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2013년 10월 14일(월), 제320회 정기회>

공시가격제도 실거래가 반영률 매년 지속 감소

- 대다수 지자체 2009년 대비 반영률 감소, 서울시는 27.7% 감소 -

-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저하는 공시가격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의문 -

▣ 현황

0 공시가격제도는 공적지가 조사체계를 하나로 통일, 시가에 근접한 공적지가를 설정하기 위함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지가, 기준시가와 같은 조사체계

- 공시가격의 실거래 반영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 공시가격제도의 신뢰성 저하 문제 발생

0 공시가격 지역별 실거래 반영률 현황

(단위 : %)

지역명	2009	2010	2011	2012
전국	62.1	59.1	58.5	59.9
서울	87.5	73.9	69.1	59.8
부산	76.6	70.2	69.8	68.0
대구	75.6	70.7	67.9	69.0
인천	59.4	53.8	55.5	55.0
광주	85.3	77.4	79.3	73.6
대전	88.3	76.9	75.4	65.9
울산	53.6	52.5	49.5	52.9
경기	53.8	53.3	54.1	58.8
강원	46.4	51.9	51.2	51.8
충북	54.9	55.3	55.2	56.7
충남	65.4	58.4	58.6	59.2
전북	71.3	64.0	62.4	65.2
전남	73.2	66.9	65.0	66.7
경북	64.0	58.9	57.0	59.9
경남	60.1	57.1	56.7	56.3
제주	63.4	60.7	60.3	66.1

- 공기가격제도 실거래가 반영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전체 반영률 60% 미만으로 수준이 낮음

- 서울시의 경우 2009년 대비 반영률 27.7% 감소

- 최저(강원)와 최고(광주) 반영률 편차 21.8%

0 2012년 공시가격 실거래 반영률

(단위 : %)

구 분	표준지 (토지)	표준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2012	59.9	59.2	74.0

-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반영률 60% 미만

- 공동주택은 74%로 이는 같은 가격의 부동산 가운데 공동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현행 조사체계에서는 가장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

▣ 문제점

1. 부감법 제5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표준지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가격 실거래 반영률 저하는 곧 탁상행정을 의미

제5조(조사ㆍ평가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2.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저하는 공시가격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의문제기

3. 공시가격 반영률 하락은 정부 및 지자체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짐

4. 이는 과세 및 보상행정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발생 소지 있음

▣ 질의

0 서울시의 경우 반영률이 ‘09년 대비 무려 27.7% 감소, 문제가 없는지 견해는?

0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저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공시가격제도 신뢰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반영률 저하가 심화될수록 정부 및 지자체의 조세수입 감소가 우려되는데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