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 기 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1. 김문수 지사 7년, 총체적 혼란 2. 경기도, 재정 탓 하며 무상급식 중단, 정작 선심 재정은 열중 3. 경기도시공사, 방만 경영 넘어 유아독존 고집불통 4. 23개 산하기관 총 부채 9조원, 성과급은 수십억원 지급 상식과 도민 정서에 맞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산하기관 통･폐합 무산 우려 5. 경기도 공무원 평균 비위 징계율 5년간 1천 명당 15.11명 전국 최고 6. 국정원만큼 비밀 많은 경기도, 생산문서 비공개 81% 7. 기존 노선과 중복 투자되는 GTX, 전면 재검토해야 수도권 과밀 촉진과 지방발전 재원 고갈로 국토발전 불균형 초래 2013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 기 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22일

□ 질의 1 – 김문수 지사 7년, 총체적 혼란

총체적 난국

-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 위원은 언론을 옹해,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에 관한 기사를  찾아본 결과 (적신호, 소송, 논란, 저조, 무산, 촉구, 전시행정, 심각, 부족, 편법, 비리, 도덕적 해이, 차별, 징계, 불균형, 봉착, 낭비표류, 적발, 인색, 뒷북 등등) 부정적인 기사와 고발이 줄을 잇고 있음.

- 본 위원은 우리 국어에 이렇게도 많은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는지 새삼 느꼈을 정도로 경기도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음.

▲ 질의

- 김문수 지사 7년 재임기간 동안 잘 된 것도 있었지만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경기도 재정악화 역대 최고위기

▲ 질의

- 경기도는 현재의 재정위기는 세입의 문제도 있지만 복지비부담 급증에 따른 세출문제가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08년부터의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지속적으로 적자가 증가하는 등 위기상황 신호를 계속 보내왔음에도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재정위기 원인은 경기도의 무능력 탓이 아닌가?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순세계잉여금(총세입-총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1	△849,952	△1,025,637	△1,347,051	△1,730,126	△1,530,762
통합재정수지2	△100,720	△156,152	△46,315	△555,484	△198,662

□ 통합재정수지1 = 세입-(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1)을 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1조~1조5천억원의 심각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 이러한 재정위기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 2)의 순세계잉여금 등을 믿고 무사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한 점이 무능력함의 사례

- 세수 감소 외에 복지예산 증가를 재정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국고보조사업 800억원, 분권사업 13억원, 자체사업 59억원 총 872억원만 순수 도비가 증액됐을 뿐이므로, 복지비로 인해 재정이 어렵다는 도의 입장은 무리.

□ 경기도는 복지예산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재정위기의 주원인이라 주장함.

경기도 부담 순수도비중 복지비 2012년 대비2013년 873억 증가에 불과.

특히 분권사업과 자체사업 복지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

경기도 복지비 전체예산의 30% 육박한다고 엄살. 자주재원 중 분권사업과

자체사업은 5.5%에 불과함(국고보조사업까지 합해도 13%임)

3. 산하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원

【출연·출자금 연도별 변화】

□ 출연금 및 출자금이 최근 5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특히 반납의무가 없는 출연금이 2008년에 비해 두 배 증가.

무분별한 산하기관 예산지원은 경기도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증거임.

▲ 질의

- 경기도는 이번 감액 추경 편성의 배경을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등 세수 급감과 복지비 지출 급증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침체는 갑작스런 변수가 아니라 이미 2008년 이후 지속되면서 재정위기의 원인을 부동산 경기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세입세출 추계 능력 등 재정운영 능력이 미숙한 것이 현재 재정위기의 주범임

- 무분별한 도내 도로공사가 5년 이상 착공지연으로 약 1조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음에도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신규 사업에 예산을 배치하고, 하루에 3척 운행하는 경인운하에 32억원을 들여 소방용 선박을 건조 배치한 것은 대표적인 인력 낭비이자 예산 낭비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지사는 남 탓만 하지 말고 전시행정 등 각종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과 구조조정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질의 2 – 경기도 무상 급식 중단 관련

경기도, 재정 탓 하며 무상급식 중단, 정작 선심 재정은 열중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후퇴에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님 차기선거를 위한 이슈화?

1. 경기도 무상급식비 지원현황

- 경기도는 학교무상급식지원에 대해 친환경급식 사업이라는 제하에 2008년 26억 5천만 원을 편성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37억 1천만원, 2010년 66억 7천만 원, 2011년 40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부터는 학생급식사업을 추가하여 총 800억 원, 2013년에는 874억 원 지원하는 등 그 지원 규모가 계속 상승하였음.

- 그런데 내년(2014년) 세출예산에서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상급식비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편성함

2. 무상급식비 전액 삭감에 대한 경기도 주장

내년 세수감소와 필수적인 추가지출 고려하면 세출예산을 5000억 원 이상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학생급식지원 예산(874억원)을 전액 삭감함

무상급식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세수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빚을 내면서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

3. 문제점

- 자신을 홍보하는 전시성행사에 대해서는 펑펑 쓰는 반면, 학생들의 먹거리 문제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부 삭감하여 편성하여 전체무상급식 실시의 위기를 자초함.

▲ 질의

- 현재 노인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의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이 전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지사는 여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상급식 사안을 보수세력의 선별적 복지와 진보세력의 보편적 복지의 첨예한 논란으로 다시 점화하여 보수의 선두주자로 나서서 차기 선거를 노리려고 하는 것인가?

- 전시성 행사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는 이를 일부 줄이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거나 점진적인 삭감도 아닌  한꺼번에 전액을 삭감할 수 있는가?

경기국제보트쇼, 세계요트대회, 경기안산항공전, 뷰티박람회, 경기도바로알기, 평화마라톤대회, 디엠지관광활성와 등 7개의 전시성 사업에 대해 2011년 67억 4천만 원, 2012년 59억 원 등 올 해만도  5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각 투입.

- 경기도보다 재정이 열악한 전라남도나 인천시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없는데, 그에 비해 재정이 더 나음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재정문제 이전에 무상급식에 대한 가치철학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다시재고 해서 경기도 내 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

□ 질의3 – 경기도 산하 공기업 운영 관련

경기도시공사, 방만 경영 넘어 유아독존 고집불통

1. 부채 비율 높아, 건전성 적신호

○ 현황

- 경기도시공사 부채 비율이 381%까지 상승, 재정 건전성 적신호 단계 진입

이는 안전행정부의 공기업 건전성 기준의 360%를 초과하는 수치

- 또한 지난 7월 에콘힐 사업이 무산되면서, 광교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얻은 이익금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와 부가세 명목으로 1115억 원의 세금 추징을 예고하고 있어 경영난 가중예상

○ 쟁점사항

- 2013년도 7월 기점, 경기도시공사의 빚은 8조4천357억 원으로 이는 지난 2008년 보다 60%가 급증한 수치이며, 하루 3억8천만 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

- 반면, 사업 부진으로 미분양 물량은 증가해 2조 7000억원(▲택지 2조1669억 원(79%), ▲산업단지 5253억 원(19%), 주택 581억 원(2%) 등)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

- 경기도시공사의 재정 건정성 악화는 경기도의 경기 침체 및 재정 악화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이어질 전망.

▲질의

- 경기도시공사는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및, 업무추진비 삭감 등으로 예산절감에 동참할 방침을 밝혔지만, 공사의 방만 및 부실 경영에 대한 도민들의 질타는 쇄도하고 있어 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대책은 무엇인가?

2. 광교 에콘힐 무산, 경기도시공사 970억 출자금 반환 소송

○ 현황

-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 랜드마크로 추진하던 에콘힐 사업 백지화

-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6월 25일, 민간 출자사들이 만기가 도래한 에콘힐 사업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370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용지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자 다음날 사업 협약 해지 통보

- 이에 대해 에콘힐 측은 서울지방법원에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출자금 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쟁점

- 출자사들은 경기침체 등 부동산 시장 변화로 사업변경계획을 5차례에 걸쳐 제안했음에도 불구, 도시공사 측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지해 사업 무산 귀책사유가 공사에 있다는 입장

- 반면 도시공사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공사는 그동안 민간 출자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 번이나 사업계획변경을 해주는 등 에콘힐 사업의 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오히려 출자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

에콘힐 출자사 현황
주주	2012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대우건설	5,832,992	16.82
경기도시공사	5,016,373	14.46
한국산업은행	4,855,721	14.00
롯데건설(주)	3,888,661	11.21
두산건설(주)	2,916,496	8.41
코오롱글로벌(주)	1,944,330	5.61
엘아이지건설(주)	1,458,248	4.20
한라건설(주)	1,458,248	4.20
한일건설(주)	1,458,248	4.20
쌍용건설(주)	1,261,243	3.64
㈜케이티	1,076,655	3.11
금광기업(주)	956,587	2.76
㈜현대백화점	836,062	2.41
㈜한토씨앤씨	751,696	2.17
명신종합건설(주)	486,083	1.40
신동아종합건설(주)	486,083	1.40
합계	34,683,726	100.00

▲ 질의

- 에콘힐 출자사 16곳 가운데 8개사가 경기도시공사에 970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상태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공사의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일부 손실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또, 사업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단지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봄. 무리한 사업의 확장과 위기관리 부족 등이 사업의 좌초와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지사의 견해는?

3. 독립을 넘어선 독선과 오만, 방만 경영

○ 현황

-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에 총 1조5900억원을 출자, 100% 지분을 갖고 있으나 주인 행세는 못하고 있음

- 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가 산하기관에 이야기를 해도 요즘 신경도 안 쓴다”,

“산하기관에 이야기하면 웟선을 타고 다시 대변인실로 내려와 난처할 때가 있다”는 등 지도관리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함

- 예를 들어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종합감사를 통해 직원들이 2억5000만원 상당의 정장을 사 돌린 사실을 발견하고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그런데 공사는 이를 비웃기라도 한 듯 경기도가 요구한 것보다 2단계나 낮은 '훈계' 조치를 하는 등 경기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질의

- 도 산하기관이 방만하고 오만하게 운영을 하는 데는 도의 간부들이 퇴직 후 산하 공기업으로 내려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이들이 거꾸로 도에 압력을 행사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 전문경영인을 모셔와도 산하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어려운데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은커녕 오히려 도의 관리감독 기능을 떨어트리고 있음

- 또한 도의 공무원들도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임.  그 사례로 올 3월 열린 경기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경기도에 420억원의 배당을 결의했으나 당연직으로 돼 있으나 도의 기획조정실장과 도시주택실장이 참석하지도 않았음. 경기도시공사 설립 후 첫 배당결정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자리에 모습조차 들어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런 자세로 어떻게 산하기관에 명이 서고 관리감독을 하겠나?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는가?

4. 투명성이 없는 공사운영

- 경기도시공사, 6년째 같은 회계법인 통해 감사보고서 작성

○ 현황

-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6년째 “안진회계법인” 한 곳과 계약을 맺고 회계보고서 작성

- 이는 일반 기관에서는 드문 사례로, 동일 회계법인에 수년 째 감사를 맡기는 것은 문제 있음

- 경기도 내 같은 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회계법인마다 수익 등을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잘못된 결과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계법인을 바꾸고 있음

- 감사보고서의 경우, 회계법인마다 수익 지출 인식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관련 회계규정은 더욱 상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한 회계법인과 거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투명한 기업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매년 회계법인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함

▲ 질의

-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는 회계법인 선정은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김문수 지사 맞습니까? 왜, 회계법인을 바꾸지 않고 6년이나 이용하는지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회계법인의 변경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제언을 받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질의 4 – 산하기관 부채 및 통합 무산 우려

23개 산하기관 총 부채 9조원, 성과급은 수십억원 지급

상식과 도민 정서에 맞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산하기관 통･폐합 무산 우려

□ 결론

- 23개 산하기관 총 부채규모 8조8,687억원(경기도시공사 부채8조4,357억원)

- 기관별, 빚잔치 성과급 최고 22억1,000만원

- 산하기관 통･폐합은 흐지부지?

1. 문제점

- ‘13년 경기도 가용재원 8,000억원/ 부동산 침체 등 세수급감으로 재정위기

구분	2006년	2007년	2010년	2012년	2013년
가용 예산액	1조 2, 392억원	1조961억원	8,707억원	8,364억원	8,000억원

- 산하기관 예산 5조1,000억원, 올해 경기도 지원금 1,458억원

- 산하기관 방만 운영이 재정위기 주요원인 중 하나로 판단

2. 23개 산하기관 총 부채규모 8조8,687억원 (‘12년)

- ‘11년 총 부채 7조4,746억7,100만원 ⇨ ’12년 8조,8,686억9,500만원

- 전년 대비 1조3940억2,400만원 증가

- 경기도시공사 부채가 전체부채의 95%로(1조3,446억원) 가장 심각

- 산하기관 임직원수 최근 5년간 2,268명에서 올해 3,479명으로 53% 증가

- 민선 이전(‘97.7) 5개 불과하던 산하기관은 18년 만에 23개로 증가

3. ‘11년 대비 ’12년 부채 증가 기관

- ‘11년 대비  ’12년도 경기도 산하기관 금융부채 증가 현황 -

연명	공공기관명	금융부채	‘11년 대비 증감
1	경기도시공사	8조4,357억원	1조3,446억원 증가
2	경기신용보증재단	1898억원	41억5,800만원 증가
3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38억원	14억9,200만원 증가
4	경기도의료원	607억원	109억7,300만원 증가
5	경기평택항만공사	278억원	197억6,900만원 증가
6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30억원	150억2,100만원 증가
7	경기문화재단	125억원	15억5,000만원 증가
8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88억6,200만원	3,700만원 증가
9	경기테크노파크	67억원	7억1,500만원 증가
10	경기관광공사	56억원	6억9,000만원 증가
11	경기콘텐츠진흥원	22억원	5억8,200만원 증가
12	경기개발연구원	5억4,900만원	5,900만원 증가
13	경기도청소년수련원	4억6,400만원	1억2,100만원 증가
14	경기평생교육진흥원	4억3,900만원	4억3,900만원 증가
15	경기농림진흥재단	3억2,500만원	6,700만원 증가

4. 기관별, 빚잔치 성과급 최고 22억1,000만원

- 경기도시공사 22억1,000만원

- 경기관광공사 2억4,000만원

- 경기평택항만공사 4,800만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7억5,000만원

- 중소기업지원센터 2억,6000만원

▲질의

- 산하기관의 총 부채가 8조8,687억원에 이르고 지난해에만 1조3940억2,400만원이 증가했는데도 성과급은 오히려 8,000만원 늘어남. 특히, 총 부채의 95%, 지난해 부채 증가분의 96%가 경기도시공사가의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22억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됨.

- 물론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됐겠지만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성과급 지급이 상식과 도민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 따라서, 산하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부채와 성과급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지사의 대책과 견해는?

5. 산하기관 통･폐합은 흐지부지?

- 경기도는 지난 1일 “이달부터 산하 23개 공공기관에 대해 업무 진단･분석을 하고 나서 통･폐합을 검토한 방침”이라고 밝힘

- 실･국별로 최장 6개월 동안 업무 진단 후 산하기관 구조조정 추진 계획

- 하지만, 통･폐합 계획 보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세우지 못함

- ‘폭탄돌리기’ 시작, 기획조정실 산하 기획담당관실과 평가담당관실은 상대방 부서가 담당하게 맞다 고 발뺌

- 산하기관의 압력과 민원 쇄도, 산하기관 노조도 반발 예상

- 경기도 인사가 석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실･국장의 의지 부족 문제

- 도지사 측근이 일부 자리를 차지하는 산하기관의 통･폐합 여부

▲질의

- 올해 경기도 가용재원이 8,000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고 산하기관의 방만 운영이 이런 재정위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산하기관 통･폐합 추진 계획은 발표했지만 구체적 논의 없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 공무원들이 인사를 앞두고 제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는 생각에 발빼기와 책임을 서로 미루며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고 산하기관의 전방위 로비가 원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도지사의 측근들이 일부 자리를 차지하는 산하기관 통･폐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정치적 분석도 있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앞으로 산하기관 통･폐합 대책은?

□ 질의 5 – 공직기강 해이

경기도 공무원 평균 비위 징계율 5년간 1천 명당 15.11명 전국 최고

최근 3년간 품위손상 63건으로 전체의 53.4% 차지

경기도, 서울시 징계인원보다 3.24배 높아

현황

<경기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징계 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계
금품·향응수수	5	7	10	22
품위손상	21	27	15	63
복무규정위배	6	4	3	13
직무유기·태만	3	10	4	17
공금횡령	1		1	2
공금유용			1	1
계	36	48	34	118

- 최근 3년간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금품·향응수수, 품위손상, 복무규정위배, 직무유기·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118명

- 연도별 경기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11년 36명, ’12년 48명, ‘13. 8월 34명으로 매년 징계대상자가 꾸준히 증가

- 국가공무원들의 비위가 심각함에도 최근 3년간 징계조치 중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단 8건으로 전체 118건의 6.8%만을 차지. 대부분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 질의

- 공직 기강 해이는 도 중앙행정 집행뿐만 아니라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그대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어야 함. 경기지사의 솜방망이 처벌은 문제를 일으켜도 큰 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2. 전국 공무원 징계율 제일 높아(최근 5년간)

- 지난 5년간 공무원의 비위 징계율을 살펴본 결과, 1천 명당 징계율이

평균 15.11명으로 경기도가 가장 높음

- ▲ 충남 13.53명 ▲ 전북 12.94명  ▲ 전남 10.6명  ▲ 경북 10.55명

-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 공무원 4만7,526명보다 2,308명이 적음에도     징계인원이 3.24배 높아 심각한 수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1천 명당 평균 비위 징계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치
서울	3.57	4.98	4.86	5.15	4.78	4.67
부산	3.45	7.26	6.49	5.38	5.29	5.57
대구	7.32	10.18	10.00	7.36	7.77	8.53
인천	9.49	9.56	7.97	5.85	5.90	7.75
광주	5.13	4.43	11.85	7.44	7.87	7.34
대전	8.79	5.90	7.02	4.79	3.60	6.02
울산	12.39	9.12	7.03	8.60	4.72	8.37
경기	18.41	17.20	12.85	14.15	12.94	15.11
강원	8.73	9.91	9.75	11.37	9.02	9.76
충북	8.66	10.9	8.91	9.38	8.04	9.18
충남	21.36	9.34	17.4	8.62	10.91	13.53
전북	11.68	10.73	13.93	12.72	15.51	12.91
전남	12.05	7.67	11.75	12.10	9.43	10.60
경북	9.74	6.93	14.30	12.87	8.90	10.55
경남	9.70	9.73	11.83	10.68	10.85	10.56
제주	4.62	7.43	14.86	4.59	5.15	7.33

▲ 질의

-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율이 가장 높다. 산하기관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말을 하기 전에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경기도가 먼저 강력한 규율 속에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6 – 경기도 투명행정 관련

국정원만큼 비밀 많은 경기도, 생산문서 비공개 81%

1. 현황

-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10~12년, 3년간 생산 공문의 공개 현황 자료’발표.(‘13.03.29.)

-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정보 비공개율이 81%로 16개 지자체 중 비공개율이 가장 높음. (비공개 81%, 공개율 16%, 부분공개 2%)

- 작년 생산 공문 200만 5천 79건 중 163만 1천 11건(81%)을 비공개로 분류

(20 경기도 문서 비공개율은 3배에 달함)

연도	생산 공문 (건)	비공개 공문 (건)	생산 공문 비공개 비율	비고
2010년	83만 1천928	67만 3천 108	81%	‘12년 전국 지자체 비공개율 평균 28.9%,
2011년	146만 7천 160	118만 6천 821	81%
2012년	200만 5천 79	163만 1천 11	81%

<경기도 생산 공문 공개 현황>

2. 문제점

-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 중 가장 첫번째인 <공공정보의 적극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계획과는 동 떨어진 행정 실태.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 이권, 각종 정보은폐 등 생산된 문서가 비공개돼 행정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약화.

▲ 질의

올 3월 한 시민단체가 16개 지자체 생산 문서 공개 현황을 발표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데, ‘12년 전국 지자체 공문 비공개율 평균이 28.9%인데 반해 경기도는 무려 3배나 높은 81%인데 그 사실을 김문수 지사는 알고 있었나?

- 또한 ’10년 83만 1천928건에서 ’12년 200만 5천 79건으로 문서가 141% 늘어났는데, 비공개 공문 또한 ’10년 67만 3천108건에서 ’12년 163만 1천11건으로 142%로 늘어나 3년간 비공개 비율이 81%로 동일. 생산 공문 비공개 비율을 81%로 맞추자는 내부 규정이라도 있는 건가?

- 또한 높은 비공개율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언론에서 “담당직원들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부터 무의식적으로 ‘비공개’ 분류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고 했는데, 이러한 인식 자체가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아닌가?

-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행정 편의, 이권, 각종 정보은폐 등에 만연한 채 자각조차 못 한다면, 개선책을 마련한들 실천이 될 지 의문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 전국 지자체 중 비공개율이 6%로 행정 투명성제고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이  광주시입니다. 광주시의 모범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에서도 꾸준히 비공개 문서율을 줄이고 행정투명성 제고에 각별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맞는 도 운영에 힘써주시길 바람

□ 질의7 – GTX 및 균형발전 관련

기존 노선과 중복 투자되는 GTX, 전면 재검토해야

수도권 과밀 촉진과 지방발전 재원 고갈로 국토발전 불균형 초래

1. 현황

- GTX는 김 지사가 민선4기 때부터 추진해 온 핵심 사업으로 지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의 전반기(2015년 이전 착공) 신규 사업으로 채택

- 총 공사비는 : 13조6백억원(국비 4조 3천억원, 지방비 1조4천억,                    광역교통개선기금 8,800억원

- 노선 : 고양 ~ 수서등 3개축 140.7km

- 추진 상황 : ‘11. 12  GTX 예비타당성조사 착수(KDI, 기재부, 현재 진행 중)       ‘13. 1   기본계획 용역비 등 국비 100억원 확보

2. 중복 투자 문제점

- GTX는 김문수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야심차게 진행해온 사업으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름

- 민자 투자금을 제외하더라도 국비만 4조원 이상 들고 지방비와 기금이 2조 이상 투자되는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하느냐에 있음

- 경기도가 추진 중인 GTX사업은 신안산선 등 기존 전철 노선 간 중복되며, 1,000억원에 달하는 환승손실문제를 안고 있음.

- 노선중복의 경우, GTX 노선 가운데 가장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킨텍스~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판교~동탄간 A노선(74.8㎞)의 경우, 킨텍스~서울역 구간은 경의선, 서울지하철 3호선과 중복

- 서울역~판교 구간은 신분당선(판교~강남), 지하철 3호선과 중복된다. 수서~동탄 구간은 제2호남경부고속도로와도 노선이 겹침

- 송도~부평~당아래~신도림~용산~용산역~서울역~청량리간 B노선(49.9㎞)은 국철 1호선(인천~구로~서울역)과 신안산선(안산~청량리)구간과 중복

- 의정부~청량리~삼성~과천~금정간 C노선(49.3㎞)은 국철 1호선 경원선(청량리~서울역), 지하철 4호선 일부가 중복됨

▲ 질의

- 이처럼 많은 구간에서 중복되는 노선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마치 김문수 지사가 자신의 치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가?

- 정부도 이 사업에 회의적이고 아직까지 예타도 종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 GTX가 개설되면 기존 서울지하철 환승연계로 약 8％ 정도인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의 발생할 것으로 보여 사업전면 재검토는 필요함

3. 수도권 과밀 촉진과 지방 균형 발전 저해

-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수요 측면에서 인구가 적은 지방의 사업이 저평가되어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지연되거나 개발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음. 인구 감소-예타 탈락이란 악순환이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꼴

-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지방이 홀대를 받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 경제성장의 신호를 올린 196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 군사정권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자원을 수도권에 쏟아 부으면서 급속한 수도권 과밀화가 진행됐고, 다시 국가재정의 태반을 투입하는 현상이 반복됨. 인구가 급증한 수도권은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늘 후한 평가를 받았고, 지방의 입장에서 이는 국토불균형 발전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음.

-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일관성과 같은 정책적 분석이 매우 중요함. 지금과 같은 잣대라면 경부고속도로나 구미·울산공단은 애초 생겨날 수 없는 것들임.

▲ 질의

- 국책사업이라면 적어도 수십 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 시장논리대로라면 지방의 산업경쟁력은 도저히 살아날 도리가 없다. 경제성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현저하게 평가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가?

- 본 위원이 경기도에 와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단지 수도권의 발전이 부러워서가 아님. 국가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어디다 무엇을 할 건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재원이 집중된다면 결국 지방에 대한 투자는 그 만큼 줄어들거나 미뤄질 수 밖 에 없는 시소게임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