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3년 10월 13일 (일) ◦내 용 :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비판 ◦담 당 : 구슬기 비서관,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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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74세 이하 국민연금가입자부터 손해보는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

- 현 기초노령연금 보다 일생동안 60세 7,757만원, 40세 2억 574만원 덜 받아! -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분석한‘국민연금 가입자 기초노령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추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이 기대여명(2011년 연령별 기대여명, 통계청)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현 75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생 동안 받게 될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을 것으로 추계되었다.  * 기초노령연금: 2028년까지 A값의 10%로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노령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추계’에 의하면, 현 75세가 기대여명(12.4년)까지 살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129만원 더 많이 받지만, 현 74세(기대여명: 13.1년)의 경우는 40만원 덜 받는다. 뿐만 아니라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대비 기초연금액 손해는 젊은층으로 갈수록 커져,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시행될 경우 평생 동안 현 60세(수급연수: 19.2년)는 7,757만원, 50세(수급연수: 18.1년)는 1억 4,008만원, 40세(수급연수: 17.4년)는 2억 5,746만원, 30세(수급연수: 17.0년)는 3억 1,330만원을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수급연수: 현재 나이+기대여명-65(기초연금 수급 시작나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청장년층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기초연금액을 시뮬레이션 해 보니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특히 이번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 인상을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임금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A값(국민연금가자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로만 연동시켜서 후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각종 문제제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대한 추계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추계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될 경우 74세 이하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평생 동안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특히 물가상승률 연동 떄문에 젊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덜 받아 현 40세의 경우 2억 576만원을 손해보게 된다”고 지적하고,“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만 집중한 개악안으로 현세대 노인도 손해보는 국민연금 및 물가상승률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개악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교>

(단위: 천원)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74세	75세
기대여명	51.97	42.36	33.05	24.21	15.99	13.05	12.36
수급개시시점	2049	2039	2019	2014	2014	2014	2014
수급연수	16.97	17.36	18.05	19.21	15.99	13.05	12.36
기초노령연금(A)	370,650	252,790	181,235	114,918	57,156	38,658	33,481
「기초연금법」(B)	57,348	47,043	41,148	37,340	37,765	38,260	34,773
기초연금 손해액 (A)-(B)	313,301	205,746	140,087	77,578	19,391	398	△1,292

* 국회 입법조사처 내부자료

1) 기대여명: 통계청 2011년 연령별 기대여명

2) 수급개시시점: 만 65세 가 되는 시점

3) 수급연수: 현재 나이+기대여명-65(기초연금 수급개시연령)

4) 기초노령연금: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A값이 2014년부터 0.33% 인상되어, 2028년 10% 가정

5) 기초연금: 정부 기초연금안에 따른 가정

6) 기초연금 손해액: 기초노령연금 매년 인상(A)-기초연금(B)

주: A값 상승률(국민연금 연구원 추계), 물가상승률(KDI 추계) 사용

<A값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초연금액 추이>

* 국회 입법조사처 내부자료

주: A값 상승률(국민연금 연구원 추계), 물가상승률(KDI 추계) 사용

나이	기대여명 (년)	수급개시 시점	수급 연수	기초노령연금 매년 인상(A)	기초연금 (B)	기초연금 손해액 (A-B)
30세	52.0	2049	17.0	370,650	57,348	313,301
31세	51.0	2048	17.0	357,658	56,224	301,434
32세	50.0	2047	17.0	344,895	55,121	289,774
33세	49.1	2046	17.1	332,358	54,041	278,318
34세	48.1	2045	17.1	320,043	52,981	267,062
35세	47.2	2044	17.2	307,942	51,942	255,999
36세	46.2	2043	17.2	296,056	50,924	245,132
37세	45.2	2042	17.2	284,617	49,925	234,692
38세	44.3	2041	17.3	273,607	48,946	224,661
39세	43.3	2040	17.3	263,004	47,987	215,017
40세	42.4	2039	17.4	252,790	47,043	205,746
41세	41.4	2038	17.4	242,940	46,116	196,824
42세	40.5	2037	17.5	233,435	45,205	188,229
43세	39.5	2036	17.5	242,737	47,412	195,325
44세	38.6	2035	17.6	233,136	46,471	186,665
45세	37.7	2034	17.7	223,825	45,547	178,278
46세	36.7	2033	17.7	214,800	44,639	170,161
47세	35.8	2032	17.8	206,042	43,746	162,296
48세	34.9	2031	17.9	197,544	42,869	154,675
49세	34.0	2030	18.0	189,280	42,008	147,272
50세	33.1	2029	18.1	181,235	41,148	140,087
51세	32.2	2028	18.2	173,408	40,291	133,117
52세	31.3	2027	18.3	165,595	39,437	126,159
53세	30.4	2026	18.4	157,809	38,585	119,224
54세	29.5	2025	18.5	150,064	37,791	112,272
55세	28.6	2024	18.6	154,328	39,599	114,729
56세	27.7	2023	18.7	146,228	38,966	107,261
57세	26.8	2022	18.8	138,224	38,432	99,792
58세	25.9	2021	18.9	130,332	37,990	92,342
59세	25.1	2020	19.1	122,560	37,636	84,924
60세	24.2	2019	19.2	114,918	37,340	77,578
61세	23.4	2018	19.4	107,416	43,366	64,051
62세	22.5	2017	19.5	109,375	45,747	63,628
63세	21.7	2016	19.7	101,800	45,900	55,900
64세	20.8	2015	19.8	94,424	46,069	48,355
65세	20.0	2014	20.0	87,273	46,240	41,033
66세	19.2	2014	19.2	79,164	44,166	34,998
67세	18.4	2014	18.4	71,446	42,108	29,338
68세	17.6	2014	17.6	71,446	42,108	29,338
69세	16.8	2014	16.8	64,110	39,975	24,136
70세	16.0	2014	16.0	57,156	37,765	19,391
71세	15.2	2014	15.2	50,574	45,360	5,215
72세	14.5	2014	14.5	44,346	41,789	2,557
73세	13.8	2014	13.8	44,346	41,789	2,557
74세	13.1	2014	13.1	38,658	38,260	398
75세	12.4	2014	12.4	33,481	34,773	(1,292)
76세	11.7	2014	11.7	33,481	34,773	(1,292)
77세	11.0	2014	11.0	28,778	31,380	(2,602)
78세	10.4	2014	10.4	24,513	28,079	(3,566)
79세	9.8	2014	9.8	24,513	28,079	(3,566)
80세	9.2	2014	9.2	17,189.4	24,868	(7,678)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액 추계>

* 1) 기대여명: 통계청 2011년 연령별 기대여명

2) 수급개시시점: 만 65세 가 되는 시점

3) 수급연수: 현재 나이+기대여명-65(기초연금 수급개시연령)

4) 기초노령연금: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A값이 2014년부터 0.33% 인상되어, 2028년 10% 가정

5) 기초연금: 정부 기초연금안에 따른 가정

6) 기초연금 손해액: 기초노령연금 매년 인상(A)-기초연금(B)

주: A값 상승률(국민연금 연구원 추계), 물가상승률(KDI 추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