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 (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구멍 뚫린 복지전달 체계, 예산이 줄줄 샌다!

- 부실한 행복e음 관리로 41만명에게 복지급여 1,999억 과다지급! -

○ 국내 복지급여 수급자 1,433만명의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41만명에게 1,999억원의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1) 행복e음 시스템 관리 부적정으로 1,999억원의 복지급여 줄줄 새!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감사원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감사를 통해 행복e음의 정보 관리 부적정, 시스템 구축 미흡 등의 내용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41만 3,056명에게 총 1,999억 1,575만원의 복지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음.

<2013년 감사원 복지전달체계 감사 결과>

(단위: 명, 천원)

분류	인원	금액
사망자에게 복지급여 지급	323,012	63,994,412
미등록 장애인에게 급여 지급	5,232	12,961,403
장애등급 등록 오류	1,399	690,726
장애인연금 부적정 지급	4,761	1,885,343
장애인 등록 말소자 급여 지급	6,359	795,219
바우처사업 자격 결정 오류	6,400	35,032,700
바우처사업 자격 변동 오류	7,186	2,583,084
소득·재산 변동내역 미반영	35,614	37,640,000
임차보증금 누락	23,093	44,332,865
총 계	413,056	199,915,752

(출처: 감사원)

(2) 미등록 장애인에게 급여 지급! 등급 관리도 허술해!

○ 지적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등록 장애인 5,232명에게 129억원의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장애 등급 관리 부실로 등급 외로 분류되어야 할 1,399명에게 6억 9,072만원의 급여를 지급함.

-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아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행복e음에 장애인 등록을 하여 각 수급기준에 따라 복지급여 등을 지급함.

- 그렇다면 시스템 상 지자체에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국민연금에서 판정한 장애등급과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등급이 동일한지 점검해야 함.

- 그러나 현 시스템에는 이러한 점검 기능이 없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2010~2013년 6월 장애인 등록 및 등급 오류로 인한 복지급여 누수액>

(단위: 건, 명, 천원)

구분	서비스 수	인원수	지원 금액
미등록 장애인 급여 지급	25	5,232	12,961,403
장애 등급 등록 오류	18	1,399	690,726

(출처: 감사원)

(3) 5개 바우처 사업 수급자격 관리에도 구멍나!

○ 현재 행복e음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장애아동 재활치료’,‘장애인활동지원’,‘가사간병방문’,‘언어발달 지원사업’등 총 5개 바우처 사업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음.

○ 이들 바우처 사업은 장애등급, 연령, 건보료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자격판정이 이루어지므로 지자체에서 자료 조회를 통해 판정하기 보다는 이미 행복e음에 있는 주민등록 자료 장애인 등록 자료와 연계수신하고 있는 건보료 등 공적자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조차 없어 해당 바우처사업 대상자가 아닌 6,400명에게 350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였으며, 도중에 자격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7,186명에게 25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함.

<2010~2012년 5개 바우처 사업 수급자격 관리기능 미흡으로 인한 재정 누수>

(단위: 명, 천원)

구분	대상 아닌 자에게 지급		자격 변동자에게 지급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48	615,925	562	210,260
장애아동재활치료	2,204	7,966,026	2,571	575,308
장애인 활동지원	2,026	19,601,800	2,026	1,035,493
가사간병방문	1,988	6,727,878	1,987	753,040
언어발달지원	34	121,071	40	8,983
총계	6,400	35,032,700	7,186	2,583,084

(출처: 감사원)

(4) 복지수급자 소득·재산 변동내역도 반영 안 돼!

○ 복지수급자에게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파악하여 변동이 발생한 즉시 시스템에 반영하고 수급 자격 변경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현재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조사 직전에 일괄반영하고 있어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에서 소득·재산 증가로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된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27만 2,643명 중 자격 중지자 13만 9,760명을 표본으로 변동사항 지연 반영에 따른 재정 누수액을 분석한 결과 35,614명에게 376억 4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음.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인 지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청소년 특별지원

<2012년 상반기 복지수급 자격 중지자 지급 금액 현황>

(단위: 명, 천원)

표본자			지급액
표본자 총 인원	미 과다지급자 인원	과다지급자 인원
139,760 (100%)	104146 (74.5%)	35614 (25.5%)	37,640,000

(출처: 감사원)

○ 이에 김현숙 의원은,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규모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급여를 관리하는 행복e음의 허술한 관리로 이렇게 많은 재정이 낭비되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함.

또한 김의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한국 복지정보개발원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혹시 새고 있을지 모르는 복지급여를 찾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