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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 태 흠

(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회관 407호  ☎ 788-2162 팩스 788-0167   www.kimtaeheum.com

2013. 10. 06(일)

줄줄 세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 2010년 이후 부정수급 6천5백건 적발, 90억원 환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는 총6,515건으로 각 연도별로 보면 2010년 812건, 2011년 2,198건, 2012년 2,633건이었고 올해 6월까지도 872건이 적발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을 보면 2010년이 21억6천만원, 2011년 32억1천만원, 2012년 28억원이었고 올해도 7억 6천만원을 넘어 총89억3천만원을 넘었다. 더구나 이중 20억원 가량은 환수되지 않고 체납 상태로 남아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68건에 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668건에 10억5천만원, 경상남도가 688건에 9억2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총 7,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5,304건은 ‘경고’, 1,856건은 ‘6개월 수급정지’, 14건은 ‘1년 지급정지’ 조치했고, 5년 내 중복해서 적발된 15대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 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김태흠 의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조금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부정하게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지자체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지자체명	건수				계
	2010	2011	2012	2013.6
경기도	89	553	771	355	1,768
경상남도	130	201	258	99	688
서울	65	238	318	47	668
인천	11	131	322	112	576
부산	193	164	172	31	560
충청남도	28	254	105	43	430
충청북도	32	163	205	15	415
전라남도	30	190	48	31	299
광주	1	27	156	85	269
울산	66	15	86	37	204
대전	9	61	89	32	191
전라북도	17	70	82	8	177
대구	69	25	76		170
강원도	18	56	40	19	133
제주도	24	41	34	32	131
경상북도	14	35	27	11	87
세종	17	1			18
계	812	2,198	2,633	872	6,515

<2010년 이후 지자체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현황>

연도별	환수내역(원)
	결정액	환수액	체납액
2010	2,165,668,541	1,860,359,446	305,309,095
2011	3,211,988,303	2,260,916,106	951,072,197
2012	2,801,540,216	1,540,596,539	1,260,943,677
2013.6월말	760,376,970	234,008,037	526,368,933
총계	8,939,574,030	6,954,423,022	1,985,151,008

<2010년 이후 지자체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현황>

지자체명	금액(원)				계
	2010	2011	2012	2013.6
경기도	184,854,990	541,813,480	646,132,344	226,693,504	1,599,494,318
서울시	87,783,790	328,513,010	583,670,870	50,802,690	1,050,770,360
경상남도	449,451,406	218,065,289	117,156,940	135,796,819	920,470,454
대구시	369,362,020	5,343,420	545,152,850		919,858,290
부산시	575,075,792	151,234,510	79,624,706	38,840,000	844,775,008
충청북도	11,750,110	588,231,840	173,820,057	35,701,602	809,503,609
전라남도	43,099,880	477,534,089	53,534,349	78,202,737	652,371,055
충청남도	14,873,284	345,563,152	56,808,592	16,054,460	433,299,488
울산시	267,410,753	12,554,596	109,734,854	19,119,450	408,819,653
인천시	30,173,960	143,398,818	157,036,506	73,903,907	404,513,191
경상북도	50,906,280	148,181,084	48,711,322	28,139,959	275,938,645
광주시	342,300	49,301,687	136,020,909	7,139,920	192,804,816
전라북도	23,329,079	93,241,840	41,156,764	15,244,478	172,972,161
대전시	23,224,290	33,681,405	33,482,145	23,182,290	113,570,130
강원도	14,538,802	56,442,813	12,761,138	4,908,984	88,651,737
제주도	10,245,885	16,969,470	6,735,870	6,646,170	40,597,395
세종시	9,245,920	1,917,800			11,163,720
계	2,165,668,541	3,211,988,303	2,801,540,216	760,376,970	8,939,574,030

< 2010년 이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다른 행정처분 현황>

구분	행정처분(건)
	경고	6월정지	1년정지	감차	계
2010	512	290	-	-	802
2011	1,875	635	2	-	2,512
2012	2,399	498	9	15	2,921
2013	518	433	3	-	954
계	5,304	1,856	14	15	7,189