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복구액이 피해액의 2배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위주의 재해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민주당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이 소방방재청 재해연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자체 전체 총 자연재해 피해액은 2조 3,102억 원인데 비해 총 피해복구비는 4조, 4,226억 원으로 피해복구비가 피해액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2012년의 경우 태풍과 호우에 의한 풍수해 피해가 전체 자연재해 중 95.6%나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의 풍수해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홍수대응 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의 홍수대응체계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피해복구비가 피해액에 2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해액 및 복구비 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예방위주의 재해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최근 정부가 전문기관들의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기관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가 재난관리 체계 또한 효과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남원시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2011년에 구축하여 자연재해피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하는 만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만이 자연재해피해를 막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참고자료-1. 지자체 피해액 및 복구액 현황(100억원 이상)>

구 분	피 해 액 (백만원)				복 구 액 (백만원)
	2010	2011	2012	평균	2010	2011	2012	평균
총 계	426,782	794,200	1,089,210	770,064	715,406	1,654,029	2,053,176	1,474,204
완도군	3,035	6,058	76,780	28,624	846	11,759	112,630	41,745
포천시	6,627	57,716	2,852	22,398	4,804	97,725	2,521	35,016
신안군	7,611	25,988	29,171	20,923	14,156	31,093	55,687	33,645
산청군	60	25,729	24,367	16,719	77	44,853	45,329	30,087
여수시	1,511	4,301	40,602	15,471	5,465	13,634	69,307	29,469
연천군	4,174	36,855	5,135	15,388	7,488	56,084	13,150	25,574
정읍시	197	35,696	9,710	15,201	95	98,987	40,534	46,539
서산시	42,344	193	2,754	15,097	38,933	746	8,664	16,114
광주시	6,178	37,136	709	14,674	19,502	75,069	1,246	31,939
김천시	0	0	43,317	14,439	0	0	88,533	29,511
태안군	35,323	1,504	6,378	14,401	35,914	3,171	27,793	22,292
고창군	701	7,114	34,410	14,075	308	15,968	23,208	13,161
파주시	212	35,975	1,844	12,677	242	62,318	3,098	21,886
거창군	2	313	37,579	12,632	9	89	91,011	30,369
함양군	3,160	10,144	24,199	12,501	6,718	20,656	67,339	31,571
고흥군	1,145	6,897	28,139	12,060	741	15,880	61,346	25,989
남원시	18,761	7,115	10,170	12,015	47,324	11,702	8,375	22,467
하동군	1	27,183	8,306	11,830	20	55,702	15,365	23,696
장흥군	1,240	808	31,362	11,137	739	938	49,166	16,948
합천군	6,278	2,266	24,534	11,026	29,299	5,088	76,993	37,127
양주시	1,383	30,479	1,150	11,004	1,742	69,457	1,677	24,292
성주군	110	36	32,584	10,910	56	67	89,505	29,876
해남군	1,560	3,375	27,479	10,805	866	6,028	55,116	20,670
진도군	1,730	9,193	20,085	10,336	871	15,694	64,299	26,955
완주군	10,808	11,038	8,766	10,204	39,170	32,648	4,897	25,571
밀양시	132	20,119	9,818	10,023	559	45,849	27,870	24,759
군산시	4,574	5,864	13,265	7,901	13,011	15,081	40,499	22,864
무주군	2,326	163	887	1,125	985	293	531	603
그 외 지자체	265,601	384,944	532,859	394,468	445,466	847,452	907,490	733,469

자료: 재해연보 2010~2012, 소방방재청

<참고자료-2, 최근3년간 피해액 및 복구액 비교>

자료: 재해연보 2010~2012, 소방방재청

<참고자료-3 2012년 원인별/시도별 재산피해 현황>

자료: 재해연보 2012,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