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자본잠식상태의 석탄공사의 무리한 신규사업추진 자제해야!!

해외사업등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전력투구해야!!

◼ 매년 1,000억원 가까운 회사 손실로 심각한 운영적자에 빠져있음

◼ 공사의 첫 해외사업, 계획대비 0.52%의 판매실적으로 파산위기

◼ 미숙한 운영 능력으로 사업 3년만에 횡령 등 각종 비리 속출!!

◼ 공사에서 계획 중인 신규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필요!!

☐ 질의내용

☐ 석탄공사는 창립 60년만에 첫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몽골 훗고르탄광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목적은 해외사업을 통한 경영개선 및 수급안정이라 되어 있다.

☞ 2010년 12월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국내 도입된 석탄 물량이 있는지?

☞ 해외사업이 공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최근 3년간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646억원, 은행차입금만 1조4,000억원, 연평균 이자비용만 500억원으로 이미 심각한 자본잠식상태다.

석탄공사 경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7
자산	6,739	6,498	6,527
부채	14,299	14,467	14,456
당기순이익	-953	-931	-500
금융이자	539	529	-
경영평가	D 등급	E 등급	-

석탄공사

이런 상황에서 수익여부가 불투명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진출은 공사 여건상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 초반 국회에서도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고, 최근까지 재검토 요구를 해왔다.

☞ 사장 알고 있는지?

하지만 공사에서는 국제공인매장량평가(JORC)결과 우수한 광종이 매장되어 있어 사업성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국제 공인 매장량 평가(JORC)로 광구 매장량 평가 수행 (‘13. 5월)

- 매장량 543백만톤(가채량214백만톤)

- 제철용 탄(Coking Coal) 매장량 확인(가채량 기준 34백만톤)

⚪ 작년 산업부 요청으로 광물자원공사에서 평가한 훗고르 광산의 경제성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연수 20년에 연간 100만톤을 판매할 수 있을 때 경제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참고: 훗고르 경제성평가보고서)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보편 참혹하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2011년 판매실적은 2,462톤, 2012년 3,785톤, 2013년 6월 1,538톤으로 광물자원공사의 경제성 기준대비 실제 판매량은 0.31%에 불과하다.

훗고르 광산은 운영 부실로 인해 적자액 또한 2013년 6월까지 51억원이 넘는다.

자원개발 붐에 휩쓸려 면밀한 검토도 없이 사업에 뛰어든 결과이다.

훗고르 탄광 운영 현황

단위: 톤,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6	합계
생산	계획	300,000	500,000	700,000	1,500,000
	실적	85,921	14,768	890	101,579
	비율(%)	28.64	2.95	0.13	6.77
판매	계획	300,000	500,000	700,000	1,500,000
	실적	2,462	3,785	1,538	7,785
	비율(%)	0.82	0.76	0.22	0.52
당기순이익		△1,514	△2,936	△666	△5,116

석탄공사

2013. 6월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3억원으로 내년(2014년) 1분기까지(9개월) 운영 가능.

-  대여금 이자 및 원금상환 : 7억원

-  시추 및 매장량 평가(몽골 광물자원법 준수) 등 : 3억원

-  운영경비 월 1.5억원 : 13억원

⚪ 시작만 부실한 것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역시 공사의 미흡한 역량을 여실히 드러냈다.

몰골 현지 사무소는 훗고르 탄광사업을 하면서 현지 채용 직원이 12년8월부터 13년 6월까지 24만불(2억6천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주주 등에게 운영자금의 일부(2억원)를 약정서도 없이 빌려주고 일부는 회수 기한 1년이 지나도록 못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현금보유액과 장부기재액은 맞지도 않고, 각종 증빙서류는 없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현재 훗고르 광산의 현금보유액은 13년 6월기준으로 23억원가량 남았는데, 이정도면 아무것도 안해도 내년 3월이면 파산이다.

☞ 사장 대책은 있는지?

또한, 올 12월부터 훗고르 사업관련 차입금 234억원에 대한 상환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단위: 백만)

차입금	차주	상환예정금	상환날짜
16,000	한몽에너지개발(주)	16,000	2013.12.31
7,400	“	7,400	2014. 8.20

석탄공사의 경영 정상화는 진정성있는 자구책 마련부터 선행돼야!!

석탄공사는 내부의 각종 부조리부터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 유휴자산 매각의지 없는 석탄공사!! 적극적인 매각 노력 필요!!

◼ 인사비리, 규정위반 등 경영 전반의 자구노력 절실

☐ 질의내용

☐ 석탄공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년간 자본잠식상태로 매년 업무보고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의 행태를 보면 자구노력은커녕 정부지원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 석탄공사는 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지속적인 생산 감축에 따라 유휴자산이 늘어났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휴자산은 신속히 매각하여 현금화를 통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 (유휴자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활용계획도 없는 자산)

석탄공사 부동산 보유 현황

구분	면적(천㎡)	공시지가(백만원)
업무용 부동산	3,522(4.8)	27,098
유휴 부동산	69,515(95.2%)	38,707
계	73,037	65,805

석탄공사

석탄공사의 매각대상 유휴자산은 공사 보유 부동산의 95.2%를 차지하며 업무와 무관한 골프연습장 2곳 등 토지 7천만㎡와 건물(52억원) 등으로 총 44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현금화 할 수 있는 유휴자산 매각에 노력을 하지 않고 일반에 공개도 하는 것 역시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후에야 마지못해 매각공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적극적인 매각을 통한 경영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 어떻게 생각하나?

자료를 보면 석탄공사의 유휴자산은 일반인이 매입하기 힘든 여건임을 감안한다면 누가 와서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나 수요처를 적극 찾아서 사정을 해서라도 매각해야 할 것이다.

☞ 사장 어떻게 생각하나?

유휴부동산 주요매각처별 내역

연도	매수자	매각액(백만원)
2009년	강원도교육청	1,824
	문경시	963
	삼척시	331
	태백시	212
	기타	217
	소계	3,547
2010년	삼척시	694
	대천리조트㈜	3,266
	단양군수	478
	양백산모노레일㈜	310
	기타	990
	소계	5,738
2011년	강원도교육청	584
	삼척시	152
	태백시	140
	한국도로공사	113
	기타	504
	소계	1,493
2012년	산림청	463
	영양군수	312
	스위치백리조트㈜	306
	태백시	5,488
	한국토지주택공사	324
	기타	581
	소계	7,474
2013년 9월 현재	산림청	1,430
	삼척시	179
	기타	13
	소계	1,622
2009년 - 2013년 9월	합계	19,874

석탄공사

산림청등 매각이 용이한 기관과 협의를 통해해 현금화해야 될 것이다. (산림청등은 토지위의 수목에 대한 가치까지 인정)

개선의지 부족은 이것 말고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 감사는 감독하고 검사하여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뜻한다.

지금의 석탄공사 정상화에 가장 필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사는 감사담당과 관련된 인사 역시 편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을 보면 감사관련 부서의 임직원으로 발령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 이후 3년 이 경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알고 있는지?

그런데 2011년 6월 감사실로 발령받은 감사부장은 2011년 1월 업무관리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불과 5개월 뒤에 감사실로 인사발령이 났다.

또한, 가장 공정해야할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도 ‘인사관리지침’까지 어기면서 인사담당 마음대로 채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2013년 5월29일).

이렇듯, 석탄공사는 최근 5년간 공식적인 직원 징계만 87건, 산업재해가 156건으로 근본적으로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