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3년 10월 21일(월) / 문의: 02-784-2351/ 이메일 : ksj2514327@naver.com

식약처의 수상한 낙하산 인사 구하기

朴대통령 ‘낙하산 인사 없어져야’ vs 식약처 ‘낙하산 압력’

식품안전정보원 후임 원장에 식약처 고위공무원 낙하산 임명 외압 의혹

식약처 과장, 정보원 이사회에서 응분의 책임운운하며 이사들 협박

식약처 고위공무원 2차례 단독 응모 후 3차 응모에도 지원하여 최종후보 선정

공정성, 독립성이 필요한 식품전문기관 위상 흔들려

“낙하산 인사 강행을 지시한 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식품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이 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직 고위 직원을 원장으로 앉히기 위해 식품정보원 이사회를 협박하고, 식약처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도록 강요하는 등 권한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장 선임 결과를 부정하고, 식약처 현직 내부직원의 선임을 위해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강요했으며, 공모한 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을 의결한 식품정보원 이사회의 결정을 재심의하라며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는 등 낙하산 인사를 위한 지속적이며 다양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월 25일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는 6월 25일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원장에 대해 연임을 의결했다. 정관에 따라 식약처장은 이사회 의결에 대해 승인 또는 불승인의 의사결정을 해야 함에도 ‘보류’라는 불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는 식약처에 의결사항에 대한 불승인 문서를 요구하고 원장 공모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7월 13일 이사회에 참석한 식약처 과장은 ‘의결 자체가 문제이며, 식약처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며 협박성 언사를 한 것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식약처 강권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공모에 식약처 현직 고위공무원 오모씨가 두 차례 단독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0일 시행된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첫 공모에 오모씨가 단독 응모하자, 7월 19일 재공모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2차 공모에도 불구하고 응모자는 오모씨 단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하산에 대한 우려는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 및 원장추천위원회 논의 내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공모 후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누가 항간에 이 사람(오모씨)를 자꾸 흘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내게끔 한다는 얘기가 들어오더라”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8월 14일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에서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상정된 식약처 현직 고위공무원 오모씨에 대한 원장 적격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이사들은 “이렇게 내리 꽂듯이 한 명만 모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중략) 결국 식약처에서 30년 동안 있었던 분이 옷 벗고 나오는 자리구나” “직무수행계획서 보니까 적합한 분이 아닌 것 같다” “식약처는 낙하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 의심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한 이사는 식약처의 부당한 압력에 반대하며 이사직을 사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한 식약처 과장은 “그 간부가 식품이력추적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른다. 하지만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돈과 인력이다. 예산확보, 인력확보 차원에서 열심히 뛰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식약처 낙하산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는 식약처의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한 오모씨의 원장선임안을 부결시켜 버렸다.

식약처가 밀어붙인 인사가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식약처는 낙하산을 강행했다. 8월 27일 3차 원장공모가 진행되었고, 이때에서 식약처 고위공무원이 다시 응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9월 11일 원장추천위원회 면접 후 최종 후보로 결정된 2인 중에는 오모씨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이 다시 응모하여 최종후보가 된 것이다. 3차 원장공모 이후 현재까지 원장 후보 확정을 위한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내부에서는 식약처의 압력과 낙하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2008년 11월 식품안전정보원(당시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식품위생법 논의 당시 이 법안 발의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식약청 공무원들 퇴직할 때 거쳐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하자, 당시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현 복지부 대변인)은 ‘저희들(식약청)이 공정한 공모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설치가 되면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선임의 공정성은 법률 논의 및 태생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낙하산으로 임명된 기관장은 낙하시켜 준 정부나 상급기관의 눈치나 볼 수밖에 없다. 조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조직 내 불화만 가중시킬 뿐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또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구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기관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 틀 내에서 국회와 정부의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식품정보원 원장 낙하산 임명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은 민간기관 자체의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것으로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정부기관인 식약처는 퇴직자 자리보존을 위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반대하고, 대통령의 뜻에도 반하는 낙하산 인사 강행을 지시하고 행동에 옮긴 관련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