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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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린이 통학차량’안전에 가장 취약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지역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통학차량: 다음시설 중 13세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국무조정실로 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율 및 통학차량 신고율 뿐 아니라, 법정 안전장치 구비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은 50.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이는 전국 최상위 수준인 광주에 비해 무려 33.7%나 낮다.

또한 ‘통학버스 신고율’과 관련하여 서울지역은 26.9%로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최상위 수준인 전북지역은 이보다 2.9배나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안전교육 이수율 및 통학버스 신고율)

단위: %

순위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율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율		통학버스 신고율
	지역	이수율	지역	이수율	지역	이수율
1	광주	84.4	광주	89.6	전북	77.6
2	대구	78.3	대구	87.0	전남	69.2
3	경북	77.8	경북	86.2	광주	66.8
4	세종	76.5	인천		제주	64.8
5	충남	73.2	충북	82.3	세종	60.4
6	인천	71.4	대전	79.3	강원	58.4
7	대전	68.3	세종	77.5	경북	57.9
8	충북	67.9	충남	76.4	경남	57.2
9	전남	66.6	부산	76.2	충남	55.7
10	강원	63.6	전북	75.4	충북
11	부산	62.7	울산		대전	51.8
12	울산	61.9	전남	74.9	경기	47.7
13	전북	59.9	강원	73.9	울산	46.9
14	경남	59.5	서울	70.7	인천	45.8
15	제주	59.2	경기	69.4	부산	41.3
16	경기	56.0	제주	68.1	대구	39.8
17	서울	50.7	경남	65.7	서울	26.9
평균	-	66.9	-	77.3	-	54.3

뿐만 아니라 서울은 법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장치 구비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구조변경, 황색도색, 보호표시, 아동용시트, 승강구 등 안전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9가지 법정 안전장치 중 무려 5가지 안전장치 구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안전장치 구비(법정기준)

설치율	구조변경	황색도색	보호표지	아동용 시트	승강구	후사경	전면 유리썬팅	측면 유리썬팅	표시등
최상위	광주 (52.5%)	광주 (80.5%)	전남 (83.8%)	전북 (50.9%)	전북 (78%)	광주 (92.5%)	전남 (27.7%)	충북 (66.7%)	전북 (78.5%)
최하위	서울 (17.8%)	울산 (52.9%)	부산 (59.3%)	서울 (18.9%)	서울 (35.7%)	울산 (80.0%)	서울 (13.1%)	부산 (48.3%)	서울 (31.8%)

성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서울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13.7%에 달하지만, 안전에는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은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뿐 아니라 운영자 ․ 운행자 모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 고】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조사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의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 시설 및 차량

※조사기간: 2013.5-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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