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17일(목) 법무부】

개인회생․파산지원 울산센터 설치돼야

■ 주요 내용

o 개인회생․파산지원 센터 구축사업이란?

⇒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법률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 금융소외자를 위한 종합 법률지원 기반시설 구축.

- 무료법률구조(변호사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면책불허가사유 등 상시교육,   개인워크아웃,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One-Stop서비스 제공

- 금융소외자의 경제활동 복귀 유도 및 사회안전망 확보

o 센터 구축 현황

연도	센 터 지역	개소 시기	예산
09년	서울	`09. 1.	33억원
‘10년	대구	`10. 6.	28억원
‘11년	부산	`11. 6.	28억원
‘12년	광주	`12. 8.	20억원
‘13년	대전	`13. 7.	18억원

o 내년도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구 분	’13년 예산	’14년 예산(안)
		요구	반영(정부안)
합 계	1,800백만원	5,280백만원	1,800백만원
센터 구축비	600㎡×3백만원×1개 (대전 센터)	660㎡×4백만원×2개 (인천, 수원센터)	600㎡×3백만원×1개 (수원)

o 동 사업에 울산은 계획조차 없었음.

■ 질의 《개인회생․파산지원 울산센터 구축돼야》

o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법소외자․약자 등을 위해 애써주시는 황선태 이사장님을 비롯해 공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보낸다.

☞ 이사장,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으로 『개인회생․파산지원 센터 구축」을 해오고 있지 않나?

o 이 사업은 2009년 서울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2010년 대구, 2011년 부산, 2012년 광주, 올해 대구센터 구축까지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o 내년도 구축사업 지역을 보면 인천과 경기 수원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기재부에 약 58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수원센터 구축 사업 18억 원만 반영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 맞나?

구 분	’13년 예산	’14년 예산(안)
		요구	반영(정부안)
합 계	1,800백만원	5,280백만원	1,800백만원
센터 구축비	600㎡×3백만원×1개 (대전 센터)	660㎡×4백만원×2개 (인천, 수원센터)	600㎡×3백만원×1개 (수원)

(제출 : 법률구조공단)

o 이사장, 본 의원이 보고받기로는 인천과 수원지역을 끝으로

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 사실인가?

법률구조공단 측은 기획재정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답변.

o 당초 안대로 진행됐다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원센터가 없는 곳이 되지 않는가.

☞ 이사장, 왜 울산시민들은 이렇게 중요한 사법복지혜택에서

그늘진 곳이 되어야 하는가? 이유를 설명해보라

o 울산지법의 개인회생파산사건 현황을 보면 2010년 2,663건, 2011년 2,612건, 지난해 2,962건으로 매년 평균 2,700건이

신청된다. ☞ 울산에도 센터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o 지난 4월5일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께서 “사회적 약자들이 법을 모르거나 법률비용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반법률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공단이 법률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

그런 노력 중에 하나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울산에도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 추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본 의원도 여러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