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9)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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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대 2010년 출범, 하지만 위조상품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012년 9월 45건 ▶2013.8월 현재 268건으로 대폭상승

압수물품도 2010년 28.629건이던 것이

2013년8월 현재 193.463건으로 575% 증가 !!

특히,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이 빈발해 단속 시급하지만, 해외서버나 대포폰 ,대포 통장등을 이용, 추적조사나 범인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사별 경찰대 운영실적 보고서룰 분석한 결과,

특사경 출범이전 2010년에 15건에던 형사 입건 수가 ,특사경 출범이후 13.8월까지 754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38만 2천여점을 압수하였다.

〈형사입건 단속실적(’10~‘13.8)〉

(단위 : 명, 점, 억원)

구분	특사경 도입 전	특사경 도입 후
	’10.1∼8	’10.9∼12	’11	’12	’13.8	합계
형사입건(명)	15	45	139	302	268	754
압수물품(점)	2,860	28,629	28,589	131,599	193,463	382,280
비 고	검·경과의 합동단속 실적	상표권 특사경 단속실적

품목별 압수물 실적을 보면, 2013년 8월 현재 의류가 58,4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신발류 44,560건 다음으로 가방,장신구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단속(압수물) 실적>

(단위 : 건, 만원)

구 분	특사경 도입 전	특사경 도입 후
	‘10.1~8	‘10.9~12	‘11	‘12	‘13.8
의류	33	3,516	2,751	36,045	59,427
가방류	57	1,826	4,158	6,560	18,106
신발류	917	663	1,176	44,622	44,560
시계류	-	26	171	199	55
안경류	2	54	223	2,994	48
장신구류	5	5,560	1,443	4,072	10,592
기타류	1846	16,984	18,667	37,107	60,675
계	＊1,024.1	28,629	28,589	131,599	193,463

＊검찰․경찰과의 합동단속 실적임

※ 기타류 : 전자제품류, 의약품, 부자재, 원단 등

이러한 특사경의 위조상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등 통한 상품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거래 또한 빈발한 실정이다.

*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사범 형사입건 : (‘11) 18명 → (’12) 109명 → (‘13.8) 95명

민주통합당 추미애의원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범들은 해외 서버, 인터넷 전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고 있어 범인 특정이 어려워 추적수사 및 형사입건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조상품 사범을 단속하기에는 현재 특사경의 인력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며, 수사인력 21명으로 운영 중이나, 수사인력 대비 관할지역이 넓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사무소(6명,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사무소(8명, 대전·광주·충청·전라·제주)/부    산사무소(4명, 부산·대구·울산·경상), (민원전담 인력 등 3명)

또, 추의원은 위조상품 유통·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고, 국내의 정당한 상표 권리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최근 국내 포털사의 중고카페, 개인 쇼핑몰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가 빈번하고 있으나, 파악 조차 안되고 있으며,이에 대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온라인 등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방안과 특사경 단속역량 및 조직강화를 위한 방안이 빨리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특사경 조직, 운영 현황

□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집행력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및 산업재산조사과(특사경 업무 전담) 신설 (’13.9)

〈특사경, 산업재산조사과 조직도>

					산업재산조사과
					본부(5명)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대장(1명)
서울사무소(6명)					대전사무소(5명)					부산사무소(4명)
(관할) 서울, 경기, 강원					(관할) 충청, 호남, 제주					(관할) 부산, 경북,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