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위해식품 회수율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회수절차)

○ 수거검사, 자가품질검사, 현장단속 등울 통하여 부적합식품이 적발되면 그 내용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식약처는 부적합식품 내용(제품명, 부적합 사유 등)을 관할기관(지자체, 지방식약청 등)에 공유 및 담당자에게 SMS문자 전송

○ 부적합 식품임을 안내 받은 관할 기관은 당해 영업장에 방문(또는 전화), 판매여부 확인하고 필요시 당해 영업자에게 회수명령(영업자 관할기관, 회수명령기관)을 내리고 회수계획서 제출 요구. 회수명령 사실을 식약처 및 전국 시․군구에 회수내용 통보(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

※ 회수명령이 통보되면 식약처는 통보된 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게재,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전송, 소규모 식품판매업자에게 SMS 문자 전송 및 보도자료 배포하고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계획서를 회수명령 기관에 제출하고 회수 진행함. 회수는 회수 1등급의 경우 10일 이내, 2등급의 경우 12일 이내, 3등급의 경우  1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회수명령 기관은 영업자의 회수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회수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자는 회수 완료시 회수완료보고서를 회수명령기관에 제출하고, 완료보고서를 받은 회수명령기관은 회수효율성 평가 및 회수 부적절 시 회수 재실시를 요구함

○ 회수가 적절하게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명령기관은 폐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명령하고 회수를 종료함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식약처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은 부적합식품은 2009년 325건, 2010년 483건, 2011년 274건, 2012년 297건, 2013년 8월까지 105건으로 총 1,484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생산(수입)량으로 환산해보면, 각각 2009년 2,451,374kg, 2010년 3,471,487kg, 2011년 536,434kg, 2012년 3,017,300kg, 2013년 8월 776,355kg으로 총 10,252,950kg에 달하고 있음. [표 1 참조]

○ 하지만, 최근 5년간 식약처로부터 회수처분을 받은 10,252,950kg의 부적합식품 중 실제로 압류·회수되어 폐기된 물량은 3,514,364kg로 34%에 불과해 부적합식품의 66%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올려진 것으로 추정됨.

<표 1 : 회수대상 위해식품 회수현황(2009.~2013.6)>

연도	적발건수	생산 또는 수입량(kg)	회수폐기량(kg)	압류회수율(%)
2009	325	2,451,374	834,056	34.02%
2010	483	3,471,487	1,257,142	36.21%
2011	274	536,434	180,636	33.67%
2012	297	3,017,300	1,162,966	38.54%
2013.6	105	776,355	79,564	10.25%
계	1,484	10,252,950	3,514,364	34.28%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

○ 아울러,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부적합식품 중에는 과자, 캔디류와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선호식품인 어린이기호식품 또한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어린이 선호식품 : 과자류, 캔디류, 사탕류, 빙과류, 쥐포류, 젤리류, 빵류로 한정함.

○ 어린이기호식품의 적발건수로는 2009년 71건, 2010년 98건, 2011년 42건, 2012년 64건, 2013년 8월 23건으로 총 298건에 달하고 있으며, 회수폐기율 역시 29%에 그치고 있어, 불량식품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2 참조]

○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압류회수율이 2009년 34.11%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11.18%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밝혀짐.

<표 2 : 어린이 기호식품 회수 현황(2009~2013.6.)>

연도	적발건수	생산 또는 수입량(kg)	압류회수량(kg)	압류회수율(%)
2009	71	847,595	289,079	34.11%
2010	98	2,255,838	797,368	35.35%
2011	42	132,703	35,144	26.48%
2012	64	887,209	99,204	11.18%
2013.6	23	79,788	21,678	27.17%
계	298	4,203,133	1,242,473	29.56%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

문 1) 위해식품 회수율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받아온 사안임.
소비재라는 특성 상 적발된 이후부터 회수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100%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여전히 66%의 위해식품이 국민들 식탁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듬.

문 2)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압류회수율이 2009년 34.11%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11.18%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처장님, 어린이기호식품은 좀 더 적극적으로 회수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문 3) 미국 USDA(미국 농무부)와 FDA가 관리·감독하여 리콜을 통해 회수된 식품이 각각 38%, 36%라는 자료를 근거로 우리 식약처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외의 기준에만 맞추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시기를 당부함.

문 4) 해당과 실무자 이야기로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계획 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로 보고주시길 당부함.

식품관리총괄과 이임식 과장과 사무실 면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