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보 도 자 료
	서울·동대문을
	정무위원회
		2013. 10. 22. (화)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옥진주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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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통합, 낙하산 배제, 전문성’

인사원칙은 국책 연구기관장 인사에서도 파기돼!

- 신임 연구기관장 11명 중 5명 친정부 인사, 낙하산 인사

- 신임 연구기관장 11명 중 4명 영남 출신. 호남, 충청 출신 전무

- 안세영 경인사연 신임 이사장 ‘뉴라이트’ 정책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등 정치적 편향성 지적

- 잦은 연구책임자 변경과 연구 중단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과제 부실 우려

1.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통합, 낙하산 배제, 전문성’ 인사원칙은

국책 연구기관장 인사에서도 파기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기간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민통합, 낙하산 배제, 전문성’ 인사 원칙 공약이 국책 연구기관장 인사에서도 파기된 것으로 지적됐다.

민병두 의원(정무위, 동대문을)은 10월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기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총리실 산하 경인사연 이사장 및 소관 연구기관장 10인이 새롭게 임명되었는데, 이 중 ‘임기 중 중도 사퇴’한 연구기관장이 8곳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장의 임기 중 중도 사퇴로 인해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의 지속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연구기관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임 인사 11명 중 5명인 안세영 경인사연이사장,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전성훈 통일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거나, ‘박근혜정부 인수위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을 역임했거나,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로서 국책 연구기관장들의 낙하산 인사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기관장들의 출신지역은 영남 출신 4명, 수도권 출신 7명으로 호남, 충청, 강원, 제주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2. 안세영 경인사연 신임 이사장 ‘뉴라이트’ 정책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등 정치적 편향성 지적

안세영 경인사연 신임 이사장은 ‘뉴라이트’ 정책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신으로, 23개 국책 연구기관을 관장할 경인사연 이사장으로서 그 정치적 편향성이 지적됐다.

특히 안세영 이사장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로 재임했던 기간에 발표한 112건의 논평 및 성명 중, 특정정당인 민주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이 12건으로 드러났다.

2013년 9월 27일 성명에서 “유영익 교수는 저서에서 일제 식민지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함으로써.....(중략)....대한민국의 역사를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긍정적 시각에서 조명하려는 학자들을 공격하는 일에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매체가 앞장서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며,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을 비난하였는데, 공동대표였던 안세영 이사장의 견해인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유영익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친북정책이라고 하는 등 국가 정통성을 위협하는 편향된 역사 인식을 드러냈던 인물이며, 교학사 역사교과서도 친일 독재 미화의 편향성을 보이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명의로 발표된 논평․성명 등이 공동대표였던 안세영 이사장의 견해와 같은 것이라면, 경인사연 이사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3. 잦은 연구책임자 변경과 연구 중단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과제 부실 우려

민병두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관 23개 연구기관이 지난 5년간(2009-2013년 6월까지) 발주 및 수행한 연구과제 가운데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과제는 468건, 중단된 연구과제는 38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과제’는, 연구자의 개인사유가 289건(퇴직, 보직변경, 이직, 휴직, 건강문제 등)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업무조정, 조직개편, 파견 등과 같은 조직 내부사유가 122건으로 26%를 차지함. 또한 같은 기간 ‘연구과제 수행 중 중단된 연구과제’는 총 38건(과제 예산금액 총 36억 6,500만원)으로 이 중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사유로 중단된 과제는 42%에 해당하는 16건으로 퇴직 12건, 보직변경 2건, 휴직 1건, 건강사유 1건 등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책임자가 자주 변경되면서 연구의 효율성․일관성․연속성 저하 등에 따른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연구과제 선정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와 사회 전반에 학술적, 정책적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수행하는 과제인 만큼 연구과제들이 중단되거나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과제 현황

최근 5년간(2009-2013년 6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과제 현황							총468건
개인 사유	퇴직	보직변경	이직	휴직	건강문제	그 외 개인사유	합계	비율
	125	103	22	22	12	5	289건	62%
조직 내부 사유	업무조정	조직개편	파견	연구진 교체	부서이동	교육훈련 및 연수	합계	비율
	34	31	25	22	6	4	122건	26%
기 타	발주처 요청, 연구책임자의 다른 과제 수행, 징계 등						57건	12%

# 2. 중단된 연구과제 현황

최근 5년간(2009-2013년 6월) 연구과제 수행 중 중단된 연구과제 현황					총 38건
개인 사유	퇴직	보직변경	휴직	건강문제	합계	비율
	125	103	22	12	16건	42%
기 타	과제중복, 발주처 요청, 연구책임자의 다른 과제 수행 등				22건	58%

# 3.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신임 연구기관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