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신봉철 보좌관
	2013년 10월 15일(화)
		연락처	02-788-2007

‘눈가리고 아웅’하는 게임업계의 건전게임문화조성 사업

게임문화재단 사업비의 40%가 기부금 납부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쓰여 -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업계의 진정성이 게임의 부정적 인식 개선의 관건 -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게임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게임문화재단 기부금 출연 및 사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부금을 낸 게임기업들은 기부금의 일정금액을 자사가 지정한 사회공헌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도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 일정액을 위탁사업비로 주도록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문화재단 기부금 약정서(2010년)≫
제 3 조 기부금의 사용 (1) 을은 갑이 기부한 금원의 [ ]은 계약기간 내에 을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기부한 금원의 [ ]을 계약기간 내에 을의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갑이 지정한 사업(사업기간, 사업 시행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기부한 금원의 [ ]을 계약기간 내에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대한 위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메이져 게임기업들은 자사의 사회공헌사업과 협회지원금의 일부를 게임문화재단에 납부한 기부금을 사용케 함으로써 ‘재단기부 실적’과 ‘사회공헌실적’을 동시에 챙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난 2008년부터 2012년말까지 게임문화재단 총사업비 79억원중 기부금을 낸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40%선인 31.5억원을 집행됨

[게임문화재단 사업현황(‘08~’13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지출	비중
사업비		12,076,632	7,898,709	81%
	게임문화 기반 조성	1,781,275	1,378,216	(17%)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운영	4,994,357	3,116,325	(40%)
	게임업계 사회공헌활동 지원	4,884,000	3,147,346	(40%)
	조사연구 및 학술지원	417,000	256,822	(3%)
경상비		2,139,022	1,809,400	18%
예비비		282,000	91,416	1%
합계		14,497,654	9,799,525

- 외국계기업인 A사의 경우 전체 기부금의 100%, 대기업계열인 B사는 45%를 자사가 지정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함(자료별첨)

또한 이들 기업들은 게임문화재단 이사회와 별개로 ‘기부금 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부금을 낸 기업의 이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한국게임문화재단이 독립적 중립적운영되지 못하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의 한 개 부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12년도 말 기준으로 게임문화재단은 106억7천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고 그 동안 80억7천만원을 집행한 후 잔액이 26억여원 밖에 남지 않아서 올해 재단사업이 파행적으로 운영 중이다. 금년말에는 잔액이 2억원정도 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추가로 모금되지 않으면 사실상 재단은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다.

- ‘12년도 전체예산 72.9억원 중 90%인 65억원이 사업비로 배정되었으나 이중 50%인 32억만 지출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음.

- 게임과몰입 예방 및 교육에 11.3억원이 배정되었으나 17% 수준인 1.9억만원 지출    되어 게임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함

- 또한 게임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도 22.9억원이 배정되었으나 47%인 10.8억만 집    행되는 등 재단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게임문화재단은 ‘06년의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게임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전반에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범사회적 문화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08년도에 당시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주도하고  메이져게임 회사들의 기부금을 출연하여 재단이 출범하였다.

≪게임문화재단 현황≫

ㅇ 재단설립일 : 2008년 2월

ㅇ 설립근거 : 「민법」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ㅇ 이사회현황: 이사장 포함 이사 8명(비상군), 감사 2명(비상근)

- 이사장 : 신현택 (임기 : 2012. 9. 11. ~ 2014. 9. 10)

․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 여성가족부 차관, 예술의전당 사장 등 역임

ㅇ 사무국현황: 사무국장 포함 4명(상근)

ㅇ 역대이사장

구분	제1대(‘08.~’10.8)	제2대(‘10.8~12.8)	제3대(‘12.9~현재)
이사장	최규남	김종민	신현택
약력	게임산업개발원장 (겸임)	(‘07.4~’08.2)문화체육관광부 장관	(‘03)문화관광부 기획실장 (‘04~’05) 여성가족부 차관(초대) (‘07) 예술의전당 사장

- 그러나 초기부터 기부금 모금에 차질을 빚다가 ’10년도부터 기부금이 본격적으로 모금되어 ’12년도 말 기준으로 106.7억원을 모금함. 이는 당초 모금 목표액 대비 80.6% 수준에 그침(회사별 기부금 납입현황 별첨)

[게임문화재단 기부금 조달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소계	‘11년	‘12년	‘13년6월	합계
목표금액	1	30	50	60	141	-	-		141
조달금액	-	1	-	32.5	33.5	50.7	22.5	7	113.7
달성률					23.8%				80.6%

자료: 목료액은 게임문화재단 사업계획서(‘07.12)

- 기부금 납입이 지연된 이유는 당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에 따른 상품권수수료 수입을 재단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강은희 의원은 ‘최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치권 뿐 만아니라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게임문화재단마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며 게임업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게임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게임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한국게임문화재단이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사업으로 진행하던 ‘게임문화사업’, ‘과몰입 예방 및 상담 사업’ 등을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

사업연도	항 목	예 산	지 출	비율
2008	사업비	100,000	100,000	100%
	경상비	97	97	0%
	합 계	100,097	100,097
2009
2010	사업비	366,075	366,075	53%
	게임이용확인서비스	16,466	16,466	2%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329,809	329,809	48%
	게임업계 사회공헌활동 지원	19,800	19,800	3%
	경상비	318,925	318,925	46%
	예비비	-	-	0%
	합 계	685,000	685,000
2011	사업비	3,141,100	3,093,342	84%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운영	800,000	745,318	20%
	게임과몰입 예방 및 교육	1,000,000	1,006,924	27%
	게임업계 사회공헌활동 지원	1,341,100	1,341,100	36%
	경상비	600,000	602,986	16%
	예비비	100,000		0%
	합 계	3,841,100	3,696,328
2012	사업비	6,469,457	3,210,147	81%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운영	1,366,000	775,144	20%
	게임과몰입 예방 및 교육	1,129,357	187,297	5%
	게임문화 위상제고	1,270,000	907,756	23%
	조사연구 및 학술지원	417,000	256,822	6%
	게임업계 사회공헌활동 지원	2,287,100	1,083,128	27%
	경상비	720,000	668,592	17%
	예비비	100,000	91,416	2%
	합 계	7,289,457	3,970,155
2013. 7.	사업비	2,000,000	1,129,145	84%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운영	699,000	401,642	30%
	게임문화 기반 조성	65,000	24,185	2%
	게임업계 사회공헌활동 지원	1,236,000	703,318	52%
	경상비	500,000	218,800	16%
	예비비	82,000		0%
	합 계	2,582,000	1,347,945
	총 계	14,497,654	9,799,525

<년도별 게임문화재단 예산 및 지출 현황>

<년도별 기부금 출연 및 지정사회공헌사업 지원 현황>

기부회사명	기부금액						지정사회공헌사업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지출액	비중
A		500,000	1,500,000	500,000	20,000	2,520,000	800,000	32%
B		1,000,000	1,000,000	500,000		2,500,000	633,940	25%
C		1,100,000	900,000	500,000		2,500,000	471,439	19%
D		300,000	500,000	500,000		1,300,000	320,000	25%
E	100,000	200,000	600,000	250,000	50,000	1,200,000	520,000	43%
F		0	200,000			200,000	199,199	100%
G		0	200,000			200,000	80,000	40%
H		100,000	20,000			120,000	48,000	40%
I		0	100,000			100,000	-	-
J		50,000	50,000			100,000	20,880	21%
합 계	100,000	3,250,000	5,070,000	2,250,000	70,000	10,740,000	3,093,45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