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2일                담당 : 조라정 보좌관(T.02-548-5477~9. chorusia@gmail.com)

산재보험 판정절차 ․ 인정기준 개선 엉거주춤?

-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확정 못하고 3개월째 공전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도 오락가락 집행

현장조사 32%, 판정위 산업보건의 2명 참여 기준 미준수 29.5%

○ 은수미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22일 열리는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2011년, 2012년 각각 발표됐던 산재보험 판정절차 및 인정기준 개선방안이 근로복지공단의 집행단계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특히 판정절차 개선의 주요내용이었던 현장조사는 현재 32%에 그치고 있고, 개선되어 이미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할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는 석 달째 논란만 벌이며 공전 중인 채 약속한 시행예정일인 2013년 7월을 넘어섰다. 업무상 질병의 65%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50%가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정기준을 개선했고(자연경과적 속도가 빠른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관련성 인정) 그에 따르는 보완된 재해조사 시트가 시급한 상황이다.

○ 또 현재 15%만 산재로 인정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도, 바뀐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달라진 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는데, 이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심의조서(주 평균 근로시간 55시간 이상 뇌심혈관계 질병 사안 중 불승인된 건) 9건을 분석한 결과, 첫째, 주 60시간을 초과했음에도 경비직 등은 불승인됐다.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였다. 둘째, 주 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야간근무와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에도 59시간이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하루 12시간 안팎의 은행대출 업무를 맡았던 재해자가 60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별첨)

뿐만 아니라, 적용기준일 7월 31일 이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개정 전 기준으로 이뤄진 재해조사를 두고, 심의를 해서 불승인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의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재해조사 과정에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조사해야 함에도 이 기준대로 조사를 하지 않음)

○ 질병판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재해자의 근무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임상의 중심으로 판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2명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참석현황(2012년 10월~ 2013년 9월)을 분석한 결과 서울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 총 144회 회의 중, 44회인 29.5%가 산업보건의 2명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은수미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2012년 산업재해 판정절차 및 인정기준을 개선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들은 개선된 제도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산재 판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발표이후 진행상황을 평가해 보니,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별참]

심의조서 사안별 분석 정리

① 제2013-0001138호

○ 개요 : 급성심근경색/경매업무

- 재해전 주 평균 60시간을 일하였으며, 02:00~12:0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야간근무함

- 경매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재고에 대한 스트레스 있음

◌ 문제

- 주 평균 근무시간, 즉 심의일시가 8.1.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과로기준에 대한 평가가 없었음. 즉 산재법 시행령은 7.1.개정되었고, 공단지침은 7.31.개정됨.

- 결국 주60시간 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평가받지 못함.

- 당뇨의 기존질환이 관리된 측면이 과소 평가됨.

② 제2013-0001295호

◌ 개요 :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출혈/조립업무

- 주야간 교대제로, 일 11시간을 근무함.

- 소음 및 긴장업무, 스트레스 업무임

◌ 문제

- 전형적인 2교대제에 의한 업무이며, 소음 및 긴장 스트레스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주 평균 60시간 이하로 과로 인정되지 못함

③ 제2013-001327호

◌ 개요 : 급성심장사/경비원

- 24시간 교대제 경비원임

◌ 문제

- 발병 4주전 1주 평균 84시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84시간임에도 산재 불인정

- 기존력, 음주하지 않음. 20년 전 금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불인정

④ 제2013-00001439호

◌ 개요 : 뇌경색/경비원

- 24시간 교대제 경비원이며, 수면시간의 자율조정이 어려운 사안

- 발병 전 영하로 기온이 저하되고, 낙엽량의 증가등 업무 부담이 있음

◌ 문제

- 발병 4주전 1주 평균 63시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1시간임에도 산재 불인정

- 격일제 근무시간 등을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평가하지 않음

⑤ 제2013-0001450호

◌ 개요 : 뇌출혈/ 경비원

- 24시간 교대제 경비원이며, 수면시간의 자율조정이 어려운 사안

- 고지혈증을 이유로 불승인

◌ 문제

- 발병 4주전 1주 평균 56시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9시간임에도 산재 불인정

- 격일제 근무시간 등을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평가하지 않음

⑥ 제2013-0001503호

◌ 개요 : 뇌출혈/전기배선설치

- 발병전 64시간, 발병 4주전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5시간

◌ 문제

- 특별히 기존질환 없었음

- 만성적 과로요건(발병 4주전 1주 평균 64시간)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과로 인정 안됨.

⑦ 제2013-001049호

◌ 개요 : 급성뇌경색/경비

- 24시간 교대제 경비원이며, 수면시간의 자율조정이 어려운 사안

- 경비초소는 책상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좁은 공간이며, 휴게공간이 별도로 없음

- (관리되어 온)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을 이유로 불승인

◌ 문제

- 발병 4주전 1주 평균시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시간 자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음.

- 격일제 근무시간 등을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평가하지 않음

⑧ 제2013-0001115호

◌ 개요 : 뇌출혈/경비

- 24시간 교대제 경비원이며, 수면시간의 자율조정이 어려운 사안

- 별병 전 3일 이내 2일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하는 등 급격한 과로 요인이 있었음

- 발병 전 12주 1주 평균시간은 59.5 시간임

◌ 문제

-  발병 전 12주 1주 평균시간은 59.5 시간임에도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평가하지 않음

-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승인

⑨ 제2013-0001130호

◌ 개요 : 뇌출혈/은행대출업무

- 발병전 1개월 일평균 11시간 16분, 2개월 일평균 11시간 41분, 3개월 11시간 43분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많았음

◌ 문제

- 발병 4주전 1주 평균시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시간 자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음.

-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 않음

종합분석평가

① 개정법 시행이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평균 근로시간, 특히 12주 평균근로시간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아예 행해지지 않은 사안 존재함. 분석대상이 주55시간 이상 사안임을 감안하면, 타 불승인사건에서도 동일사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② 발병 4주 전 동안 1주 근로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각 법령기준인 64시간,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만성적 과로’로 평가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함.

③ 발병 4주 전 동안 1주 근로시간이 법령기준인 6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만성적 과로’로 평가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함.

④ 특히 경비원의 경우 발병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에 육박하더라도 (가령 59.5시간)  ‘만성적 과로’로 평가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함.

⑤ 심의조서상에서는 “야간근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교대제근무 등 업무부담과중요인”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있지 못함

⑥ 특히, 교대제 야간노동의 경우 “야간근무 시간이 길수록, 빈도가 높을수록 발병 영향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고시 및 지침상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못함.

⑦ 판정위 실무상 실제 운영에 있어 오히려 4주, 12주상 각 64시간, 60시간의 설정이 오히려 산재 불승인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산재진입장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⑧ 결국, 공단은 법령상 종합판단원칙 및 지침상 종합판정지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채, 만성적 과로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검토원칙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시간 외, 교대제 및 야간근로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