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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이 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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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1일 (월)		보도자료(식약처)

1. 방사능은 극히 소량이라도 인체에 들어가면 안되

·식약처는 외교부에 일본정부로 하여금 태평양에 연‧근해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견해는? 태평양의 오염도에 따라 주    변국들의 수산업 정책방향을 조정해야 하고 국민 불안을 불식 시킬 수 있을 것 임

2. 해썹 인증제도 개선해야

·2008년 이물질 검출로 행정처분 된 업체는 17개소이었으나, 2012년은 53개소로 2008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하였음

·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처 고시)등 해썹 인증 기준    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함

·식약처는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하여 시군구가 처분한 결과를 파악하여, 시군구가 규정에 맞    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재권고 조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3. 퇴직자 26명중 25명(96%)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즉시 개선해야

·윤리적 자질이 매우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한지 2개월도 안되어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이나 단체,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특히 퇴직한 당일 산하기관에 바로 재취업이 되는 것은 공직자 신분인 당시 산하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함

·식약처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재취업한 이들이 불필요    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야함

4. 8건 중 7건, 나눠먹기식 식약처 개방형 직위

·최근 5년간 식약처의 개방형 직위 채용 8건 중 7건에서 식약처 공무원이 채용되었음. 개방형    직위가 자리이동, 내부승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의 경우, 6건의 채용 모두가 식약처 공무원이 채용되었음

·공직사회를 개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방형 직위 채용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5. 식약처 전체의 31%(787명) 비정규직, 해결방안 마련해야

·올해 식약처의 총 정원은 2,547명으로 정규직이 1,760명, 비정규직이 787명으로 전체의 31%    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남

·식약처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의약품․의료기기․의약품 부작용 등 심사분야와 R&D 연구분야 업    무 인력으로, 이들 분야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연구․심사의 질적 저    하가 우려됨. 이들 분야의 고용 안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

6.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안전 사각지대, 단속 확대 필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골 고객이 아닌, 여행 중 지나가면서 들르는 손님들이 대부분임. 즉, 휴    게소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위생상태를 살펴보기 어려운 구조임. 결국 보건위생 당국에서     휴게소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함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휴게소 음식점 단속 횟수를 늘리고, 명절이나 가을 성수기 전에 특별    단속을 통해 휴게소 음식점의 위생상태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야함

·식약처의 홍보가 아쉬운 상황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휴게소 위생 상태를 신고하는 파파라치    제도 등의 신설도 고려해 봐야함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안전한가?

방사능은 극소량이라도 국민의 인체 유입 절대 안 돼!!

□ 개요 및 문제점

□ 2011년 3월11일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일본산 수산물 등의 식품안전 비상. 일본 정부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부분을 숨겨와서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많음. 일본 언론조차도 속이고, 자국민에게도 속이는 경우 비일비재. 주변국에는 더욱 정보 미공개 / WHO제소 등으로 으름장을 놓고 적반하장인 작태를 보이고 있음

- 식약처는 외교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해야 함. 일본정부가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명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고

- 태평양을 이용하는 국가와 일본 주변국과의 식품안전 등에 대한 공조와 공동압박이 필요함.

□ 방사능, 기준치와 피폭량 계산법(식약처 및 전문가 회의 자료 참조)

- 자연방사능 : 라돈가스, 우주선, 우라늄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능. 지역에 따라 2~3 mSv/y(밀리시버트/년, 세계평균 2.4 mSv/y)에 모든 인간을 노출이 되어 있음. 기준치에 포함 안 됨.

- 일반인의 피폭량 기준치 1 mSv/y(1980년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정함)

- 일반인에 대한 연간 유효선량 한도 1 mSv/y는 출생부터 평생 매년 1 mSv씩 피폭할 때 70세쯤 도달하는 최고 위험이 용인상한에 이르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침임

-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은 일반인의 피폭량 기준을 1 mSv/y에서 20 mSv/y로 대폭 상향 조절 함

- 더한 것은 일본의 원전 노동자의 피폭량 기준치는 100 mSv/y에서 250 mSv/y로 수정

- 음식에서의 세슘 함유 관리 기준치 : 한국 370Bq(베크럴)/kg에서 원전 사고 후 100Bq 로 관리 기준을 강화함.

- 참고로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IPPNW)는 인체에 인공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유입되면 안 되는데 굳이 관리기준을 제시한다면 8 Bq(베크럴)/kg로 발표하고 있음

- 피폭량계산법 : 오염도(Bq/kg) × 1년간 먹는 양(kg) × 피폭선량계수(Dose Coefficients). 예를 들어, 세슘 5Bq/kg 로 오염된 일본산 명태를 일 년에 25kg 먹을 경우 이 사암의 연간 피폭량은 5×25×(1.3×10-5)= 0.001625 mSv/y

□ 100 Bq(베크럴)과 1 mSv/y는 인체에 안전한 기준?

- 오염도(Bq/kg) × 1년간 먹는 양(kg) × 피폭선량계수(Dose Coefficients) = mSv/y

- 1년간 먹는 양을 한가지 음식을 통해서 유입된 세슘의 양

- 문제는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유입된 세슘, 요오드, 우라늄, 스트론튬 등 100여 가지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모두 더해서 계산하면 인체는 방사능 덩어리가 됨

- 김익중 교수의 주장 :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량 + 호흡을 통한 내부 피폭 + 외부피폭 + 병원 피폭 < 1 mSv/y 이어야 모든 방사능 물질과 섭취한 식품의 모든 피폭량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

- 따라서 현재 방사능 피폭량 370Bq/kg 은 비과학적인 수치이고 관리기준이고 간에 방사능 오염 수치는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것이 중요함

□ 방사능은 어린이, 노인,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

- 일부 의사들은 일본산 식품이 어린이 학교 급식에 당분간은 절대 올라오지 말아야 한다고 함. 아이들은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유전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희귀병에 노출될지 몰라 방사능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20년 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음식물에 의한 피폭이 80~90%라고 발표, 또 벨라루스 정부는 원전 주변 방사능 피폭에 의해서 여성의 갑상선 암의 증가가 20년 뒤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발표

- 의학계는 암, 유전질환, 심혈관질환, 신장염, 폐렴, 중추신경계질환, 백내장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고 유전병의 큰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많음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 유출 현황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정부는 긴급조치를 통해 몇 주 동안이나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수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하도록 허용

날 짜	내 용	비 고
2011.4	방사능 오염수 1만톤 이상 무단방류
	원전건물 지하 트렌치 등에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520톤 누출
2012.9	도쿄전력, 태평양으로 1천조 베크렐의 스트론튬이 포함된 방사능 오염수 방류
2013.4	방사능 오염수 지하 유출
2013.7	원전 3호기에 서 시간당 일반인 연간 피폭 허용치의 2천배 이상인 2,170mSv(밀리시버트)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 분출
	도쿄전력, 고농도 오염수 매일 300톤 유출 인정
	도쿄전력,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 유출 인정
	도쿄전력, 트렌치에서 세슘을 포함한 고농도 오염수 1리터당 23억5천만 Bq(베크럴) 확인
2013.8	도쿄전력, 2년 5개월 간 파괴된 원자로에서 고준위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매일 300톤씩 방류 인정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구, 원전건물로 유입되는 지하수에 섞여 하루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도쿄대학 조사결과,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km바다에 방사능 농도가 높은 곳이 산재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해저지형이 파인 곳일수록 농도가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니혼게이자이 신문 – 원전주변의 땅을 얼려‘동토차수벽(凍土遮水壁)설치 국고투입예정 발표. 원자로 1~4호기 주변 1.4km구간을 파낸 뒤 일정간격으로 냉각관을 집어넣은 다음 영하 수 십도의 냉각재를 넣어 순환시키면 주위의 땅이 얼어붙어 지하수 이동을 막을 수 있다는 이론으로 실효성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도쿄전력,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퍼담은 1천톤 용량지상 저장탱크에서 1리터당 8천만 Bq 방사성물질이 함우된 고농도 오염수 300톤 유출 확인. 오염수 300톤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양은 약24조Bq 수준. 2개의 저장탱크 옆에서 시간 당 100mSv의 고선량 방사능 물질 검출
	원자력규제위원회, 저장탱크 방사능 누출원인은 오염수 담을 당시, 탱크의 이음새 부분 용접하지 않고 고무 패킹 사이에 넣고 볼트로 고정, 5년 수명의 고무가 부식되어 새어나왔다고 확인. 이곳에서 새어나온 오염수가 유출 지하수로 유입. 배수구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함
	원자력규제위원회,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4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에 주입하는 물 8톤이 지상으로 흘러나온 것 발견
	도쿄전력,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가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에 근거한 중대한 사고인 3등급에 해당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정식보고 함
2013.9	도쿄전력, 두 개의 탱크를 연결하는 파이프로부터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되는 파이프를 찾아내 테이프로 ‘땜질’함. 다른 핫스팟 세곳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음. 도쿄전력에 따르면 이 파이프 틈에서 90초당 1방울의 속도로 시간당 230mSv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오염수가 흘러나옴

□ 질의요지

☞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심한 가운데 식약처가 적은 인원으로 식품안전을 위해 힘쓰는 것은 알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 물질은 100여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세슘과 요오드 2개의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극히 미량이어도 인체에 더욱 해로운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는 안 하는가? 미국, 유럽 등도 2가지만 한다고 그것이 국제적 기준인가? 일본과 맞닥뜨려 있는 우리의 현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 예를 들어 우리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일본산 수입품목 전체에 대한 피폭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종(일본명 사케)의 경우 일본 전역에서 들어오고 있고 아직은 피폭 물품은 들어온 경우는 없지만, 제조사의 주소를 통해서만 지역정보를 알 수 있어 실제 해당 원료의 원산지 또는 지하수 등의 세부내용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임. 일본정부가 소극적인 정보공유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원료 물질의 세부내용까지 파악한 상황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 불과 며칠 전인 지난 7일 동료의원인 인재근 의원이 일본 후생성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현 외의 12개 현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공표한 것을 번역해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 3곳에서는 우리가 정한 세슘기준치인 100Bq(베크럴)을 초과하는 수산물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정보가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명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줘야할 의무에 대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이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한 추가적인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 수산물의 지역별 세슘 검출 현황 >
지역	건수	지역		건수	지역	건수		지역	건수
홋카이도	504	도쿄도		118	가나가와현	116		니가타현	49
사이타마현	41	야마가타현		18	시즈오카현	18		아키타현	13
야마나시현	11	나가노현		6	미야자키현	2		고치현	1
12개 지역 897건
<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 (2013년 10월 2일)

☞ 후쿠시마 앞바다를 통해 북상한 오징어 중 일부가 쓰가루 해협을 통해 동해로 들어온다면 방사능 오염 수산물 우려가 현실화 될 것 임. 참다랑어도 오염된 동일본 해역으로 빠져나간 뒤,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수년 내로 한반도 앞바다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 우리의 생활에 수산물, 농산물, 화장품, 정종 등이 광범위하게 투습해 있는 일본산이 아무리 검사를 한다고 해도 전량 검사가 아닐진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식약처는 외교부에 일본정부로 하여금 태평양에 연‧근해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견해는? 태평양의 오염도에 따라 주변국들의 수산업 정책방향을 조정해야 하고 국민 불안을 불식 시킬 수 있을 것 임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서>

해썹(HACCP) 인증제도 개선 및 시군구가 행정처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임

❏ 개요

❍ 식약처가 인증하는 해썹(HACCP) 지정품목에서 이물질이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음

❍ 2008년 이물질 검출로 행정처분 된 업체는 17개소이었으나, 2012년은 53개소로 2008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하였음. 또한, 올해 상반기에만 27개 업체의 HACCP 지정품목에서 이물질이 검출됨

<HACCP 지정품목 이물질 검출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 현황>

(단위: 개소)

위반 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이물검출	17	21	57	53	53	27

<2013 국정감사 식약처 이목희의원실 제출자료 재인용>

※ 현재(2013년 6월말기준) HACCP 지정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3,502개소 중 2,255개소(3,723품목)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해썹 인증제도가 부실함

- 2008년부터 이물질이 2회 이상 검출된 업체가 31개 업체이나, 이들 업체 중 해썹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단 한 업체도 없음

- 그러나 식약처는 HACCP 지정품목에서 검출되는 이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HACCP 지정품목을 2008년 475건(442개소)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3,723건(2,255개소)으로 2008년 대비 약 9배 정도 증가시켰고,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2020년까지 전체 가공식품의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7월 발표함

- 또한, 최근 식약처는 HACCP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자랑하며, HACCP 지정 식품은 안전하게 믿고 선택할 수 있다는 TV 광고(광고비용: 매년 5억이상)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

☞ 이물질 검출이 2회 이상인 업체가 무려 31개이나, 이들 업체들이 여전히 해썹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처 고시)등 해썹 인증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함

연 번	업체명	비고
1	동성물산	2회(2010, 2013)
2	국제제과(주)	3회(2011, 2012, 2013)
3	나래식품(주)	2회(2010, 2012)
4	롯데제과(주) 양산공장	2회(2011, 2012)
5	롯데제과(주) 대전공장	2회(2012, 2013)
6	삼영데리카후레쉬	2회(2012, 2013)
7	세광식품(주)제2공장	2회(2011, 2012)
8	신흥제과	2회(2011, 2012)
9	아티제블랑제리	2회(2011, 2012)
10	오뚜기 냉동식품(주)	3회(2010, 2011, 2013)
11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주)청주공장	2회(2010, 2011)
12	㈜뚜또	2회(2010, 2013)
13	㈜롯데삼강 천안공장	2회(2011, 2012)
14	㈜복음자리	3회(2010, 2012, 2013)
15	㈜비에프씨	2회(2011, 2012)
16	㈜사조남부햄	2회(2011, 2012)
17	㈜사조대림	2회(2010, 2011)
18	㈜산마	2회(2010, 2011)
19	㈜삼선에프앤지	2회(2011, 2012)
20	㈜삼우냉동	2회(2010, 2011)
21	㈜오리온 제3익산공장	3회(2010, 2012, 2013)
22	㈜오리온 제2익산공장	2회(2010, 2013)
23	㈜오리온 제4청주공장	3회(2010, 2011, 2012)
24	㈜한울	2회(2010, 2011)
25	㈜효성어묵	2회(2011, 2012)
26	㈜후레쉬서브	2회(2011, 2012)
27	참수라(주)	2회(2011, 2012)
28	해태제과(주) 광주공장	2회(2010, 2011)
29	해태제과(주) 천안2공장	3회(2010, 2011, 2012)
30	해태제과(주) 경산공장	3회(2010, 2011, 2012)
31	대상에프앤에프(주) 횡성공장	2회(2010, 2012)

< 2회 이상 검출된 업체 내역>

❍ 처벌규정이 약함

-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인 롯데제과 크런키, 오리온 포카칩, 해태 바밤바 등 같은 품목에서 2회 이상 이물질이 검출되었지만, 매번 시정명령 처분만을 받았음

- 2010년부터 이물질 검출에 따른 조치결과는 평균 92%가 시정명령으로 나타남

<HACCP 지정품목 이물질 검출 및 조치내용>

[단위: 건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6
합계	이물질검출	조치내용	이물질검출	조치내용	이물질검출	조치내용	이물질검출	조치내용
	57	시정명령54	53	시정명령51	53건	시정명령51	27	시정명령23

- 참고로 2010년부터 전체 식·음료 이물질 신고에 따른 조치결과 또한 제조단계 이물질 혼입에 대한 시정명령 건수가 평균 88%를 웃돌고 있음

<식·음료 이물 보고(신고)에 따른 조치결과>

[단위: 건수]

연도	제조단계 혼입	조치결과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기타(시정명령 등)
2010	603	2	32	569
2011	441	8	31	402
2012	345	7	60	27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23] 행정처분 일반기준 4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되어있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아니면 가중처벌이 되지 않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23] 행정처분 일반기준 5에 따르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이물질 검출이 같은 품목에서 같은 이물질이 검출이 되어야만 위반 누적횟수에 포함됨

☞ 식약처는 첫째 행정처분 절차 진행 기간이 아니더라도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가중처벌 해야함. 둘째 식약처는 같은 품목에 다른 이물질이 검출되어도 위반 위반누적횟수에 포함시켜야함. 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선을 통해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야함

❍ 식약처는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한 시군구의 규정위반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

-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해당 관할기관(시군구)은 금속․동물 등의 이물질 검출 시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으나, 2010년 이후 19개 업체의 품목에서 금속·동물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정명령에만 그치고 있음

☞ 식약처는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하여 시군구가 처분한 결과를 파악하여, 시군구가 규정에 맞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재권고 조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 현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지정하고 실적내기 단속 및 불량식품 퇴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임

<HACCP 지정품목 이물질 중 금속·동물 검출에 따른 조치결과>

연번	업체명	제품명	이물종류	처분일자	조치결과
1	농민식품제2공장	우뭇가사리묵	금속	2010.9.28	시정명령
2	대상에프앤에프	맛김치 등	금속	2010.5.3	품목제조정지
3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	포카칩오리지널	금속	2010.4.29	시정명령
4	이화종합식품영농조합법인	실속형맛김치	금속	2010.7.8	시정명령
5	(주)롯데삼강 천안공장	보석바	금속	2010.8.30	시정명령

○ 20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이물종류	처분일자	조치결과
1	평화식품	냉면	금속	2011.1.28.	시정명령
2	㈜삼립식품	소프트카스테라	금속	2011.4.27.	시정명령
3	국제제과㈜	알뜰상품디저트과일맛종합캔디	금속	2011.4.21.	시정명령
4	부산가덕도식품	튀김생성어묵	금속	2011.2.18.	시정명령

○ 2011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이물종류	처분일자	조치결과
1	동일식품제1공장	막김치	동물	2012.07.12	시정명령
2	대상에프앤에프㈜ 횡성공장	종가집 오래오래맛있는 맛김치(1.6kg)	동물	2012.03.12	시정명령
3	세광식품㈜ 제2공장	해뜰찬포기김치	동물	2012.01.31	시정명령
4	㈜정우식품	막김치(군납)	동물	2012.08.16	시정명령
5	대한민국상이군경회식품사업소경남공장	배추김치	동물	2012.06.27	시정명령
6	가나다푸드시스템㈜	배추김치	동물	2012.10.29	시정명령
7	삼육식품	연세두유 고소한 아몬드&잣두유	동물	2012.09.24	시정명령
8	주식회사 비락지엔비	자연예찬양배추위	동물	2012.07.12	시정명령

○ 2012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이물종류	처분일자	조치결과
1	㈜ 탑슬	제육볶음정식 볶음김치김밥등	비닐, 금속조각	2013-01-09, 2013-01-23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7일
2	㈜평창후레쉬푸드	후레쉬 김치만두	금속	2013. 2, 7	품목제조정지 7일

○ 2013년 6월

□  조치근거 조항

○ 이물혼입 사례

- HACCP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이물혼입이 확인된 경우 관할기관(시군구)에서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함

<개별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파. 이물이 혼입된 것	법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의 혼입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칼날 또는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 사체의 혼입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5일	품목제조정지 10일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서>

식약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즉시 개선하라!!

❏ 개요 및 문제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되어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직원들의 도덕성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남

❍ 재산신고 대상 퇴직자 26명 중 25명(96%)이 식약처 관련 공공기관 및 이익단체,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됨

- 문제가 된 퇴직자 25명 중 1명을 제외한 24명은 서기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었음

- 이는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식약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줌

❍ 재취업한 식약처 공무원 26명 중 7명(27%)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군의무사령부,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식약처 관련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공공기관들은 식약처 산하 기관이거나, 식약처와 업무 연관성을 갖는 기관들로 식약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관들임

❍ 또한, 퇴직자 절반에 가까운 12명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식약처와 밀접히 관련 있는 이익단체에 재취업하였음

- 이들 협회들은 민간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이익단체들임 이들 협회에서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이들의 전문성보다는 식약처 출신이라는 타이틀 때문일 수밖에 없음

❍ 뿐만 아니라 식약처 퇴직자의 재취업 준비 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확인됨

- 식약처 퇴직자 26명중 23명(88%)이 퇴직 2개월 이내에 이들 기관과 협회에 재취업했음

- 심지어 퇴직한 당일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자도 3명으로 나타남

- 이는 재취업에 있어서 전직 식약처 공무원이라는 경력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질의요지

☞ 식약처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고 있음.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식약처가 그 원칙을 깨고 있음

또 윤리적 자질이 매우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한지 2개월도 안되어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봄. 특히 퇴직한 당일 산하기관에 바로 재취업이 되는 것은 공직자 신분인 당시 산하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함

식약처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재취업한 이들이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야함

□ 식약처 퇴직자 재취업 현황

(기간 : 2011～2013.6.30.)

연번	퇴직일자	퇴직전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재취업 일자	재취업기관
1	2011.1.28.	식품의약품 안전청	보건연구관	과장	○○	2011.1.29.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2	2011.4.7.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보건연구관	과장	○○	2011.4.7.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	2011.4.1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위공무원	지방청장	○○	2011.5.2.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4	2011.5.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연구관	센터장	○○	2012.1.2.	(재)한국보건 공정서연구회
5	2011.5.3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기관	과장	○○	2011.6.21.	에치엔지화장품㈜
6	2011.6.2.	식품의약품 안전청	기술서기관	-	○○	2011.7.1.	한국식품산업협회
7	2011.6.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이사관	과장	○○	2012.4.1.	㈜송학식품
8	2011.8.2.	식품의약품 안전청	보건연구관	-	○○	2011.9.2.	동인당제약(주)
9	2011.9.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서기관	과장	○○	2011.10.7.	김&장 법률사무소
10	2011.9.2.	식품의약품 안전청	기술서기관	과장	○○	2011.10.7.	김&장 법률사무소
11	2011.9.2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기관	과장	○○	2011.10.6.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2	2012.2.2.	의약품안전국	보건연구관	과장	○○	2012.2.3.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13	2012.2.14.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보건연구관	-	○○	2012.2.15.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학연구소)
14	2012.2.15.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위공무원	지방청장	○○	2012.3.9.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15	2012.2.15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위공무원	지방청장	○○	2012.4.17.	(재)한국희귀 의약품센터
16	2012.4.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기관	과장	○○	2012.4.16.	식품안전정보원
17	2012.6.15.	식품의약품 안전청	서기관	-	○○	2012.6.15.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18	2012.8.1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 주사보	-	○○	2013.1.21.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19	2012.9.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건연구관	-	○○	2012.9.3.	충북대학교
20	2012.11.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위공무원	지방청장	○○	2013.1.1.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21	2013.3.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위공무원	지방청장	○○	2013.3.12.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2	2013.3.12.	식품의약품 안전청	서기관	-	○○	2013.5.14.	㈜셀트리온
23	2013.5.3.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술서기관	과장	○○	2013.6.3.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4	2013.5.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서기관	과장	○○	2013.5.15.	한국식품산업협회
25	2013.5.16.	바이오생약국	고위공무원	국장	○○	2013.6.24.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26	2013.5.1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위공무원	지방청장	○○	2013.6.26.	한국식품산업협회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식품의약품안전처질의서>

나눠먹기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 지위

[질의포인트]

· 최근 5년간 식약처의 개방형 직위 채용 8건 중 7건에서 식약처 공무원이 채용되었음. 개방형 직위가 자리이동, 내부승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의 경우, 6건의 채용 모두가 식약처 공무원이 채용되었음

· 공직사회를 개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방형 직위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개요

□  우리나라는 1999년 5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 뒤,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형 직위제를 시행하고 있음

-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사회와 민간인의 교류를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되었음

- 또한 폐쇄적 인적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공직 부패를 방지 효과를 기대함

❏ 문제점

□ 최근 5년간 8건의 개방형 직위 채용 중 7건에서 기존 식약처 직원이 선발되었음

- 유일하게 외부 인사가 채용된 2011년의 감사담당관(과장급)의 채용도 개방형 직위제 취지에 맞춰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감사담당관의 경우 법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반드시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식약처가 자발적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한 것은 아님

- 뿐만 아니라 채용조건에 감사업무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등 식약처 내 인사이동으로 충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 인력이 채용된 것으로 보임

□ 외부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감사담당관을 제외할 경우, 식약처의 개방형 직위에 외부 인력이 채용된 경우는 전무함

- 심지어 임상약리과장, 바이오생약 심사부장 등은 지원자 모두가 식약처 직원일 정도로 개방형 직위가 식약처 내부 직원들의 나눠먹기로 악용되고 있음

□ 한국 개발 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공직임용의 개방성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평균보다 낮아 전체 17위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공직사회 개방의 정도가 매우 낮은 상황임

- 고위 공무원단 총수 대비 개방형 직위 충원비율은 약 15% 내외이고, 이중 내부 임용을 제외하면 외부 전문가의 공직 충원은 고위 공무원단 총수의 7% 내외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식약처의 고위 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의 경우 모두 식약처 직원이 채용되었음.

- 최근 5년간 식약처 고위 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채용은 6건이 있었는데, 모두 내부 직원이 채용되었음

- OECD 평균보다도 폐쇄적이라는 우리 일반 공무원 사회의 인력 운영보다도 고위 공무원단의 인력 채용이 더욱 폐쇄적인 상황임

- 폐쇄적인 인력 운영은 결국 공직사회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식약처 퇴직자 대부분이 관련 공공기관이나 이익단체에 전관예우를 받으며, 재취업하는 현실을 봐도 식약처의 청렴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

□ 공무원 출신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것은 나무랄 수 없는 일임. 그러나 반드시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만 함

<참고 자료>

2008년~현재까지, 개방형직위 및 채용 현황

연도	직위명	임용자	경쟁률	임용자 및 지원자 이력
				성 명	주요경력
2008	의료기기 평가부장 (고공단)	OO	4:1	OO (64년생)	식약청 의료기기허가심사팀장 식약청 의료기기규격팀장
				OO (58년생)	식약청 전자의료기기과장 식약청 의료기기규격과장
				OO (52년생)	한국의료기기공업혐동조합 전무이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업부장
				OO (59년생)	식약청 방사선안전과장 식약청 전자의료기기과장
2008	임상약리과장 (과장급)	OO	5:1	OO (62년생)	식약청 대사약리팀 식약청 임상약리팀
				OO (64년생)	식약청 의약품기준과 식약청 의약품규격팀
				OO (59년생)	식약청 생식독성과 식약청 생식독성팀
				OO (66년생)	식약청 의약품허가심사T/F팀 식약청 마약신경계의약품과
				OO (67년생)	식약청 분자생물과 식약청 대사약리팀
2009	국립독성과학원장 (고공단)	OO	4:1	OO (54년생)	식약청 생물의약품국장 식약청 독성연구부장
				OO (57년생)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OO (57년생)	식약청 독성연구부장 식약청 의약품평가부장
				OO (55년생)	울산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2010	영양정책관 (고공단)	OO	5:1	OO (60년생)	식약청 영양정책과장 식약청 영양평가과장
				OO (54년생)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소 분자생리과장
				OO (65년생)	복지부 식품정책과장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장
				OO (59년생)	남양유업 중앙연구소 부장 남양유업 공주공장 파트장
				OO (59년생)	식약청 오염물질과장 경인지방청 수입식품분석과장
2010	바이오생약 심사부장 (고공단)	OO	7:1	OO (59년생)	경인지방청 시험분석센터장 식약청 국가검정센터장
				OO (60년생)	식약청 국가검정센터장 식약청 첨단바이오제품과장
				OO (58년생)	식약청 심사과학과장 식약청 신약연구팀장
				OO (54년생)	식약청 첨단바이오제품과장 식약청 독성연구과장
				OO (57년생)	식약청 생약제제과장 식약청 한약평가팀장
				OO (53년생)	식약청 화장품심사과장 식약청 의약외품과장
				OO (53년생)	식약청 제품화지원센터장 식약청 위해성평가과장
2011	감사담당관 (과장급)	OO	3:1	OO (70년생)	법률사무소 유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OO (51년생)	감사원 감사교육원 부이사관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OO (52년생)	서울시 교량관리과 사무관 서울시 서초구 토목과장
2012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 (고공단)	OO	4:1	OO (55년생)	식약청 식품위해평가부장 경인지방청 시험분석센터장
				OO (57년생)	식약청 의료제품연구부장 식약청 의약품평가부장
				OO (61년생)	충북대 수의과대학 교수
				OO (56년생)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
2012	의료기기 심사부장 (고공단)	OO	2:1	OO (58년생)	식약청 심혈관기기과장 식약청 진단기기과장
				OO (66년생)	한국기술사회 국제기술사등록사무소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서>

식약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 개요 및 문제점

❍ 식약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임. 이에 국회․정부 등 많은 기관 및 단체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식약처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음

❍ 올해 식약처의 총 정원은 2,547명으로 정규직이 1,760명, 비정규직이 787명으로 전체의 31%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남

❍ 이는 공공부문 평균 비정규직 비율인 20%보다 11%이상 높은 수치임

❍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462명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2013년(9월말 기준)에는 787명으로 325명, 약 7%가 증가하였음

※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의 중점과제임

❏ 질의요지

☞ 식약처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의약품․의료기기․의약품 부작용 등 심사분야와 R&D 연구분야 업무 인력으로, 이들 분야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연구․심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이들 분야의 고용 안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

[붙임]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 2011년도

소속	직종	인원			담당업무
		계	기간제근로자	무기 계약직
총계		462	431	31
본부직속	실무관	13	11	2	온라인 홍보 모니터링, 행정업무지원
기획조정관실	실무관	14	13	1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3	1	2	의약품 허가심사시스템 관리 등
	연구원	3	3	-	정책·통계 업무지원
위해예방국	실무관	13	13	-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3	3	-	임상시험 사후관리 업무 지원
	연구원	1	1	-	검사 조사 업무 지원
식품안전정책국	실무관	13	13	-	행정 업무 지원
	연구원	7	7	-	식품 영양성분 국가 관리망 사업업무, 나트륨 저감화 사업업무
의약품안전국	실무관	15	15	-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48	42	6	의약품 인·허가 심사 지원
	연구원	3	3	-	의약품 부작용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바이오생약국	실무관	4	4	-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21	19	2	의약품 인·허가 심사 지원
	연구원	1	1	-	연구 업무 지원
의료기기안전국	실무관	10	10	-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20	20	-	의료기기 인·허가 심사 지원
	연구원	6	6	-	의료기기 GMP심사 지원
소속기관	실무관	67	56	11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29	22	7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인·허가 심사 지원
	연구원	127	127	-	자체 연구개발 사업(R&D) 보조

□ 2012년도

소속	직종	인원			담당업무
		계	기간제근로자	무기 계약직
총계		593	526	67
본부직속	실무관	15	7	8	행정 업무 지원
기획조정관실	실무관	12	8	4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5	1	4	의약품 허가심사시스템 관리 등
	연구원	2	2	-	정책·통계 업무지원
위해예방국	실무관	16	13	3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2	-	2	임상시험 사후관리 업무 지원
식품안전정책국	실무관	20	13	7	행정 업무 지원
	연구원	9	9	-	식품 영양성분 국가 관리망 사업업무, 나트륨 저감화 사업업무
의약품안전국	실무관	12	9	3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59	51	8	의약품 인·허가 심사 지원
	연구원	2	2	-	의약품 부작용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바이오생약국	실무관	5	5	-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30	28	2	의약품 인·허가 심사 지원
의료기기안전국	실무관	8	8	-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28	23	5	의료기기 인·허가 심사 지원
	연구원	3	3	-	의료기기 GMP심사 지원
소속기관	실무관	91	81	10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31	20	11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인·허가 심사 지원
	연구원	243	243	-	자체 연구개발 사업(R&D) 보조

□ 2013년도(9월)

소속	직종	인원			담당업무
		계	기간제근로자	무기 계약직
총계		787	595	192
본부직속	실무관	21	12	9	행정 업무 지원
	연구원	2	2	-	불량식품 관련정보 데이터마이닝 및 통계·분석 업무
기획조정관실	실무관	14	6	8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7	2	5	의약품 허가심사시스템 관리 등
	연구원	2	2	-	정책·통계 업무지원
소비자 위해예방국	실무관	14	4	10	행정 업무 지원
식품안전정책국	실무관	14	2	12	행정 업무 지원
	연구원	25	19	6	식품 등의 기준·규격 등을 조사·연구 업무
식품영양안전국	실무관	10	7	3	행정 업무 지원
	연구원	8	8	-	식품 영양성분 국가 관리망 사업업무, 나트륨 저감화 사업업무
농축수산물 안전국	실무관	3	3	-	행정 업무 지원
	연구원	3	3	-	축산물의 기준·규격 등 조사·연구
의약품안전국	실무관	11	6	5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43	34	9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연구원	14	14	-	의약품등 안전관리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 업무
바이오생약국	실무관	7	5	2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12	7	5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연구원	2	2	-	개방형 시험실 운영 업무
의료기기안전국	실무관	8	6	2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2	1	1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
	연구원	18	3	15	의료기기 GMP심사 지원
소속기관	실무관	151	102	49	행정 업무 지원
	심사관	121	71	50	허가·심사 업무 지원
	연구원	275	274	1	자체 연구개발 사업(R&D) 지원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서>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안전 사각지대, 단속 확대 필요

❏ 개요

❍ 가을단풍 나들이객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가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휴게소는 61곳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2011년 43곳, 2012년 16곳, 2013년 6월 말 기준 2곳으로 매년 위반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매년 동일한 단속 횟수로 인해 위반 건수가 줄어든다면 긍정적인 결과이나, 그와는 반대로 위반 건수와 함께 매년 단속 건수도 줄어들고 있음

- 연도별 단속 건수를 보면 2011년에는 2,048건이던 것이 2012년에는 1,292건, 2013년 6월말까지는 299건으로 2011년 대비 2012년 단속건수가 63%나 감소하였음

※ 현재 전국 휴게소는 174개로 평일 휴게소 이용자는 110만명, 주말 휴게소 이용자는 140만명(2009년 기준, 국토교통부 자료)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휴게소 음식점의 위생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 피해는 전 국민에게 미칠 수밖에 없음

❍ (사례) 지난해 천안삼거리 휴게소에서 우거지해장국에 배추벌레 혼입이 발견되었고, 키다리식품 주암(천안방향)휴게소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으로 제품을 보관한 것이 적발되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단속횟수의 저조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수도 적게 나타나고 있음

- 휴게소 음식점 단속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연 1,2차례 단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됨

☞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골 고객이 아닌, 여행 중 지나가면서 들르는 손님들이 대부분임. 즉, 휴게소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위생상태를 살펴보기 어려운 구조임. 결국 보건위생 당국에서 휴게소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함

❍ 그러나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식약처는 휴게소 음식점 단속에 대해서 지자체에만 위임하고 있을 뿐, 가을 성수기를 대비한 특별단속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가을 성수기를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용객이 폭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소 위생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이 없는 것은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임

☞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휴게소 음식점 단속 횟수를 늘리고, 명절이나 가을 성수기 전에 특별 단속을 통해 휴게소 음식점의 위생상태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야함

❍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식약처에 단 한건의 휴게소 음식점 및 식품위생에 대한 민원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휴게소 위생 불량이 끊임없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접수가 없었던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휴게소는 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움

- 일반적인 식당의 경우, 식당이 위치한 지자체에 신고하지만, 휴게소는 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임

- 결국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없다보니 식약처를 통한 민원제기가 없는 상황임

☞ 식약처의 홍보가 아쉬운 상황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휴게소 위생 상태를 신고하는 파파라치제도 등의 신설도 고려해 봐야함

[붙임1] 시도별 고속도로휴게소 점검 현황(‘11~’13.6.30)

○ 시도별 고속도로휴게소 점검현황

(단위:　건수)

기관별	계		*연 평균		2011		2012		2013.6.30까지
	점검 건수	위반 건수	점검 건수	위반 건수	점검 건수	위반 건수	점검 건수	위반 건수	점검 건수	위반 건수
계	3,639	61	1,213	20.3	2,048	43	1,292	16	299	2
서울	16	0	5	0.0	13	0	3	0	0	0
부산	40	1	13	0.3	10	0	24	1	6	0
대구	53	2	18	0.7	24	2	15	0	14	0
대전	103	0	34	0.0	34	0	51	0	18	0
울산	19	0	6	0.0	4	0	13	0	2	0
경기	655	13	218	4.3	258	13	338	0	59	0
강원	205	2	68	0.7	93	0	90	1	22	1
충북	173	1	58	0.3	81	0	84	1	8	0
충남	476	8	159	2.7	214	3	210	5	52	0
전북	296	3	99	1.0	144	3	131	0	21	0
전남	64	7	21	2.3	16	3	30	3	18	1
경북	214	7	71	2.3	103	6	102	1	9	0
경남	243	4	81	1.3	82	0	91	4	70	0
식약처	1,082	13	361	4.3	972	13	110	0	0	0

* 연평균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점검건수 및 위반건수를 3으로 나눈 수치임. 2013년은 6.30.까지 이므로 정확한 연평균은 계산하지 못함.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관할지역내 고속도로휴게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