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년  10월  24일(목)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전국 저수지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실태에 관한 질의 <농어촌공사>④

2. 농업용수 수질측정조사 대상 확대 및 오염 방지 대책에 관한 질의<농어촌공사> ③

3. 정년퇴직자들에 대한 공로연수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질의

<농어촌공사> ⑤

4. 농지임대차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질의 <농어촌공사> ②

5. 수면임대 사업 관리부실에 관한 질의 <농어촌공사> ①

6. 수리시설 설계시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반영여부 관련 질의<농어촌공사>

7. 농지연금 관련 질의<농어촌공사>

8. 미성년자 관람대 출입제한 관련 질의<한국마사회>

9. 한국마사회의 사회적 역할 관련 질의<한국마사회>

10.지하경제양성화와 불법도박관련 질의<한국마사회>

11.도박중독 증가에 따른 마사회 자체 노력필요에 관한 질의 <한국마사회>

12.경마장 입장료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한 질의<한국마사회>

■ 서면질의

1.고창.부안 배수개선사업 및 농촌용수개발사업 관련 질의

■ 증인․참고인 질의

1. 마사회 미성년 출입에 관한 질의 (증인: 세입클로버 홍덕화 대표)

2. 변산해수욕장 피해 관련 질의

(참고인: 윤선호 변산발전협의회 사무국장)<한국농어촌공사>

전국 저수지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실태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지난 4월 발생한 경북 안강 산대저수지 사고를 계기로 농어촌공사는 긴급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하고 있으나 분기마다 실시하는 전국 저수지 정기점검 결과와 150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정밀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등 전국 저수지 안전점검과 시설관리 실태 및 추후 보완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난 4월 발생한 경주 안강 산대저수지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사고였습니다. 전국적으로 3천 3백여 개의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예상 A. 정기점검(분기마다) + 정밀안전점검(5년마다) )

4월에 실시한 긴급조사는 분기마다 실시한 정기점검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예상 A. 정기점검 : 육안조사 // 긴급조사 : 정밀조사에 준하는 수준 )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요청한 2013년 1/4분기 전국 정기점검 안전등급 결과 자료에 따르면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곳이 총 1,741개로 53%에 이릅니다. 산대저수지의 경우 사고 당시 안전 등급은 무엇이었습니까?

( 예상 A. 산대저수지 정기점검 결과 - D등급)

C등급이 1,407개로 43%이었고 D등급이 335개로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에 따르면 산대저수지와 똑같은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 무려 335곳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1/4분기 전국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지사명	A등급	비중	B등급	비중	C등급	비중	D등급	비중	합계
강원	18	23%	31	40%	28	36%	1	1%	78
경기	11	9%	55	47%	45	39%	5	4%	116
경남	99	16%	201	32%	290	46%	44	7%	634
경북	95	14%	196	30%	322	49%	50	8%	663
전남	101	10%	353	34%	400	38%	198	19%	1052
전북	99	24%	159	39%	133	32%	21	5%	412
제주	0	0%	0	0%	3	100%	0	0%	3
충남	28	12%	81	36%	106	47%	12	5%	227
충북	45	24%	58	31%	80	43%	4	2%	187
합계	496	15%	1134	34%	1407	42%	335	10%	3372

또한 4월에 실시한 150곳의 긴급조사의 결과와 1/4분기 정기점검 결과를 비교해보니 150곳 중 두 결과가 다른 곳이 무려 86곳이었으며 그 중 정기점검결과가 긴급조사결과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된 곳이 무려 55곳 이었습니다. 산대저수지와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 곳이 50곳이 넘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정기점검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상 A. 육안 점검의 한계 / 예산상의 문제...)

매년 700곳 정도의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개보수 공사의 소요기간은 평균 6-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7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된다면 공사 진행 중에 재해로 인한 붕괴나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 제대로 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공사기간을 3년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 외에 마련해 놓은 대책이나 비전은 없습니까? 공사기간을 줄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소요기간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여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질측정조사 대상 확대 및 오염 방지 대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1. 2012년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에 따르면 현재 측정망이 설치된 시설은 825개·수혜면적 403,839ha로 전체 논 경지면적 966,076ha에 미치지 못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한 측정망 설치 확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2. 수질기준 초과시설 138개소의 오염원인 분석에 따르면 원인지가 확실한 점오염원(축산계 49.3%, 생활계 38.4%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공사의 조치 사항 및 오염 방지 대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사장님

농식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측정망이 설치된 시설수가 2008년 526개소에서 2009년 826개소로 상당히 늘어난 이후 계속해서 825개소에 머물러 있더군요.

전체 논 경지면적 966,076ha 중 825개소 시설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수혜면적이 403,839ha인 점에서 측정망의 설치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측정망이 설치된 조사시설이 825개소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적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도별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현황 (COD기준)>

(단위 : 개소)

※ COD : Chemical Oxygen Demand,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기준

-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part per million 백만분율)또는 mg/ℓ로 나타낸 것.

또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138개 시설에서 농업용수를 받는 면적이 74,747ha로 전체 수혜면적 403,839ha 중 18.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원 분석을 보니 축산계가 4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들이 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도 쉬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축산 농가 등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들의 실태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축산폐수처럼 오염물질이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

<주오염원 구성 현황>

<한국농어촌공사>

정년퇴직자들에 대한 공로연수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2급직 이상은 6개월 이내, 3급직 이하는 최대 1년간 공로연수를 하게 됨. 직장을 떠나 새롭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목적인데, 현재의 공로연수는 마땅한 내부적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지난 4년간 공로연수 대상자 총 349명에 대해 월급액으로 300억 원 이상의 지출이 있을 정도로 세금낭비의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앞으로의 개편방안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함.

사장님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시행되어지고 있는 공로연수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공로연수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공로연수란,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의 공로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그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유급휴가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해수위 소관기관 중 이러한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농어촌공사가 유일한데 이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공로연수를 위한 계획이나 예산은 미비한 상태이고 2박3일 내지 3박4일간의 교육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대 1년에 두 번 집합하는 것이 고작일 뿐, 기본적으로는 개인연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월급은 기본급여지급과 동일하게 받으면서 공로연수라는 말로 보기 좋게 포장하여 업무에서 손을 떼고 휴가처럼 편히 쉬게 내버려 둔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4년간 공로연수 실적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총 349명에게 월급액으로 300억 원 이상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세금낭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10~2013 공로연수 실적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2010	14	1,477,180	0	-	0	-	0	-	0	-	0	-	14	1,477,180
2011	17	2,094,275	41	3,938,993	0	-	0	-	0	-	25	1,606,878	83	7,640,146
2012	23	2,933,857	46	4,634,191	35	3,391,636	25	1,967,829	0	-	23	1,489,401	152	14,416,914
2013	28	2,089,744	38	2,560,209	16	1,441,244	15	349,207	0	-	4	179,941	101	6,620,345
합계	82	8,595,056	125	11,133,393	51	4,832,880	40	2,317,036	0	-	51	3,276,220	349	30,154,585

*인센티브 포함

또한 ‘13년 공로연수 대상자를 살펴보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직원 중 2급직 이상 직원은 6개월 이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직원 중 3급직 이하인 직원은 12개월 이내로 공로연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대부분이 1~4급의 고위공무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들에 대해 암묵적으로 예우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3년 공로연수자 및 공로연수 유예자>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대 상 자	207	28	40	63	44	-	32
공로연수자	101	28	38	16	15	-	4
공로연수 유예자*	106	-	2	47	29	-	28

*퇴직 예정자의 know how 전수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공로연수 유예제도” 도입

비록 올해부터 계속근무를 희망하는 퇴직예정자에 한하여 공로연수 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지금과 같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공로연수과정은 폐지하던가 아니면 제대로 된 공로연수과정을 만들어 개인에게는 퇴직 후 재취업 및 노후설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에는 전문 퇴직인력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폐지여부에 대한 판단과, 폐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로연수를 어떻게 개편하고 보완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여 종감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 별첨

1. 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13조의 2

2. 2013 공로연수 프로그램 계획

[별첨1] 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13조의 2

제13조의2(정년 해당자의 공로연수) ①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사원(1급직이하)에 대하여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4. 8.30, 2013. 4.1)

②제1항의 공로연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방침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 3.29]

[별첨2] 2013 공로연수 프로그램 계획

2013년 하반기 퇴직예정자 교육계획

2013. 10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2013년 하반기 퇴직예정자 교육계획

1. 목 적

퇴직예정자(‘55년생)의 퇴직 후 변화와의 대응과 나의 삶의 목표를 계획하고 인생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 지원

은퇴 후 변화수용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제2의 삶과 새로운 일에 대한 동기부여

2. 교육개요

기 간 : ‘13. 11. 4(월) ~ 11. 6(수) / 2박 3일

장 소 : 대전 KT인재개발원(충남 대전)

대 상 : 2013년 퇴직예정자 65명

3. 주요내용

퇴직 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생설계

❍ 다시 설계하는 인생전략, 행복한 가족관계 만들기 등

퇴직 후 삶의 방향과 목표 설정을 위한 변화 및 미래설계

❍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삶 적응, 변화의 중요성 이해 및 변화 방법 알아보기

❍ 재취업 관련 정보 지원 및 창업에 대한 현실 이해

❍ 보람된 삶을 위한 사회 참여활동과 정부지원 교육P/G 활용 등

선진지 견학

❍ 충북 영동 와인코리아 공장 및 국악기 제작촌 체험 등

4. 교육과정 설계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주요 요소에 대한 계획을 통해 삶의 균형 및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업 및 재취업의 아이템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미래의 Job 준비

공사(인사복지처)와 노사발전재단 간 협약체결(‘11. 12. 6)에 따른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서비스”를 교육계획에 반영

모듈 1 (1일차)		모듈 2 (2일차)		모듈 3 (3일차)
변화설계		인생미래설계		선진지 견학
□ CEO와의 대화 □ 다시 설계하는 인생전략 - 행복한 삶을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 □ 재취업 전략 □ 창업 전략 - 시장동향과 아이템		□ 4대보험 제대로 알기 □ 퇴직후 재무설계 □ 제2의 인생 준비 □ 사회참여활동과 정부지원제도		□ 충북 영동 와인코리아 □ 국악기 제작촌
5 hr		8 hr		6 hr

5. 소요예산 : 금이천오십만원(₩20,500,000)

예산과목 : 관리비. 경비. 사내교육훈련비/지급수수료.

6. 행정사항

소속 부서장은 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출장 조치

교육준비

○ 교육대상자는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장소로 개별 참석

-  대전 KT인재개발원 1연수원 116호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367-17(☏042-530-5151)

-  교통편

․자가용 : 북대전(엑스포)IC에서 KT인재개발원까지 20분소요

․기차 : 서대전역, 대전역에서 10∼20분 소요

․KT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lms.ktestate.com)  참     조

○ 고용노동부 교육훈련비 지급 관련 비환급 과정으로 운영

- 교육시간 미달

덧붙임 : 교육시간표

2013년 퇴직예정자교육 시간표

○ 교육일시 : 2013. 11. 4(월) ∼ 11. 6(수)

○ 교육장소 : KT인재개발원(충남 대전)

일자 시간	11. 4(월)	11. 5(화)	11. 6(수)
08:00∼ 09:00		조 식	조 식
09:00∼ 10:00		4대보험 제대로 알기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지사 이태재)	영동 와인코리아 토굴 및 공장 견학
10:00∼ 11:00
11:00∼ 12:00	교육등록 및 입교	퇴직후 재무설계 (재무상담사 민복기)
12:00∼ 13:00	중 식
13:00∼ 14:00	CEO와 대화	중 식	중 식
14:00∼ 15:00	다시 설계하는 인생전략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팀장 김대중)	제2의 인생을 준비하라 (리더십개발연구원 하준호)	국악기제작촌 견학
15:00∼ 16:00
16:00∼ 17:00	재취업 전략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팀장 김대중)	사회참여활동과 정부지원제도 (고령사회고용진흥원 강창훈)	귀 가
17:00∼ 18:00
18:00∼ 19:00	석 식	석 식
19:00∼ 20:00
22:00∼	취 침	취 침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전업농육성을 위한 농지임대차사업이 공사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전락했다는 제보가 있어 자료를 받아보았음. 그 결과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본 위원은 전업농육성을 위해 마련한 농지임대차사업이 대부분이 겉돌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즉, 각 지사들이 공사의 실적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대부분이 허위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5년, 10년 임차료에 대하여 일시로 받은 후 매년 임차인에게 갚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실은 공사로 하여금 경기도 지사 중 지사명으로 정렬하여 첫 번째와 마지막 지사의 업무에 대하여 현지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제출된 농지은행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3년도까지 두 개의 지사에서 1,625건의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이중 28건이 해지되었는데, 해지 사유로는 10건이 공사에 임대 후 자경하는 건이고 8건은 공사에 임대 후 매도에 해당하며, 공사에 임대 후 쌀직불금수령자도 2건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공사와 계약을 맺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쌀직불금신청 등에서 제도적으로 걸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임대 후 자경한 경우와 임대 후 매도로 해지한 것은 결국 원치 않았는데 실적을 핑계로 울며 겨자먹기로 해준 것은 아닌가요?

본위원은 제보 받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사실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 서류로 깔끔하고 당사자가 말을 맞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답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데, 사장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별첨

1. 농지은행 추진실태 점검 결과

[별첨1] 농지은행 추진실태 점검 결과

농지은행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경기 김포, 화성·수원지사)

Ⅰ. 점검개요

점검대상 : 경기도 관내 2개 지사 (김포, 화성·수원지사)

점검일정 : 2013. 10. 22

점 검 자 : 감사실 3급 양동훈, 농지은행처 3급 강영덕

점검내용

❍ 농지임대차사업 사업목표 배정 및 집행의 적정성

❍ 공사에 농지임대 후 쌀직불금 수령 등 법규 위반사례 조사

Ⅱ 점검결과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최근 5년간 본부별 장기임대차사업 집행 내역

❍ 사업비 배정기준 = 지역본부 요구액 50% + 농업인 희망면적 50%

- 지역본부 요구액 50% :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한 본부 요구액

- 농업인 희망면적 50% : 영농규모화사업에 대한 사업수요 설문조사결과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희망 면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비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0월
계	234,512	100%	79,800	60,000	30,000	33,998	30,713
경기	23,173	10%	9,820	4,902	2,734	2,913	2,804
강원	9,414	4%	2,200	3,000	1,433	1,639	1,142
충북	12,679	5%	5,230	2,301	1,814	1,721	1,613
충남	43,193	18%	13,000	12,697	5,547	6,535	5,414
전북	47,214	20%	13,550	14,023	6,579	6,671	6,391
전남	43,572	19%	13,920	10,890	5,926	6,886	5,950
경북	31,436	14%	11,800	6,821	3,775	4,631	4,409
경남	23,831	10%	10,280	5,366	2,193	3,002	2,990

금년도 임대차사업 추진실적 (‘13.10.21현재)

(단위 : 백만원)

지사	계획 (A)	실적(B)	실적율(A/B)
화성·수원	390	416	107%
김포	194	119	61.3%

점검 결과 (조사자 의견)

❍ 사업비는 지사별 사업여건 및 배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정됨

❍ 점검일 현재, 임대차사업 추진실적은 전국 98%, 경기도 90%로서 무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중에 지역본부 및 지사간의 목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임

2. 계약해지 및 사후관리 위반사례

가. 조사방법

❍ 농지은행사업관리시스템과 쌀직불금관리시스템 자료 비교 검색

❍ 농지를 임대 후 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됨

나. 장기임대차사업

최근 5년간 사업추진 및 계약해지 현황

❍ 총 98건 계약되어 계약해지는 13건으로 해지율은 13%임

- 공사에 임대 후 쌀직불금을 중복 수령한 건은 없음

- 공사에 임대 후 본인이 경작 : 10건(화성 4, 김포 6)

- 공사에 임대 후 자금사정 등으로 전매 : 3건(화성 3)

- 연도별 해지건수는 09년 6건, ‘10년 7건임

(단위 : ha, 백만원)

연도별	사업추진 건수			계약해지건수			해지율 (%)
	계	화성	김포	계	화성	김포
계	98	58	40	13	7	6	13
09	28	21	7	6	6	-	21
10	30	18	12	7	1	6	23
11	14	8	6	-		-	-
12	12	5	7	-	-	-	-
13	14	6	8	-	-	-	-

다. 농지임대수탁사업

최근 5년간 사업추진 및 계약해지 현황

❍ 총 1,625건 계약되어 계약해지는 28건으로 해지율은 1.7%임

- 공사에 임대 후 쌀직불금수령 : 2건(화성 1, 김포 1건)

- 공사에 임대 후 자경 : 10건(화성 8, 김포 10건)

- 공사에 임대 후 매도 : 8건 (화성 8)

※ 계약체결 후 위반 사례가 자체 적발되어 수탁계약해지 및 경영이양직불보조금 회수조치 완료

(단위 : ha, 백만원)

연도별	사업추진 건수			계약해지건수			해지율 (%)
	계	화성	김포	계	화성	김포
계	1,625	759	866	28	17	11	1.7
09	479	206	273	20	10	10	4.1
10	262	149	113	6	6	-	2.3
11	309	129	180	2	1	1	0.6
12	290	152	138	-	-	-	-
13	285	123	162	-	-	-	-

<한국농어촌공사>

수면임대 사업 관리부실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농어촌공사는 270개 저수지(담수호)를 수면임대하여 최근 3년간 81억원의 임대수익을 얻은바 있음. 그러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이에대해 질의하고자 함

사장님

지난 8월 23일 SBS TV에 <저수지 향해 '나이스 샷' 수상 골프…환경은 '뒷전'>

이 방송되었는데 보셨습니까? 해당저수지는 어디입니까? (화성수원지사 낙생저수지)그물망 대신 뻥 뚫린 저수지로 공을 치는 맛에 찾는 사람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군요. 저수지를 향해 공을 날리는 모양인데, 그 공은 다 어디로 따집니까? 펜스를 치고, 매일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방송으로 보니 골프공들이 저수지주변에 널려 있는데요.

<SBS TV-저수지 향해 '나이스 샷' 수상 골프…환경은 '뒷전'>방송 캡처

자료: SBS뉴스(2013-08-22)

해당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맞습니까? 농어촌공사가 수면임대 해준 저수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의거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업용수 공급 아닙니까?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수지의 본래목적인 용수공급에 큰 지장이 없으니, 수면임대 마구해주고, 관리 못해 저수지주변환경이 오염되건 말건 상관없습니까? 해당시설 관리 책임은 농어촌공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지침]

제6조(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외사용을 할 수 없다.

1. 다년생식물의 식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어업 중 시설관리자가 수질악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목적외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농업기반시설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이하 “허용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연평균)하는 경우

[참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사용 지침

현재 수면임대중인 저수지(담수호) 중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64곳, 23.70%나 됩니다. 보통 검사결과가 5등급(나쁨), 6등급(매우나쁨)일 경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는데, 12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율은 16.7%에 불과했습니다. 수면임대사업으로 저수지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는 없지만, 수면임대 저수지(담수호)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23.7%라는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담수호)의 수질기준 초과현황>

(단위: 개, %)

한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사용 지침] 제 40조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시설관리자에게 수질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0조2항에 따라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2연속 초과시 허용수질기준 달성할때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최근 3년간 휴식년제 실시현황을 받아보니, 수질기준을 3년연속 초과한 35개 시설중 휴식년제를 실시한 시설은 단 1곳뿐이더군요. 공사에서는 수질유지관리를 하고 있긴 합니까?

제40조(수질유지 및 관리) ① 시설관리자는 수면의 목적외사용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목적외 수면 사용자(전체)를 대상으로 연간 2회(상반기, 하반기) 수질환경 교육 실시

2. 제37조ㆍ제38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연평균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이하 “허용수질기준”이라한다) 이상 수질을 2년 연속 초과하여 수질오염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질개선방안 마련

② 시설관리자는 수면의 목적외사용중인 농업기반시설의 수질이 계속하여 2년간 허용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수질기준을 달성할 때까지 휴식년제 실시 등의 수질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기간 만료 전 사용자에게 계약만료 후 허용수질기준을 달성할 때까지 휴식년제 실시를 예고 하여야 한다.

[참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사용 지침

<수질기준 초과 시설의 휴식년제 실시현황>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및 담수호수는 1,820개이고 이중 14.8%인 270소에 대하여 수면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농어촌공사는 전국에 총 947건의 수면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총 81억여원의 돈을 임대수익으로 챙겨왔습니다.

<시도별 수면임대율>

<2010~2012년 농어촌공사 수면임대 현황>

(단위: 건, 천원, ha, %)

시도	수면
	건	%	금액	%	면적	%
경기	293	30.94	4,410,738	53.84	8,732	26.39
강원	16	1.69	171,073	2.09	216	0.65
충북	161	17.00	626,601	7.65	2,858	8.64
충남	219	23.13	1,260,792	15.39	9,681	29.26
전북	49	5.17	273,265	3.34	2,729	8.25
전남	101	10.67	466,282	5.69	5,844	17.66
경북	93	9.82	947,462	11.56	2,012	6.08
경남	15	1.58	36,685	0.45	1,014	3.07
제주	-	-	-	-	-	-
합계	947	100.00	8,192,898	100.00	33,087	100.00

수면임대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임대수익금을 가지고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죠? 아니,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것도 아니고, 빌려줘서 망가질대로 망가진 시설에 또 돈을 들어 유지관리하고․개보수하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징수한 경비는 농업생산기발시설 유지관리비, 개보수비, 손괴대비 적립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 별첨

1.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 필요한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6, 2012.5.7>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6>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승인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3.3.23>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별첨1]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설계시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반영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우리나라 저수지의 66.3%가 50년이상 경과된 저수지이다. 저수지의 경우 농업용수의 공급 뿐만 아니라 홍수시 재해예방기능도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저수지는 홍수확률의 변화에 따라 보강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 이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사장님!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분야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농업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업용 저수지 현황(지역별 / 노후도)                  (단위 : 개소)

시도별	계	경과년수
		30년미만 (83이후)	30~50년 ('63~82)	50년이상 (62이전)
합계	3,372	438 (13.0%)	699 (20.7%)	2,235 (66.3%)
부산광역시	5	-	-	5
대구광역시	22	1	6	15
인천광역시	16	6	6	4
광주광역시	54	-	9	45
대전광역시	2	1	1	-
울산광역시	85	8	21	56
경기도	101	10	29	62
강원도	79	24	22	33
충청북도	189	33	49	107
충청남도	225	50	42	133
전라북도	411	40	79	292
전라남도	996	77	203	716
경상북도	641	78	128	435
경상남도	543	110	104	329
제주특별자치도	3	-	-	3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 강수량의 규모, 빈도 및 패턴의 변화는 수문순환과 유출량 변화 등 수자원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이중에 경과년수가 50년 이상된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총 3,372개입니다 이중 50년 이상된 저수지가 2,235개로(66.3%), 30~50년 경과한 저수지가 699개(20.7%), 30년미만 저수지가 438개(13%)인데요. 최근 기후변화등으로 기상이변이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인 노후도도 문제이지만, 저수지를 건설할 당시와 현재와는 폭우량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현재 저수지 설계기준 적용현황을 보면, 설계빈도가 100년 미만인 경우가 227개소, 100년 이상 ~200년 미만이 2,663개소, 200년 ~PMF(가능최대홍수량) 미만이 447개소 등입니다.

□ 저수지 설계기준 적용 현황

설계빈도	합계	100년 미만	100년 이상 ～ 200년 미만	200년 이상 ～ PMF 미만	PMF 이상
개소수	3,372	227	2,663	447	35

* (덧붙임) 공사관리 저수지 현황 참조

설계당시에는 100년도로 설계되었다라도, 100년빈도 홍수량의 기준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보강공사등을 통해 현재의 기상상태에도 안정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저수지 설계홍수량 적용기준이 처음 만들어 진것은 1969년입니다. 당시 100년빈도 홍수량과 최대홍수량중 큰 값의 1.2배를 설계기준으로 삼았고, 1983년에 개정되어 200년 빈도 홍수량의 1.2배(홍수조절기능 없음), 2003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는 가능 최대홍수량(pmf)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나라의 저수지에 62%인 2235개소의 저수지가 1969년 설계홍수량이 만들어 지기 이전에 만들어져 있는 저수지 아닙니까?

이 저수지들에 대한 보강공사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50년 전에 만들어진 저수지의 경우 그 당시의 설계기준에 따라 건설된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폭우의 발생빈도와 폭우량도 상당히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할때, 다시 재점검하고 보강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참고자료

□ 저수지 설계기준 변천

◦ 농업생산기반정비 계획설계 기준

시설별	설 계 기 준
	종 전	개 정
저수지	◦ ’69년 제정 - 물넘이 : 100년빈도 홍수량×1.2	◦ '82년 개정 - 물넘이 : 200년빈도 홍수량×1.2와 기왕최대홍수량 중 큰값

◦ 재해대비 수리시설 설계기준 개정(2003. 2)

구 분	당 초	개 정
<저수지> 설계홍수량	◦ 200년 빈도 확률홍수량에 20%를 가산한 홍수량과 기왕최대홍수량 중 큰 값 - 홍수조절 기능 없음	◦ 일정규모 이상으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는 가능 최대홍수량(PMF) 적용 - 유역면적 2,500ha 이상 및 총저수량 500만㎥ 이상 - 홍수조절 용량 확보

◦ 기준 변천(요 약)

제･개정 연도	설계홍수량 적용기준	비 고
1969년 제정	▪100년빈도 홍수량과 기왕최대홍수량 중 큰 값의 1.2배	관개단일목적
1982년 개정	▪200년빈도 홍수량의 1.2배	관개+홍수조절
2003년 개정	▪200년빈도 홍수량, 기왕최대홍수량(PMF), 또는 지역최대 홍수량 중 최대값 적용 ▪필댐의 경우에는 위 최대홍수량에 20% 가산 ▪댐 붕괴시 하류에 큰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PMF 적용	농촌용수, 홍수조절 안전성제고

PMF 적용대상 저수지 추진상황

* PMF(Probable Maximum Flood) : 수문기상학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 홍수량

□ 적용대상

○ 저수량 500만㎥이상, 유역면적 2,500ha이상 저수지 : 39개소

- 간접유역 등으로 PMF 적용대상 제외 : 3개소(군산 동상, 상주 오태, 창원 주남)

- PMF 안전시설 : 1개소(나주호)

⇒ PMF 적용대상 저수지 : 35개소

□ 추진상황

소 계	’12까지 보강완료	’13년 시행중	’14년 이후
35개소	16(14)	14(6)	5(4)

< 완료 : 16개소 (개보수(14), 기타(2) >

저수지명	위 치		최초 준공	유역면적 (ha)	총저수량 (천㎥)	사업기간 (착공~준공)	총사업비 (백만원)	주요내용	비고
	시도	시군
16개소							190,151
고 삼	경기	안성	1963	7,100	15,150	‘04~’06	9,528	여방수로 확장, 비상수문 신설
대 동	전남	함평	1946	4,390	5,309	‘04~’06	4,839	배수문 신설
보 문	경북	경주	1963	3,388	9,834	‘04~’06	6,096	여방수로 확장, 비상수문 신설
성 주	경북	성주	1997	14,960	28,150	‘03~’05	11,332	비상수로 신설	수해복구
서 부	충남	서천	1945	3,039	8,162	‘05~’09	9,694	여방수로 확장, 비상수문 신설
고 풍	충남	서산	1974	2,590	8,360	‘04~’09	9,606	여방수로 확장, 비상수문 신설
경 천	전북	완주	1945	9,765	25,604	‘04~’09	14,118	여방수로 확장, 비상수문 신설
구 이	전북	완주	1962	6,210	11,639	‘05~’09	9,316	여방수로 확장, 비상수문 신설
금 광	경기	안성	1961	4,830	12,095	‘07~’10	10,188	여방수로 확장
동 부	서천	서천	1945	2,834	12,182	‘06~’10	8,403	제체숭상(h=0.6m), 여방수로 확장
청 천	보령	보령	1962	7,010	20,728	‘05~’10	17,557	여방수로 확장, 비상수문 신설
궁 평	아산	아산	1961	4,333	7,030	‘06~’11	11,590	여방수로 확장, 비상수문 신설
담양호	담양	담양	1976	6,560	66,677	‘05~’11	7,030	여수토보수, 비상수문 신설
하 동	하동	하동	1994	5,850	31,513	‘05~’11	18,023	여방수로 확장, 사이펀 신설
경 천	문경	문경	1990	9,150	28,220	‘06~’12	14,941	여방수로 확장, 비상수문 신설
가 북	경남	거창	1982	3,450	4,879	‘10~’12	27,890	제체숭상(43m⇨49m)여수토 확장	4대강

< ‘13년 시행중 : 14개소 (개보수(6), 기타(8) >

저수지명	위 치		최초 준공	유역면적 (ha)	총저수량 (천㎥)	사업기간 (착공~준공)	예산지원 현황(백만원)				주요내용	비고
	시도	시군					총사업비	‘12까지	‘13계획	‘14이후
개보수	6지구						591,032	195,690	234,278	148,947
기 흥	경기	용인	1964	5,300	11,659	‘09~’13	17,209	8,660	8,549	-	비상수문 신설
오 봉	강릉	강릉	1983	10,900	14,453	‘06~’15	48,132	22,000	2,300	23,832	제체숭상(h=3m), 비상수문, 비상수로 신설
원 남	진천	진천	1988	3,655	8,791	‘06~’15	27,214	13,400	5,000	8,814	제체숭상(h=1.1m), 여방수로 확장
미 호	진천	초평	1985	4,994	13,853	‘12~’14	8,500	1,100	2,000	5,400	여방수로 확장, 사이펀 신설
달 창	달성	달성	1972	5,630	8,788	‘08~’15	19,803	11,940	6,000	1,863	제체숭상(h=0.6m), 여방수로 확장, 비상수문 신설
용 연	포항	신광	1961	6,892	6,576	‘12~’15	22,218	1,100	6,000	15,118	여방수로 확장
기 타	8지구
비 룡	보은	보은	1962	3,582	6,376	’01~‘16	82,938	56,192	5,000	21,746	제체숭상, 여방수로 확장	용수 개발
묘 곡	영덕	영덕	1963	3,530	5,575	‘97~’13	94,926	71,617	3,500	19,809	제체숭상, 여방수로 확장	용수 개발
백곡	진천	진천	1984	8,479	21,750	'11~'13	60,005	11,823	46,464	1,718	제당숭상(h=2.0m) 레디알게이트 확장	4대강
탑정	논산	부적	1944	21,880	31,927	‘11~’13	48,925	47,890	1,035	-	제당숭상, 취수탑 보강 여방수로 확장 등	4대강
대아	전북	완주	1989	12,000	55,270	‘11~’15	44,237	5,988	3,900	34,349	제체숭상(h=1.5m), 여방 (수로×7.5×3련 →8.6×9.55×4련)	4대강
광주호	전남	담양	1976	4,130	17,360	‘11~’13	45,406	10,896	33,284	12,263	제체숭상(2.1m) 여방수로신설 등	4대강
수 양	전남	장성	1959	3,300	7,472	‘11~’13	39,405	6,601	31,574	1,230	제체숭상(1.6m) 여방수로신설 등	4대강
장성호	전남	장성	1976	12,280	89,760	‘11~’13	98,944	16,467	79,672	2,805	제체숭상(2.0m) 여방수로신설 등	4대강

< ‘14년 이후 : 5개소 (개보수(4), 기타(1)>

저수지명	위 치		최초 준공	수혜면적 (ha)	유역면적 (ha)	총저수량 (천㎥)	비 고
	시도	시군
5개소
이동	경기	용인	1972	2,152	9,300	20,949	유역치수계획과 연계추진
예 당	충남	예산	1964	7,475	37,360	46,070	재해예방물넘이확장 (‘13년 기본조사)
동 화	전북	남원	2000	1,776	7,400	31,333
흥 덕	전북	고창	1945	2,786	4,420	9,946
불 갑	전남	영광	1945	2,524	4,680	9,848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관련 질의

-65세 이상 농가인구 100만명/농지연금 가입자는 2826명에 불과

<질의 취지 및 요지>

농지연금 제도는 농지자산을 유통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취지의 사업이나, 현재 까지 가입률이 저조하고, 가입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음. 적어도 같은 취지의 주택연금과 같이 제도개선이 필요함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

농지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연금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  및 제24조의 5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제도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본조신설 2008.12.29] [[시행일 2009.6.30]]

농지연금 가입실적을 보면 2013년 8월 현재, 총 2,826명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격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과 영농경력 5년이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가입률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2012년 말 현재 65세 이상의 농가인구가 103만 7천명과 대비하면, 가입자 숫자가 너무 적다고 봅니다. 가입자를 늘려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지역본부별 가입실적(ʹ13. 8월 기준)

지역	가입건수	지원금액 (백만원)	평균 월지급금 (천원)	비 고
합계	2,826	37,144	816
경기	674	17,641	1,596	서울, 인천포함
강원	190	2,895	840
충북	145	1,673	721
충남	371	5,128	864	대전, 세종포함
전북	334	2,289	466
전남	490	2,649	381	광주포함
경북	337	2,322	437	대구포함
경남	251	2,074	512	부산, 울산포함
제주	34	473	787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주택연금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데요. 농지연금 또한 주택연금과 정책적 취지 차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 하십니까?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주택연금
1.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 2.영농경력: 5년이상 3.소유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4.농지평가방법:공시지가	1.가입연령: 주택소유자가 만60세 이상(부부공동으로 주택 소유시 연장자가 만60세 이상) 2.대상주택: 시가 9억 이하 3.주택평가방법: 실거래가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만60세 인데, 농지연금의 경우 부부모두가 만 65세를 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률 확대를 위해 연령을 주택연금 정도로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또한 평가방법도 주택연금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농지연금의 경우 공지지가로 하다 보니 농지가격이 과소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많고, 이것이 연금수급액의 격차로 연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실제가격의 50~60%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또한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013년 8월 현재, 지역별로 월평균연금지급액을 보면, 경기지역이 150만 9천 6백원으로 가장 높고,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지역이 전남으로 38만 1천원인데요. 지역별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도의 월평균지급액이 높은 이유는 경기도의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또한 현재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가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농촌지역의 경우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부부간의 나이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농지연금을 가입하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 농지가격의 2%를 가입비로 받고 있는데, 이 또한 고령농업인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 부분에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지연금은 2007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부문 국내대책으로 나왔기 때문, 농지연금 설계당시 앞서 출발한 주택연금을 모델로 삼았으면서도 주택연금보다 불리한 구조를 갖는 것은 농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상의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마사회> (소품)

미성년 관람대 출입 제한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작년 국감에서 관람대내 어린이 보호시설 운영에 관하여 질의후 마사회는 최근 10초 어린이 보호시설 두 곳을 폐쇄하고 경마장 밖에 유료 어린이 놀이시설과 경마장 안에 무료 어런이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어린이 보호시설이 관람대 밖으로 나가 있으나, 여전히 어린이들이 관람대에 들어오고 있어 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회장님

작년 국감에서 본의원은 경마장 관람대 내 어린이보호시설 운영의 부적절성에 지적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린이호보시설을 관람대 밖으로 빼내고, 장기적으로 관람대내 미성년 출입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질의한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올 초 본 의원실은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마사회 관람대내 어린이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하루 중 얼마나 장기간 보호받고 있는지, 혹은 부모나 보호자의 경마중독문제로 인하여 아이들이 어린이 과도하게 관람대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닌지 조사하기 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 아이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이 아닌 이름만 기재하여 얼마나 자주 보호실에 머무는지 빈도와 시간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마사회측의 일관되지 않은 협조로 인하여 일부 조사는 이름이 적시되고, 상당수는 이름 없는 성별과 나이만이 조사되어 의도한 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이들이 중독부모로부터 어느정도로 방치되어 있는지 확인조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점과 관련하여 현 회장님께서는 당시 재임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원활하게 협조해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을 분명하게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부처 4월까지 조사가 진행되면서 본 의원실이 미성년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입법이 동시에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사회측은 관람대내 보호시설을 밖으로 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초 관람대에서 어린이보호시설을 외부로 빼낸바 있습니다. 이점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관람대에 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우리나라 소득이 올라가면서 경마 보급 인구가 늘어나고, 따라서 언젠가는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관람대에서 자연스럽게 볼 그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룸을 만들어 그곳에서 혹시 경마를 관람한다면 모를까 지금과 같이 미취학 혹은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 경마를 하는 것은 결과 아동복지 입장에서 바람직스럽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꼽고 있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사행행위영업"이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또는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경마가 합법적으로 보호받는 사행행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행행위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다만, 마사회측은 경마는 마사회법상 근거법이 있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해당하는 사행해위가 아니라는 입자이나,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행해위장소에 청소년 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함.

따라서 본의원은 마사회 관람대내 가족관람석을 마련하여 그 안에서는 미성년을 동반하여 가능하나 그 외에 곳에서는 미성년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2008-2013. 9 연도별 영유아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현황

3. 관람대 내 어린이 보호시설 폐쇄 관련하여

[별첨1]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82		발의연월일 : 2013. 9. 30. 발 의 자 : 김춘진․김영록․김윤덕강동원․유성엽․이노근이상민․배기운․변재일전정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마는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도 사행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처럼 경마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경마장 출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단지 장외발매소에 대하여만 한국마사회 내부규정 「질서유지업무세칙」에서 출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경마장 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마장 시설 중 미성년자의 출입이 부적절한 시설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61조제1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제49조의3으로 하고,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미성년자의 출입제한) 마사회는 경마장에 설치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미성년자를 입장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9조의2를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2(미성년자의 출입제한) 마사회는 경마장에 설치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미성년자를 입장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생 략)	제49조의3(포상금 지급) (현행 제49조의2와 같음)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1조(과태료) ① ---------------------------------------------------------------------------.--------------------------------------------------------------------------------------------------------------.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49조의2를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별첨2]

<2008-2013. 9 연도별 영유아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현황>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	총계
서울 경마공원	11,395	12,333	23,470 (4,844)	24,751 (7,509)	26,599	12,557	111,105
부산경남 경마공원	20,818	21,646	30,523	24,667	35,638	25,088	158,380
제주 경마공원	1,455	3,868	2,252	1,059	2,205	1,630	12,469
합계	33,668	37,847	56,245	50,477	64,442	39,275	281,954

※(  ): 유아는 만 3세 미만

[별첨3]

1. 관람대 내 어린이 보호시설 폐쇄 관련하여

(CS마케팅팀 송재한  509-2332, smydream@kra.co.kr)

□ 경과조치

○ 관람대 내 어린이 휴게소 이전계획 수립 : 2013. 2

○ 설계 및 공사 : 2013. 3∼ 9

○ 관람대 내 어린이 휴게소 폐쇄 : 2013. 9. 29.

○ 이전․개장 : 2013.10. 4∼

□ 폐쇄사유 : 관람대 공간의 운영 효율성 제고

□ 당시 종사 인력 종류, 해당자격증

○ 당시 종사 인력 : PA(시간제 경마직) ○ 해당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2. 관람대 밖 어린이 보호시설 관련하여 6세이상과 6세 이하 무료 대하여

1) 두개 시설에 대한 개요

구분	중문 입구(Kids Island)	가족공원
면 적	331㎡(109평)	80.1㎡(24.2평)
이용대상	만 6세∼ 9세	만 7세 이하
주요시설	놀이시설, 공부방, 시청각실 등	놀이시설, 수유실 등

2) 시설내 종사자 아동보호 전문이력정도 : 해당사항 없음

※유아교육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 위주 선발 운영

3) 두 개를 마사회 안팎으로 나누고 유무료로 한 이유는?

○ 중문 입구(Kids Island) : 유료 운영(최초 2시간 무료)

- 어린이 동반한 경마고객에게 최소한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 위해 유료로 운영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       하기 위함

○ 가족공원 : 무료운영(종일)

- 어린이 동반 가족단위 방문객의 가족공원 이용유도를 위해 중문입구      보호시설과 차별화하여 무료 운영

4) 두 개 시설에 대한 각각의 운영계획

○ 중문 입구(Kids Island) 어린이 보호시설

- 지속적인 시설보완, 다양한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할 계획 임   ○ 가족공원 내 어린이 보호시설

- 유아를 동반한 고객의 가족공원 이용 유도를 위해 시설보완 등을 통해       지속 운영할 계획 임

5) 기존 관람대내 어린이 보호시설 향후 운용계획

○ 타 용도로 전환 사용 계획 임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의 사회적 역할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우리나라 사행산업 매출액의 40% 이상을 경마가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우리나라 사행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을 질의하고자 함

한국마사회 회장님

경마는 사행산업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에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마사회가 그동안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012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매출액은 총19조 5445억원 이고 이중 경마가 7조 8,397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의 40.1%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행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사행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매출액인 6조 1741억원에서 2012년 7조 8397억원으로 지난 10년간 26.7%의 매출액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마사회가 경영을 잘해서라기 보다는, 국가가 한국마사회에 경마와 관련한 독점적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마사회장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마사회는 국가전체적인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8월 20일 서울 용산구민 12만명의 서명을 받아, 용산마권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 부분도 한국마사회가 지역 주민들과 제대로된 소통을 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경마수익금의 사회환원에 대하여 설시하였는데,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한국마사회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수권자본의 한계가 없어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뒤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의 한도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2013년 8월 현재 각각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익적립금은 통상 민간 기업에서 추후 영업성적의 부진이나 경영상황의 악화등에 의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상법에서 강제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민간기업과 달리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이익금 적립은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업확장적립금 또한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적립금을 사용하는 투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국가전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경마등 사행산업이 필요악 이라면, 어떻게 하면  국가전체적으로 폐해를 줄이며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사행산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경마산업발전을 이룰수 있다고 보는데, 회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마사회>

지하경제양성화 및 불법도박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7.6%에 해당된다고 함. 지하경제의 한유형인 불법도박의 규모가 95조원이며, 이중 불법경마는 2조 6천억 규모라고 함. 불법경마등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의 역할이 필요함

회장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겠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회장님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오스트리아 린츠대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8%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하경제 규모를 GDP대비 24% 수준인 372조원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 불법도박등도 지하경제에 포함되는데요.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어느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불법 사행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신종 도박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3년 3월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교모는 75조원(최대치 95조원) 수준으로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법 사설경마의 경우에도 2조6천억 규모인데요.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국마사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최근 정부에서 재원부족을 이유로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등 국가전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 또한 불법경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마사회>

도박중독 증가에 따른 마사회 자체 노력필요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12 사감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율은 7.2%에 달하여 지난10년 조사에 비해서 1.1%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사감위법 개정으로 인해 사행산업자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마사회 자체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 대표 사행산업시행자이자 공기업으로서 늘어나는 도박중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요청함.

회장님!

우리나라 도박중독 문제 심각하지요?

사행성감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율은 중위험과 문제성 도박중독을 합쳐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조사 6.1%보다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표적인 사행산업의 하나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러한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마사회는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참고- 도박중독 유병율 지표

국가	발표기관/저자	연도	측정 도구	도박중독 유병률(%)			비 고
				중위험 도박	문제성 도박	합계
한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CPGI	5.9	1.3	7.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CPGI	4.4	1.7	6.1	-
	한국마사회	2009	CPGI	5.3	1.6	6.9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CPGI	7.2	2.3	9.5	-
	문화체육관광부	2006	CPGI	4.9	1.6	6.5	-
영국	The Gambling Commission /Wardle et al.	2010	CPGI	1.8	0.7	2.5	-
		2007	CPGI	1.4	0.5	1.9	-
프랑스	Baromètre santé	2010	CPGI	0.9	0.4	1.3	-
호주	Productivity Commission	2010	CPGI	1.7	0.7	2.4	전국 평균 유병률
	Queensland Government	2006	CPGI	2.0	0.55	2.55	Queensland
뉴질랜드	Ministry of Health	2009	CPGI	1.3	0.4	1.7	-
캐나다	Ladouceur et al.	2005	CPGI	1.0	0.7	1.7	Quebec
	Wynne	2002	CPGI	4.7	1.2	5.9	Saskatchewan

마사회는 그동안 유캔센터를 통해서 도박중독과 관련한 상담 치유 업무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올3월 사감위법개정에 따라서 사행산업시행자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바뀌어서 자체 유캔센터 업무를 중단 했죠.

중단하기전에 중독관련 상담건수의 추이가 어떠했는지 파악하십니까?

09년 4,453명에서부터 12년 6,692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 참고-유캔센터 치유 프로그램 시행 현황 및 성과 파악 자료

(단위: 건)

구 분		‘09	‘10	‘11	‘12	‘13.3
심리 치료	상담건수 -대 면 -전 화 -인터넷	4,453 4,018 364 71	5,709 5,330 272 107	6,357 6,027 223 107	6,692 6,383 227 82	864 821 35 8
병원위탁의뢰		15	14	14	18	1
치유상담 인원		613	858	1,065	826	54

※‘12년 5월 사감위법 개정에 따라‘13년 3월 31일부터 유캔센터 및 네트워크 운영 중단

- 과몰입 예방 및 치유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수행

- 마사회 등 사행산업사업자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제도 변경

지금은 사행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서 사행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마사회에서 2013년에 부담하는 금액이 총액 대비 26%에 달합니다. 복권산업이 부담하고 있는 비율에 보다는 작지만 그 차이는 0.2%에 불과합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사행산업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지요. 인정하십니까?

■ 참고- 2013년 사행산업부담금 확정현황

구분		부담금 확정액(원)	총액 대비 비중
합계		17,555,357,629	100.0%
강원랜드		3,470,437,394	19.8%
한국마사회		4,566,186,453	26.0%
국민 체육 진흥 공단	경륜	1,169,690,998	6.7%
	경정	424,149,911	2.4%
	투표권	3,010,334,980	17.1%
창원경륜공단		186,849,740	1.1%
부산스포원		127,712,637	0.7%
복권위원회		4,592,061,359	26.2%
청도공영공사		7,934,157	0.1%

높아지고 있는 도박중독 유병율, 증가추세였던 도박치유 상담 건수,회장님께

서는 이러한 상황에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법이 바뀌었으니 부담

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현실

을 직시하고 국민들이 도박에 몰입하고 중독되지 않기 위한 자체적인 대책

을 개정전보다 더 연구하고 시행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국민이 즐기는 레저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체적인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강화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감위법 개정이후 도박중독 방지위한 마사회 자체 시행업무

□ 마사회가 그간 추진 해오던 도박중독 등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건전화 노력 추진 지속

◯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언론계, 시민단체, 고객이 참여하는‘경마건전발전자문단’구성 운영(‘12.5월)

◯ 그 간 건전화 운영 성과 분석,‘경마 장․단기 건전화 방안’을 수립(‘12.12월)하여 건전화 추진체계 구축

◯ 그 외 장외발매소 지정좌석실 확대 및 입장인원 감축(’09년 107,347명→’13년 91,080명) 등 환경 개선, 신규고객 대상 중독예방프로그램 운영, 공원형 장외발매소 시범도입, 말 테마파크 조성 등 경마공원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였음.

◯ 이와 같은 경마의 건전화 추진 노력 결과

- 레저목적 경마 참여 고객 증가 : (‘07) 71.8% → (‘12) 78.9%

- 건당 구매금액 감소 : (‘08) 16,188원 → (‘12) 13,561원

- 3만원 이하 소액마권 비중 증가 : (‘08) 88.2% → (‘12) 90.6%

◯ 임직원 도박중독 예방 교육 개선

대 상	이 전	현 재
전 사업장 임직원 및 PA 근무자	- 피교육자 구분 없는 전체 교육 - 개념 및 이론 중심의 내용	- 피교육자에 따른 세분화 교육 - 사례중심의 활용도 높은 내용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 중심 구성

◯ 경주마관계자 심리 치유 및 예방 교육 강화

대 상	이 전	현 재
경마종사자 (선수,감독,관리사)	- 대상 구분 없는 전체 교육 - 선수 심리 특성에 대한 실태 파악 부족	- 집단 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 선수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과 교육 병행

◯ 이용 고객 예방 계도 강화

대 상	이 전	현 재
경마공원 이용고객	- 피교육자를 배려한 강의 구성이 미흡 - 본장 중심으로만 실시	- 우울증 등 관심도 높은 내용, 자기 진단 등 반영을 통해 교육 내실화 도모 - 지점 이용 고객 대상 교육 신설 - 교육 횟수 양적 증대

◯ 일반인 대상 예방 교육 지속

- 법개정에 따라 이용자 치유 및 일반인 교육은 사감위 전담하나,

- 노숙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교육 요청이 오는 경우 교육 지속 실시

<마사회>

경마장 입장료 개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경마공원 입장료에 개별소비세 포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기획재정부 서면답변에 따르면 마권발매소가 있어 부과해야한다고 함. 그러나 발매소의 사용이 미비한바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이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함.

본의원은 작년 경마공원 입장료 천원에 개별소비세 500원 포함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 업무 담당자에게 마사회의 입장료에 개별소비세 포함이 정당한지 서면답변을 의뢰하였는데 서면답변에 따르면 경마공원 내에 마권발매소가 있는 만큼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이 마권발매를 목적으로 경마공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소비세 부과가 옳다는 취지입니다.

경마공원 내 발매소의 경우 겨울에 실제 운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매출도 미비한 만큼, 경마공원내 마권발매기기를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요?

■별첨

1. 기획재정부 서면답변서

2. 2012년 관련 국감질의서

[별첨1] 기획재정부 서면답변서

김춘진 의원(민주당)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안덕수, 044-215-4250)

과천경마장 중 경마공원은 사행행위라기보다는 가족들의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사행행위는 관람대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사행사업장을 출입이라하면 관람대로 제한하고 경마장 전체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담당 부처의 의견은?

□ 현재 경마장내 경마공원에도 마권발매소, 환급금지급소, 방송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경마관람․마권구입 등이 가능하므로 경마공원 입장시에도 개별소비세를 과세중

ㅇ 경마공원 입장객의 대부분이 경마를 관람하거나 마권을 구입하고 있으므로 관람대와 차별성이 크지 않음

□ 참고로, 경마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경마공원 입장시에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음

[별첨2] 2012년 관련 국감질의서

<한국마사회>

마사회 입장료에 관한 질의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한국마사회법상 경마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경마장을 사행산업으로 분류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각종 부가세로 000원을 부과하고 있음.

문제는 과천 경마장의 경우 개별소비세부과를 입장료란 이름으로 경마장 이용객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경마장 입장료를 마권구매를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순수 경마장내 공원만 활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부과하고 있음. 즉 마권구매라는 사행행위를 하지 않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경마공원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 반면, 일단 경마공원내 진입한 이후에 정작 사행행위를 하는 관람대에 대한 출입 통제(총 8개의 게이트가 있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사행행위가 이루어지는 관람대내에 미성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개별소비세 부과 근거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2. 경륜장(경륜장, 장외매장을 포함한다)·경정장(경정장,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3천5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입장료 구성 현황

구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순수입장료	부가가치세	계
금액	500원	150원	259원	91원	1,000원
비고	-	개별소비세액의 30% (교육세법 제2조제1항)	-	세액과 순수입장료의 10% (부가가치세법 제7조)	-

■ 대안

따라서 마사회법을 개정하여 장외발주처에 해당하는 관람대로 경마장을 명확히 하고 해당 곳에는 미성년 출입을 제한하고 해당 부분입장에 대해서만 입장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임.

■ 질의

현행 마사회법에 경마장에 대한 정의가 있는가? 과천 경마장내  장외발주처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인가?

현재 마사회는 입장료 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개별소비세과 그 외 부가적인 세금의 실비차원아닌가?

마권을 구매하지 않고, 즉 관람대에 진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경마 공원만을 이용한다면, 이들에게까지 개별소비세인 입장료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는가?

따라서 경마장 입장료는 관람대에 입장할 때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향후 구체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 별도 제출 요망

<한국농어촌공사-서면질의>

고창.부안 관내 배수개선사업 및 농촌용수개발사업 관련 질의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과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경우 지역 농업인들이 물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부안의 안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의 경우 상류유역의 도시개발로 인하여(농공단지조성 등)매년 강우시 유출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지구내 배수로가 협소하여 침수가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는 상습침수 지구로서 재해예방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배수로 현대화 및 저지대 복토 등의 배수개선사업 시행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농촌공사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창 덕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경우 매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직접 주변상황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인질의>

마사회 미성년 출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작년 국감에서 관람대내 어린이 보호시설 운영에 관련한 질의 후 마사회는 최근 어린이 보호시설 두 곳을 폐쇄함. 관람대 밖으로 어린이 보호시설이 설치됐으나, 여전히 어린이들이 관람대에 들어오고 있는바 질의하고자 함.

홍덕화 참고인은 올 초 2월에서 4월까지 어린이보호실 아이들이 얼마나 장기간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오는지 실태조사에 민간단체 관계자로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당시 어린이 들은 주로 몇 살이며, 오는 어린이들이 반복적으로 옵니까? 아니면 매일 새로운 아이들이 왔나요? 또한 한번 아이들이 오면 점심 1-2시간 부모님이 잠시 비울 때 오는 겁니까? 아니면 3-4시간 이상 장기로 머무는 겁니까?

아이들 보호자의 경마중독은 어떤 상태라고 느껴졌나요?

마사회측이 얼마 전 관람대내 어린이 보호시설을 밖으로 뺐는데, 밖으로 뺀 어린이 보호시설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관람대내 어린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아동복지관점에서 바람직스럽다고 보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인 질의>

윤선호 변산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새만금으로 인한 변산해수욕장 피해 관련

1.본인에 대한 소개부탁드립니다.

2.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3.서해안 일대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던 변산해수욕장이 새만금 사업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으로 서 경험한 부분 말씀해    주세요

4.구체적으로 변산해수욕장의 피해상황은 무엇입니까?

5.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말씀해 주세요

6.2012년 변산해수욕장 피해저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7.그 외에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