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23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 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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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건강보험, 만성질환 관리 강화해야”

- 재난적 의료비 가구의 45%가 만성질환으로 고통

- 충북, 만성질환 진료인원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아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청주 흥덕 갑)은 현재 중증질환에만 맞춰져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만성질환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오 위원장은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주요 원인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보다는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1년)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고혈압 유병자는 약 939만명, 당뇨는 298만명으로 추정되고 2030년에 고혈압․당뇨 환자 유병자는 1,679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는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가구는 약 281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히며, “중요한 것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 중 고혈압이나 당뇨 유병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장․직장암(1.3%), 유방암(1.2%), 위암(1.2%) 등보다 크게 높은 수치로 오 위원장의 지적처럼 고혈압이나 당뇨가 서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암과 심장질환 등의 질병은 80%에 육박해 평균 62.7%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만성질환 가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 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7개 만성질환별 1천명당 진료인원을 분석한 결과, 충북은 만성질환 환자수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위원장은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폭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별 만성질환 진료인원 현황(단위:1천명당 진료인원)
구분	고혈압	당뇨	치주질	관절염	정신질	전염병	간질환
전국	108.0	43.1	277.1	109.5	46.4	200.1	25.5
충북	127.1	47.3	283.8	132.7	53.4	202.8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