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부작용 지난 5년간 3,804건 발생! 사망자도 34명!

□ 현안 및 질의사항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질병관리본부)                               국회의원 김현숙

〇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예방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건이 3,804건 발생하였음. 또한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람도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참조]

<표 1 : 2009년~2013년 9월까지 연도별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현황>

(단위: 건)

유형 연도	계	질병	장애	사망
2013.9	236	234	-	2
2012	209	203	-	6
2011	238	236	-	2
2010	741	731	1	9
2009	2,380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건수 포함	2,365	-	15
계	3,804	3,769	1	34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3.9)

문1)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작용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해도, 해마다 부작용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음. 게다가 부작용으로 질병을 얻는 경우가 201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문2) 특히 부작용이 매년 평균 52명 이상 발생하는, 독감 예방주사가 본격적으로 접종되지 않은 상황이면 올해 부작용자도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표 2 참조]

<표 2 : 독감 예방주사 접종후 부작용 발생현황>

(단위 : 건)

유형 연도		계	질병	장애	사망
합 계		2,782	2,763	-	19
2013	신종인플루엔자	2	2	-	-
	인플루엔자	6	6	-	-
2012	신종인플루엔자	-	-	-	-
	인플루엔자	30	30	-	-
2011	신종인플루엔자	2	2	-	-
	인플루엔자	40	39	-	1
2010	신종인플루엔자	493	489	-	4
	인플루엔자	34	33	-	1
2009	신종인플루엔자	2,109	2,104	-	5
	인플루엔자	66	58	-	8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3.9)

〇 더군다나 폐구균 백신은 2009년까지 이상 반응자가 단 한명도 없었는데, 2010년에는 2명이 발생했다가 2013년 9월까지 9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그 원인이 폐구균 백신이 올 해 5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예방접종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함. [표 3 참조]

<표 3 : 2009년~2013년 9월까지 연도별 폐구균 이상반응 신고 현황>

(단위: 건)

2009	2010	2011	2012	2013.9	계
-	2	1	2	97	120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3.9)

〇 또한  생후 1개월이내 아이들이 주접종대상인 BCG 백신도 2009년 35건에서 2013년 9월까지 70건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최근 5년간 2배이상 늘었음. 그 이유는?
[표 4 참조]

<표 4 : BCG 백신 부작용 발생현황>

유형 연도		계	질병	장애	사망
합 계		317	317	-	-
2013	BCG	83	83	-	-
2012	BCG	49	49	-	-
2011	BCG	79	79	-	-
2010	BCG	71	71	-	-
2009	BCG	35	35	-	-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3.9)

문4) 현재 폐구균 백신 접종 대상 노인수가 240만명인데,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더 늘어날 것임. 그렇다면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문5) BCG 백신도 방안 마련해야 하는데?

〇 한편 최근 5년간 예방접종 부작용이 3,804건이나 발생했는데도, 피해보상을 신청한 건은 12%인 464건에 불과했음. 그리고 실제보상은 464건의 신청건수 중 51%인 239건만 이뤄졌음. [표 5 참조]

<표 5：2009년~2013년 9월까지 연도별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결과>

(단위: 건)

접종명 연도	피해보상 신청 건수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보상	기각	보류
2013.9월	31 보상일 기준	24	7	-
2012	70	51	19	-
2011	71	46	25	-
2010	276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보상 건수 포함	113	163	-
2009	16	5	11	-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3.9)

문6) 현재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건수가 적은 것은 현재「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라,‘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서, 30만원 이하 금액 건에 대해서는 보상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 아닌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지침 사항>

〇 2011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52p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임.
(보상신청 가능 진료비 제한 : 가벼운 보상까지 국가가 보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당초 보상제도 도입 시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현행 30만원을 유지하고 차후 전염병예방법 개정 시 이 제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 (`00년 3차 심의위원회)

문7) 또한, 피해보상체계를 보면 부작용의 경우 백신이나 행위자(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원인규명이 어려워 464건(`09~`13.9) 모두 개인의 소인문제로 정부가 보상해주었는데, 보상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은 없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①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