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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강원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1. 총경 승진자 감소로 인한 강원경찰 사기저하 우려

- 금년 전국 총경 승진자 65명 가운데 강원도는 1명

- 2007년～2011년까지 5년 동안 총경승진 매년 2명, 작년부터는 1명씩만

- "총경으로 승진하려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 지역치안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고향과 지역을 지키는 우수 인재들에 대한 배려 필요

2. 기업․혁신도시 정주여건 마련위한 인력증원․관서신설 시급

- 원주지역 112신고․5대범죄․교통사고․집회시위 도내 가장 많은 반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719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아 (전국평균 498명)

- 기업․혁신도시 조성완료 후 56,000명 인구유입 예상,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치안불안 우려

- 지금 인력으로는 현재의 치안수요 대응하기도 역부족, 합리적 인력․예산 지원필요

3. 강원랜드 도박으로 인한 자살 및 불법사채업 심각

- 2013년 10명 등 2008년 이후 도박으로 총 48명 자살, 강원도민도 13명 포함

- 48명 중 39명이 무직, 40~50대 38명, 남성이 44명

- 강원랜드 인근 불법 사채업 지난해 5배 이상 증가

4. 온라인 조회시스템 통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27건 적발

- 동창생 사진조회, 처재․동서 주소조회 등

- 27명 전원이 주의나 경고같은 경징계 받아 처벌 미약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점검․처벌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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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승진자 감소로 인한 강원경찰 사기저하 우려

- 금년 전국 총경 승진자 65명 가운데 강원도는 1명

- 2007년～2011년까지 5년 동안 총경승진 매년 2명, 작년부터는 1명씩만

- "총경으로 승진하려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 지역치안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고향과 지역을 지키는 우수 인재들에 대한 배려 필요

○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계급은, 경찰에 입직한 대다수 경찰관들의 바람이자 목표로서, 현재 강원도에는 강원청에서 계속 근무해 승진한 총경 11명과, 타청 출신자 20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총경이 있습니다.

○ 한편 지난 해 연말 발표된 총경승진자 명단 65명 가운데 강원청 소속은 1명만이 포함된 반면, 본청․서울청․경기청․인천청 등 소속 승진자는 대거 포함되어, 승진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총경으로 승진하려면 이제는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해 심사당시 강원청에서는 총경후보로 54명의 경정을 본청에 추천하였고, 이 가운데는 총경승진 적정년도에 있는 주력 경정도 13명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실제 승진 인원은 1명이었습니다.

○ 또 2007년～2011년까지 5년 동안 총경승진이 매년 2명씩 되었으나, 작년부터는 1명씩만 승진되어, 강원경찰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총경인사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여,
향후 치안수요나 적정년도같은 산술적 수치로만으로 승진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지역치안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고향과 지역을 지키는 우수 인재들에 대한 배려는 물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행정 구현을 위한 고민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강원청에서도 본청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향후 이러한 점들이 총경 인사를 심사하는 본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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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도시 정주여건 마련위한 인력증원․관서신설 시급

- 원주지역 112신고․5대범죄․교통사고․집회시위 도내 가장 많은 반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719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아 (전국평균 498명)

- 기업․혁신도시 조성완료 후 56,000명 인구유입 예상,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치안불안 우려

- 지금 인력으로는 현재의 치안수요 대응하기도 역부족, 합리적 인력․예산 지원필요

○ 원주시는 금년 9월 기준 도내 112신고(54,404건)․5대범죄(3,941건)․교통사고(1,537건)․집회시위(184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인 반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719명으로 도내에서도 가장 많아(춘천 648명, 강릉 604명, 전국평균 498명) 심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국가가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형 계획도시의 대표적인 예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인데(혁시도시 10개, 기업도시 4개), 두 개 도시가 모두 들어서는 전국 유일한 지역이 바로 원주시입니다.

○ 각각의 도시조성이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데, 원주시는 2015년부터 혁신도시에 31,000명, 기업도시에 25,000명 등 총 56,000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됩니다(계획인구 기준).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주서는 지금 인력으로는 현재의 치안수요에 대응하기도 역부족인바 향후 늘어날 미래의 치안수요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력을 쪼개서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정원을 늘리고 해당지역에 관서를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지역의 열악한 치안인프라를 개선하고,
국가주도 계획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상대적 치안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청에서는 이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본청에서도 경찰 2만명 인력증원 계획과 더불어 원주서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증원․예산지원을 통해 지역 치안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도내 1급지 경찰서 치안수요 비교>

(’13. 9월 기준)

구분	인구	경찰관	경찰1인당 담당인구(명)	112신고 (건)	5대범죄 (건)	교통사고 (건)	집회시위 (건)
춘천	273,962	423	648	48,595	2,438	1,295	114
강릉	217,031	360	603	36,383	2,162	755	22
원주	324,264	451	719	54,404	3,941	1,537	184

※ 자료 : 강원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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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도박으로 인한 자살 및 불법사채업 심각

- 2013년 10명 등 2008년 이후 도박으로 총 48명 자살, 강원도민도 13명 포함

- 48명 중 39명이 무직, 40~50대 38명, 남성이 44명

- 강원랜드 인근 불법 사채업 지난해 5배 이상 증가

○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는 동시에, 도박으로 인한 자살이나 범죄같은 사회적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자살한 사람은 ‣2008년 5명, ‣2009년 7명, ‣2010년 7명, ‣2011년 11명, ‣2012년 8명, ‣2013년 9월 1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 평균 8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2008년 이후 자살한 48명의 직업을 보면, ‣무직 39명, ‣회사원 4명, 자영업 3명 등으로 대부분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서민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령별로는 ‣40대 18명, ‣50대 18명, ‣30대 9명 등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성별로는 ‣남성이 44명, ‣여성이 4명입니다.

○ 지역별로는, ‣강원도민이 13명, ‣타지역민이 35명으로 강원도민  자살율이 2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한편 강원랜드 주변 불법 사채업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총 46건 92명이 검거되었는테, 특히 검거건수가 2011년 4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5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랜드 인근 불법 사채업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처럼 서민 가장들이 무절제한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잃고 자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원청에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강원랜드 주변 전당사 상대 주기적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불법사채업을 근절하는 한편, 평소 지역 숙박업소 등과 긴밀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야산 등 외진 곳에 대한 방범순찰을 강화하여 과도한 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을 예방해야 합니다.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인해 자살한 사람>

- 연도별․지역별                                      <단위 : 명>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48		5	7	7	11	8	10
강 원	13	1	0	1	3	4	4
타지역	35	4	7	6	8	4	6

- 연령별                                              <단위 : 명>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48	2	9	18	18	1	0

- 직업별                                              <단위 : 명>

계	무직	자영업	회사원	운전	기타
48	39	3	4	1	1

- 성별                                                <단위 : 명>

계	남성	여성
48	44	4

※ 자료 : 강원지방경찰청

<최근 5년간 강원랜드 주변 불법사채업 단속 현황>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까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현 황	10	24	5	7	4	28	22	23	5	10

※ 자료 : 강원지방경찰청

<최근 5년간 강원랜드 주변 전당사 현황>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까지
현 황	51개소	58개소	67개소	41개소	22개소

※ 자료 : 강원지방경찰청

[보도자료] 10월 25일 (금)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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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조회시스템 통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27건 적발

- 동창생 사진조회, 처재․동서 주소조회 등

- 27명 전원이 주의나 경고같은 경징계 받아 처벌 미약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점검․처벌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 강구해야

○ 개인정보 사적이용 및 유출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27명의 경찰관이 온라인 조회시스템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는,

- 초,중 동창 사진 조회(경고)

- 처재, 동서 등 지인 주소 조회(경고)

- 주변 지인 생년월일 등 조회(주의)

- 자율방범대장 등 서한문 발송 목적 주소지 조회(경고)

- 연말정산 및 재산등록 목적으로 가족 주민번호․차량번호 조회      (주의) 등입니다.

○ 경찰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낮은 경찰관들이 사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일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를 조회한 27명 전원이 주의나 경고같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정행위에 따른 처벌도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 강원청에서는 향후 경찰관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