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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2일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허리가 무너진다.

이직한 박사급 연구원의 근속기간 최대 15년, 1인당 연간 최대 4.7개 연구수행

국책연구의 중심역할 40대 박사급 연구원 최근 5년새 165명 빠져나가

출연연구기관 중 4개 기관 이미 30, 50대만 남는 기형적 구조

국책 사업에 대한 장기적 연구수행의 연속성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연구질 낮아져

2009년부터 2013년 10월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정규직)이직률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구직(정규직) 전체 이직자 중에서‘박사급 연구원’이 70%이상을 차지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연구직(정규직) 전체 및 박사급 연구원 이직자수>

연도	연구직(정규직) 전체 이직자수			연구직(정규직) 전제 이직자 중 박사급 연구원수
	년말인원 +이직자	당해년도 이직자	이직율(%)	당해년도 박사급 연구원 이직자	박사급 연구원의 이직율 (%)
2009	1,957	86	4.4	62	72%
2010	1,987	93	4.7	66	71%
2011	2,087	93	4.5	66	71%
2012	2,204	111	5.0	69	62%
2013.10	2,174	67	3.1	62	92%
합계		450	4.34	325	72%

(단위:명, %)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직한 박사급 연구원의 평균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평균재직기간이 5년이 넘은 곳은 12개 기관, 최대 15년으로 평균 1.9년 장기간에 걸쳐 국책연구를 맡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한 박사급 연구원의 평균재직기간>  (2009 ~ 2013.10.현재)

출연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이직자수	3년 미만	3~5년	5~7년	8~10년	10년 이상	평균 근속 기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	2	2	-	-	2	9.9
국토연구원	8	2	-	1	-	5	13.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6	3	3	-	-	-	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7	5	9	5	3	3	4.3
산업연구원	14	4	4	1	1	4	7.8
에너지경제연구원	14	5	7	2	-	-	3.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	6	-	1	1	4	8.0
한국개발연구원	27	5	7	4	4	7	7.3
KDI국제정책대학원	11	1	1	4	2	3	6.4
한국교육개발원	16	11	2	2	1	-	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7	21	13	5	3	6	3.8
한국교통연구원	16	2	5	5	3	1	6.4
한국노동연구원	11	4	1	2	3	2	7.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3	3	-	2	3	8.0
한국법제연구원	12	9	1	2	1	-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	4	2	4	-	5	8.5
육아정책연구소	5	4	1	-	-	-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	5	2	-	-	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	3	4	4	1	2	6.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	3	1	1	-	2	4.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4	2	0	0	0	5.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	1	1	-	3	15.0
한국행정연구원	13	6	4	2	-	1	3.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	8	3	-	-	-	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	9	1	1	1	2	4.5

또한 이직한 박사급 연구원의 재직기간 중 한 사람당 연간 많게는 4.7개에서 연간평균 2개꼴의(평균 1.8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이직한 박사급 연구원의 재직기간 중 1인당 평균연구과제 수>

기관명	2009	2010	2011	2012	2013.09
	1인당 평균연구과제	1인당 평균연구과제	1인당 평균연구과제	1인당 평균연구과제	1인당 평균연구과제
과학	1.4	2.2	1.9	2	1.4
국토	1.6	1.6	1.7	1.6	1.5
건축	1.4	1.8	1.3	1.4	1.3
대외	1.5	1.9	1.6	1.1	1.1
산업	1.3	1.4	1.6	1.5	1.5
에너지	2.5	2.4	2.2	2.1	1.9
정보	1.2	1	1.2	1.1	1
통일	1.4	1.1	1.1	0.9	1
KDI	3.5	4	3.8	3.5	3.1
대학원	0.2	0.1	0	0.1	0.1
교육	2.5	2.6	2.7	2.1	1.2
평가원	1	1	0.9	0.7	0.8
교통	1.9	1.9	2.4	1.9	1.2
노동	3.9	2.1	3	3.2	2
농촌	4.7	4	4.2	4.3	3.7
법제	1.6	1.7	1.3	1.6	2.1
보건	2.3	2.7	2.7	2.8	2
육아	1.9	1.6	3.2	3.2	2.7
여성	1.2	1.2	1.5	1.9	1.5
조세재정	1	0.8	0.9	0.9	0.5
직능원	2.4	1.8	2	1.9	1.4
청소년	1.6	1.6	1.7	1.8	1.9
해양	1.8	1.7	1.7	1.7	1.2
행정	2.2	2.3	2.4	2.4	2.3
형사	1.4	1.4	1.3	1.5	1.2
환경	1.1	1.4	1.4	1.8	1.4
합계	1.8	1.8	1.9	1.8	1.5
평균	연간 평균 1.8

특히, 출연연구기관 국책연구원의 핵심인력 유출이 심상치 않다. 이직한 박사급 연구원 중 국책연구의 허리이자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40대 박사급 연구원’이 최근 5년새 165명이나 빠져나가 지속적인 국책연구과제 수행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박사급 연구원 이직자 연령 분포도> (2009 ~ 2013.10.현재)

연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균연령
2009	2	30	24	4	2	42.63
2010	-	26	34	4	2	41.77
2011	-	20	39	7	-	42.95
2012	-	29	33	7	-	41.33
2013.10	-	22	35	4	1	43.26
합계	2	127	165	26	5	42.38

※통일연구원, 직능원 – 해당사항 없음

이러한 결과로 2013년 10월 실제 출연연구기관의 연령대 분포를 분석해보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개의 연구기관이 연구과제수행의 핵심인력인 40대가 적고 30 ․ 50대가 많은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

기관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41	28	10	-	87
에너지경제연구원	-	32	17	35	-	84
한국개발연구원	4	98	61	33	1	19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	50	19	7	-	95

<출연연구기관별 연구원 박사급 연령분포> (2013.10.현재)

2009~2013년도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연구기관의 연구 질을 떨어뜨리고 연구 성과가 저하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음.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결과의 우수성 항목에 대해 매우우수를 받은 기관이 해마다 줄고 있고, 수요자만족도 항목의 매우우수는 최근 5년 간 2012년 단 1기관에 불과했다.

연도 항목	연구결과의 우수성	국가정책기여도	수요자만족도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2009	14	3	0
2010	10	7	0
2011	5	9	0
2012	4	10	1
2013	1	9	0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의 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013.10.현재)

또한 2012~2013년도 신규평가항목 중 주요현안과제 이행실적은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70점대를 밑돌면서 주요현안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13년도 신규 평가 항목 – 주요현안과제 이행실적>

연도	주요현안과제 이행실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균 (100점환산)
2012	2	4	5	3	9	66.20
2013	4	4	4	5	6	70.47

이에 대해 박민식 의원은 “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는 1-2년 만에 종료되는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국가정책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중요한 문제로, 멀리 보면 국가의 만년지대계(萬年之大計)를 위한 국책사업은 그 기초가 되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수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출연연구기관은“최고의 인재들이 국가정책수립의 가장 기초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부의 싱크탱크로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라면서“평균재직기간 5~10년 이상 ․ 연간 2개의 정책 연구를 수행해온 40대 핵심우수연구원들의 이탈을 막고, 출연연구기관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을 재정비해야한다”한다고 말했다.

<출연연구기관 정규직(연구직․비연구직)의 이직처별 이직현황>  (2013.06.)

연도	‘09년말 인원수+이직자 (A)	당해연도 정규직 이직자수 (B)	이직률 (B/A)	이 직 처
				사기업	대학	창업	학업	공공 기관	기타	파악 불능
2009	2,608	97	3.7	5	54	2	12	7	8	8
2010	2,624	102	3.9	5	54	0	7	17	18	1
2011	2,733	115	4.2	16	59	0	4	12	17	7
2012	2,902	125	4.3	13	60	3	12	15	20	2
2013.06	2,859	82	2.9	4	36	0	5	7	26	4
합계		521	3.8	43	263	5	40	58	89	22

(단위: %, 명)

또한“연구과제 수행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인력이 유출되는 원인을 찾고 예컨대 현행 60세 정년을 대학수준(65세)으로 정년보장을 하는 등 우수연구원들의 사기진작, 연구의욕 고취 등 장기적인 우수인력유인으로 출연연구기관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연구회와 각 출연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방안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