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7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관광공사, 외고 자녀에 연 1,000만원 지원

일반고의 6배까지 지원… 이 모 직원은 4년동안 2천9백만원 지원 받아

한국관광공사가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최대 6배까지 많은 학자금을 자사고 특목고  취학 직원 자녀들에게 전액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무교육인 일반중학교와는 달리 영훈 국제중, 대원국제중에도 전액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리후생비의 과도한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의원(서울 중랑을)이 17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자녀학비지원내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광공사는 일반고 자녀들에게 지원한 1인당 평균 170만원 보다 약 3배 많은 1인당 497만원을 자사고 특목고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훈중과 국제중 취학자녀에게도 각각 710만원, 578만원 지원했다.

20%에서 56%로 증가한 국제중, 외고 지원 비중
	2009	2010	2011	2012	2013
학비지원총액(a)	168,588	204,369	217,733	266,877	142,854
국제중, 외고 등 지원총액(b)	34,618	80,653	86,630	129,339	79,857
국제중, 외고 등 지원총액 비중(b/a)	20.5%	39.4%	39.8%	48.5%	55.9%

특히, 2009년에 전체 학비지원 총액에서 20.5%를 차지했던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학비지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전체 55.9%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도 자사고와 외고 취학 직원자녀에게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에 대한 지급액을 한도로 한다>는‘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등 취학자녀 지원기준’ 수립해서 일반고는 100만원, 자사고 등에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학비 지원 범위는 해당 지자체 국․공립 중․고교의 학비를 넘지 못한다’고 보수규정을 정하고 있었다.

■ 박홍근 의원은

“공기업일수록 직원 복지 지원에 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공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자사고 특목고 등에 과도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일반고 기준에 맞춰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

1. 관광공사 자사고 특목고 취학자녀 지원내역

2. GKL 자사고 특목고 취학자녀 지원내역

1. 관광공사 -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등 취학 자녀에 대한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직원명	직급	자녀취학학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현재
강OO	1급	한영외국어고등학교	4,824	4,824
강OO	1급	김포외국어고등학교	3,848	4,480	4,480
박OO	1급	용인외국어고등학교	4,700	4,700
강OO	1급	서울외국어고등학교				4,020
전OO	2급	명덕외국어고등학교		5,080	9,760	9,360	3,848
신OO	2급	용인외국어고등학교	4,700	4,700
신OO	2급	한영외국어고등학교		4,724	4,824	4,824
신OO	2급	대원외국어고등학교				5,355	2,713
이OO	2급	한영외국어고등학교			5,224	4,824	3,963
신OO	3급	숭문고등학교		4,163	3,963	3,963
이OO	관광통역직	한영외국어고등학교	5,224
오OO	3급	명덕외국어고등학교				5,310	4,473
오OO	3급	우신고등학교		5,312	5,199	5,278
이OO	3급	숭문고등학교			4,163	4,021	3,697
박OO	3급	청심국제고등학교					4,840
전OO	3급	명덕외국어고등학교	4,680
신OO	2급	과천외국어고등학교				5,398	3,664
양OO	4급	중앙고등학교			4,971	5,250	3,776
박OO	기1	인천국제고등학교	1,692	422
차OO	2급	안양외국어고등학교		4,436	4,249	4,742
조OO	3급	고양외국어고등학교	3,883	4,184
제OO	3급	한영외국어고등학교			5,224	4,824	3,963
정OO	2급	김포외국어고등학교				2,431	3,360
전OO	2급	고양국제고등학교					1,103
한OO	2급	휘문고등학교				4,700	3,714
강OO	3급	대원국제중학교			5,340	5,780
강OO	3급	대원국제고등학교					4,507
정OO	2급	한영외국어고등학교		5,224	4,824	4,824	2,043
이OO	3급	서울외국어고등학교		5,204	10,007	9,674	3,926
곽OO	3급	고양외국어고등학교		4,692	4,264	4,343
이OO	3급	영훈국제중학교		7,100
이OO	2급	대원외국어고등학교		5,355	4,955	4,955
서OO	4급	숭덕고등학교				5,096	3,891
심OO	3급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1,706
심OO	3급	현대청운고등학교		3,303	3,303
김OO	4급	제주외국어고등학교	1,067	1,067
김OO	3급	경기외국어고등학교				6,122	4,391
김OO	3급	명덕외국어고등학교				5,080	2,565
주OO	3급	대원외국어고등학교				5,585	4,243
김OO	3급	보인고등학교					2,344
박OO	3급	서울외국어고등학교					4,326
박OO	3급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1,683	1,880	1,876
박OO	3급	대원외국어고등학교					4,507
연도별 합계			34,618	80,653	86,630	129,339	79,857

2. GKL - 자사고, 특목고 등 취학 자녀에 대한 지원내역

직원명	직급	자녀취학하교	2009	2010	2011	2012	2013
박00	2급	휘문고등학교	0	1,800	0	1,349	0
고00	3급	중앙고등학교	0	0	0	1,771	2,430
공00	2급	현대고등학교	0	0	4,002	3,967	2,127
박00	2급	용인외고	0	0	5,108	5,200	2,658
김00	2급	고양외고	0	4,692	4,263	4,358	0
신00(퇴사)	2급	안양외고	3,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