대병원에는 이러한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조치 기록조차 없음.

❍ 김태년 의원은“진주의료원처럼 공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료원까지 폐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이 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함.

<국립대 10개 병원 행려환자 현황>

서울대는 2009년부터 수치임 -

	2010년 이후 행려환자 수	행려환자 규정 유무	사회복지실 인원
강원대	11	×	1
경북대 (분원포함)	7	○	4
경상대	7	○	2
부산대 (분원포함)	12	○	6
서울대	×	×	18
서울대분당	×	×	8
전남대 (분원포함)	3	×	9
전북대	14	×	6
제주대	7	×	1
충남대	3	○	2
충북대	1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